[2021.06.07.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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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낮 최고 30도 이상인 곳도...초여름 더위 내일까지 (한국일보)
※ [오늘의 날씨] 전국 맑음, 기상청 “낮 최고 32도 초여름 무더위”…미세먼지 ‘보통’ (뉴스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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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기름값·외식비 정말 무섭네…월급 빼고 다 오른다 (아시아경제)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2936
◑[단독]"노인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못한다"…'조건부 면허' 도입 시동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08886629079096&mediaCodeNo=257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년 간 44% 급증
- 경찰청,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용역
- 특정 연령·질환자, 운전에 제한두는 제도
- 美·獨 등서도 도입…시간·공간 제한
# 트럼프 “중국 코로나 책임…1경 1천조 원 배상해야” (뉴스A)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52938
# "5인 모임제한 8인으로?" 이달 중순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06010001039
○ “집값 오를만큼 올랐다”며 정부는 계속 경고하는데… 안 먹히는 이유 세 가지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06/WM6YJH4LS5EYXCTKHSRZDON554/
○ 매달 1% 이상 올라 5개월 만에 7%↑…수도권 아파트값 '비상'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068418Y
○ “종부세 무서워”…법인이 던진 아파트, 개인이 주웠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9079424
- 6월부터 법인 종부세 최고 6%로 껑충
- 4월 법인이 매도한 서울 아파트…전월 대비 3배
- 개인이 다 주워가…집값 하락 난망
- 법인 양도세 중과 전에도 상황 유사
◑ [단독] 공무원 특공 양도세도 부실···비과세 엉터리 해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J6FIWEP/GB01
- 조정지역은 1년 내 기존 집 팔아야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 소득세법에 세종 공특은 '5년' 명시
- 기재부·국세청·세무서 해석 제각각
# 문대통령 지지율 36.9%…30대 대거 등돌렸다 (데일리안)
-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 부정평가 58.0%…긍-부정 격차 21.1%p
- 부동산 민심 악화…순방 효과 1주 만에 ↓
- 30대 14.5%p 폭락…전연령층 하락세
# 가을에나 백신 맞는 20대들 "차라리 수능 다시 보자" (데일리안)
# 택배노조 "내일부터 분류작업 중단.지연 배송 …택배 대란 오나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0614562467987
-------- ◆ 업 계 --------
◆ GS건설, CEO 승계 후보풀 3부문 운영...전무 이상 (더벨)
- 매년 후보풀 선정 후 임원 평가 내부통제장치 강화 조치 추가
◆ M&A 큰손 떠오른 중견건설사, 재계 순위도 흔든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061817555950
- 주택경기 호황에 투자자금 확보
- 중흥건설,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
- 성사땐 재계 서열 21위로 뛰어
- 동부·호반건설도 사업영역 확장
◆ 대우건설, 매각가 '커트라인'은 얼마일까 (더벨)
- 본입찰 실시 전 자문사와 논의 전망…주당 1만원 안팎 유력
◆ 대우·계룡건설,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914
◆ 현대차그룹, 1년4개월만에 LG 시총 넘었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061523311190101
◆ 현대건설, 전방위 개발부지 확보…건설업 고도화 (더벨)
- 강남·강서 등 서울시내 곳곳 타깃, 시공 넘어 밸류체인 확장
◆ [SR유통] 대형마트 매각 속 '삭발' 불사..."MBK 홈플러스는 '직원·기업' 살리려는 '구심점' 없다"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3845
-------- ◑ 정 책 --------
◑ 집값 불쏘시개 된 서울시 주택정책… 규제 방향 '혼선'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0417268035669&type=4&code=w0900&code2=w0100
- [머니S리포트-규제 풀고 집값 안정?… 오세훈식 개발의 결론은①] 주변까지 ‘들썩’ 빌라가격도 상승 우려
◑ 서울시, 노후 건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IoT 기술 도입한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61128001&code=620101
- 기울기·균열 측정 센서 부착
- 위험할 땐 경보 문자메시지
◑ 고소득자 자가점유율 늘 때 저소득자는 줄어…양극화 심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2649&cid=10400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자료 분석 결과
- 고소득 2017년 73.5%→2019년 76.1%로 올라
- 중소득 60.2%→59.6%, 저소득 47.5%→46.4%↓
- 저가-고가아파트 가격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져
- 중저가 아파트가격도 오르며 진입 장벽 높아져
- "무주택자 미래까지 저당 잡히는 불투명한 상황"
-yS
◑ 고속도로도 철도도 지하화 계획 봇물… “현실성은 글쎄” (조선비즈)
◑ 과천청사 개발 취소… 주변에 4300가구 공급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4511968
- 정부, 주민 반대로 전면 백지화
- 용지변경 등 통해 300가구 늘려
◑ 과천부지 방향 튼 정부, 공공택지 절차도 손질?…"지역합의 전제돼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29766
- 과천청사 유휴부지 '백지화'…8·4 택지 중 사실상 최초 '타협'
- 지자체 수정요청 늘어날 것 vs 양호입지, 물량확대 등 충족해야
-------- ● 경 제 --------
● 금리 상승에 저축성보험 ‘기지개’...보험사 건전성 지표는 악화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0613584754150
- 보험연구원 보고서 발표...저축성보험 비중 13.6%까지 확대
● 취준·알바생 2명중 1명 “작년보다 구직 더 어렵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0300085
- 악화요인 '경기침체·채용감소'
- 도내 청년층 고용지표 악화일로
- 20대 고용률 7%p 하락 50.3%
● 시한부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매물 쏟아질수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414273598330&pDepth2=Etotal
- [부릿지TALK] 채상욱 포컴마스 인터뷰 2편
● [철근대란]②공사비 오르고, 공사 지연…부동산시장 ‘후폭풍’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9079424&mediaCodeNo=257
- 원자재 급등에 ‘분양가상한제’ 효과 희석
- 공사 지연에 주택 공급 시계도 늦어질라
- 해외건설현장도 원자재 수급 불안
-------- ○ 주 거 --------
○ 불 붙은 수도권 집값… 올들어 7% 올랐다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2991?trc=main_top
○ 강북 평균 전셋값도 5억원, 재앙 닥친 전세시장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8226/?sc=Naver
- 전셋값,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전세수급지수도 다시 뛰어
- “‘전세의 월세화’ 현상, 임대료 상승 등 우려 계속”
○ 공급 갈증에 전세난까지…수도권 집값 벌써 7% 껑충 뛰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45311/
- 올들어 5개월 연속 1%대 상승
- 부동산원 통계작성 이래 처음
- 안산·양주 등 작년 상승률 추월
- 의왕 30평대 15억아파트 나와
-yS
○ 4년 규제에도 또 오르는 강남 집값, 더 꺼낼 카드 있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6415
-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률 2~4위
- 정비사업 호재·'똘똘한 한채' 선호 영향
○ 세입자 울리는 반포주공1 재건축 이주…"전셋값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03001072
- 급등에 계약기간까지 묶여 발만 동동"
- 뛰는 전셋값에 이사 계획조차 못잡는 세입자
- 한 달 새 주변 전셋값 17억원 가량 뛰어
- "전세금 반환 소송도 여의치 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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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37억, 해운대 36억, 송도 35억, 범어동 25억…아파트값 신기록 속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570
- 전국 아파트값 89주째 상승, 울산 빼고 5대 광역시 20억 시대
○ "그나마 덜올랐다" 실수요 몰린 인천·의왕 5월까지 15% 껑충 [수도권 아파트값 과열]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061817585447
- 수도권 5개월째 1%대 상승
- 누적 6.95%… GTX 등 호재도
- 일부지역 이미 작년 상승률 추월
- 서울도 중저가-재건축 오름세
-------- ◈ 분 양 --------
◈ 무주택자들이여, 사전청약 ‘찜’하고 본청약에도 도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6062146005
- 11년 만에 부활하는 ‘사전청약’
- 본청약 1~2년 전 진행 ‘사전청약’
- 당첨되더라도 타 지구 본청약 가능
◈ 자칫하다간 '부정 청약'에 입주 취소…3기 신도시 청약 주의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60513163125613
-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 11만건 달해
- 71%가 청약가점 오류로 내집꿈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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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소식] 6월 둘째 주 8천32가구 분양…전국 13개 단지 (핀포인트뉴스)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60506265817012365609d9b_45
- 일반분양 7천625가구…견본주택 9곳 개관
◈ 3기신도시 선호도 1위 '하남교산' 사전청약 물량 늘어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29402
- 정부, 올해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2000가구 검토
-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주목…우수한 입지로 높은 수요
◈ "100% 분양인데 추가분담금 계속" 옥천 조합아파트 국민청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6039300064?section=economy/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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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캘린더] 인천 연수구 분양 나온다…전국 13개 단지 청약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9078768&mediaCodeNo=257
- [전국 13개 단지 청약
-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아파트 분양
- 경기 연천군 연천읍 ‘e편한세상연천웰스하임’
◈ 인천·경기 무주택자, 서울선 허용?…아파트 ‘줍줍’ 자격 또 손보나[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6000151
- ‘무순위청약 기회 어떻게 줘야 하나’
- 지난달 28일 무순위물량 신청자격 변경
-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만 가능
- 이달에도 ‘로또’ 무순위청약 줄줄이
◈ 인기 치솟은 수변 입지 아파트, 남은 상반기에도 공급 이어져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2784244981
[민형사/소송_행정심판]
▶ 피청구인의 재결의 불복
Q. 피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기속력
☞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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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불복
Q.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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