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木.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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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돌풍·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비…내륙 우박 주의...미세먼지 좋음 보통 (SR타임스)
※ 오늘 전국 요란한 비…"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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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4년간 1902억, 줄줄 새는 보조금···부정수급 점검 기준 손본다 (중앙일보)
#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 퍼올리기… 농민들 “전기료 2만→20만원” 분통 (조선일보)
# ‘문재인 국채’ 150조원…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5/27/KB2WIHAMJVGS3HGYX2WNZJQTMU/
- 후대에 빚 넘기는 씀씀이 큰 정부
◑ 오세훈, 재개발 족쇄 풀어 13만가구 공급한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26515440
- 서울시, 6대 규제완화 방안 발표
- 최대 걸림돌 ‘정비지수제’ 폐지
- 정비구역지정 5년→2년으로 단축
- 지분쪼개기 원천차단 투기 대책도
- 吳 “재건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
◑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유지할 듯...공시가 6~9억 재산세 0.05%P↓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ITUB6R1/GB01
- 與, 임차인 전월세 부담 커지는 부작용에 한 발 물러서
-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위 2~3%,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유지 등 논의
- 오늘 민주당 의총 후 이르면 31일께 발표할 듯
# 한국전 참전용사 존 워너 전 공화당 상원 의원 별세 (중앙일보)
# "합니다"와 "거칠다" 사이…가평계곡에 빠진 이재명 딜레마 (중앙일보)
◆ 수주 칸막이 없애자 반발 커진 전문건설업계… “일감 다 뺏기고 있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27/UROMU633FNDZNKZCNB2KMAMTXE/
● 오피스 투자수익률 가장 높은 경기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608468045850&type=4&code=w0903&code2=
- '2.43%'… 저축은행 이자 수준
# 신안 풍력에 48조 투자…문대통령 "신형원전 6기 발전량" (연합뉴스)
# 제주 ‘풍력 코미디’… 발전기 마구 짓더니 전력 넘쳐 강제 스톱 (조선일보)
- 송전망 열악해 육지로도 못 보내
◑ 용산 주한미대사관 숙소 받고, 아세아아파트 건내다…'맞교환 MOU'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19061
- "용산공원 북측 접근성 개선…온전한 공원 조성 가능"
◑ 신도시 예정지 땅 1년이상 보유해야 택지로 보상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27/107132296/1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올림픽 멀어질라”… 日,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한 ‘전시체제’ 돌입 (동아닷컴)
# 백신접종 발목잡은 일본의 ‘불·복’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1/05/27/M3QAXIGR2VEMLJJDRHLRCIAG5M/
- 계약 빨랐지만 접종률 5.2% 이유는
# 반도체 M&A마다 어깃장 놨던 中…SK, 인텔 낸드 인수 발목 잡나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5/27/FXQEH3V2TZBC3AYWNNOIZVCFXE/
- 美·EU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
- 中 반대로 어플라이드-고쿠사이 M&A 무산
- 中, 퀄컴-NXP 결합도 9개국 중 유일하게 반대
- SK, 中 투자 늘려…“쉽게 승인 날 가능성도”
-------- ◆ 업 계 --------
◆ 건설경기·물동량 회복에…국산·수입 트럭 판매 ‘쑥’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4975/
- 1~4월 누적 판매량 전년 대비 국산 32%, 수입 15% 증가
- 건설경기 회복, 물동량 증가 영향
◆ 건설사들과 '낯선' 리츠 생태계 (더벨)
- yS
◆ 계룡건설, 건축 실적 호조…'시평 18위 벽' 넘을까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2568
- 2018년부터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순위 18위 유지
- 시공능력평가액은 매해 증가…17위 DL건설과 78억 차
- 1분기 건축 매출 전년比 12.6%↑…신사업 추진 동력 확대
◆ 대우건설, 917억규모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수주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2611024970848
◆ 반도건설, 400억원 규모 아주대-삼성생명 공사 수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26010014279
- yS
◆ BNK캐피탈, '중앙아시아 교두보' 카자흐에 지점 추가 (더벨)
- 남부 쉼켄트 지역 공략 범위 확대, 오토할부·소액대출 동시 영위
◆ 대우건설 M&A 경쟁 불붙나…중흥그룹 "인수전 참여한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4966629052856&mediaCodeNo=257
-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추진 의사 공식화
- KDB인베스트먼트 “공식 매각 절차 시작 안해”
-------- ◑ 정 책 --------
◑ 서울·인천 8곳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추가… 이번에도 강남은 빠졌다 [서울 재개발 규제 푼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261824521650
- 2·4대책 4차 후보지 선정
-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2곳
- 서울 중랑구 등 1만1600가구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2610560684351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효과 있는 재개발 규제완화책 우선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해 지정기간 5년→2년
- 주민동의 등 간소화, 노후도 심각 해제구역은 신규지정
-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해 사업성↑
2025년까지 재개발 13만호, 총 24만호 주택공급
◑ 오세훈 '재개발 활성화 신호탄'에 공급 늘어날까…빌라 등 서민주택 급등 우려도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6001024
- '재개발 걸림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규구 역 지정도 '박차'
- '아파트 포기' 수요자들, 빌라로 몰려…"투기수요 차단 빨리 해야"
- yS
◑ [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7/107132326/1
- 당내 종부세 완화 반대 움직임에 부동산특위, - 주거안정 활용 제안
- 1조 안팎… 지자체 재정악화 변수
- 당정 ‘집값 상위 3%에 종부세’ 검토
- 이르면 31일 재산세 완화안 발표
◑ 너도나도 "이상 무"…하나마나한 지자체 땅투기 셀프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21600064?section=economy/real-estate
- 충북도·음성·영동·옥천 이구동성 "투기정황 발견 못 해"
- 택지·도로 개설지 대신 산단에 초점, 퇴직자 뺀 것도 한계
◑ 토지소유 1년 안되면 협의양도택지 못 받는다 "광명시흥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615135116333&pDepth2=Etotal
-------- ● 경 제 --------
● 인터넷銀, 중금리 비중 30%까지 늘린다…"시장 확대 기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5041/
-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전략 동반 추진
- 확대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진출 제한
● 사상 최저 출생아 수 청년층은 대규모 이탈 해법 없는 인구절벽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2600104
- 올 20대 8,724명 타지로 떠나
- 출생아 수도 6년째 계속 줄어
- 청년 일자리·인프라 구축 시급
● 공공·민간 건설 수주 급증…역대 최대 실적 뛰어넘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144
● "택지 조성된다" 소문에 인근 토지 경매 ‘후끈’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526010005050
- 공공택지 내 토지 희소성 높아져 경매 경쟁률 치솟아… 낙찰가율 ‘들썩'
- 토지보상금 노리는 건 투기… 막상 보상가 높지않아
● 치솟는 미국 집값 20년 전 거품 연상 백악관도 “우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262146005&code=920202&med_id=khan
- 15년 만에 상승 폭 최대
-------- ○ 주 거 --------
○ 무주택자 53% “향후 집 살 의향 있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26/107131476/1
- 2030세대 56%가 구매의향
- “주거 안정땐 전-월세 거주” 18.5%
○ 서울 재개발 규제 수술대 "갭투자 증가 우려"… 어떻게 막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617408027436
○ 세대 갈등 부추기는 강남 로또아파트 분양, 해법 없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5028
- 반포 원베일리, 3040 "기회도 없어" vs 5060 "어차피 금수저 잔치"
- 전문가 "고가주택 기준선 높이고 대출 숨통 터줘야"
○ 50억 넘는 압구정 아파트, 2030 여섯명은 대출 없이 샀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67495
- 4년간 50억 이상 거래 36건 전수분석
- 매수인 평균 49.5세, 매도인 61세
- 주담대 막혀 대부업체서 대출 받기도
- 갭투자로 20억대 차익낸 경우도 13건
-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한 달, 거래 0
- “집주인들, 집값 더 오를 거라며 관망”
○ 서울 중랑·인천 미추홀·부평 등 8곳 확보…1만1600가구 공급(상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18265
- 2·4공급대책 후보지 23만가구 육박…"12곳 10% 동의 확보"
- 국토부 "도봉·영등포·금천·은평구 등 사업계획용 2단계 설명회 추진"
○ 10억 클럽 가입한 세종시 주택시장, 유독 뜨거운 이유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2003410602
-------- ◈ 분 양 --------
◈ 서울 아파트 분양가 9억 이하 비중 82.6%…4년 만에 최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6_0001454203&cid=10400
- 분양가와 매매가 격차 벌어져…2637만원 vs 3788만원
◈ 서울 9억원 이하 분양아파트 비중 4년새 최고…강남 3구 물량 사라진탓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507271/
- 올해 강남3구 분양물량 전무
- 분양가는 시세의 70%로 수분양자 차익 커질듯
◈ 일산 집값 뛰자 경매시장도 ‘후끈’… 10년 미분양 ‘탄현 제니스’도 90채 팔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52609415105164
- 교통호재로 아파트 상승세에 매매·경매시장 모두 인기
- 올해 일산서구 경매 144건 성사… 평균 낙찰가율 126%
- ‘10년 미분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도 올 들어 90채 낙찰
- 감정가·시세 웃도는 낙찰 지속
◈ 청약홈, 오늘(25일) 청약일정 5건·당첨자 발표 5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26001348552
◈ 최근 3년, 서울 아파트 분양가 9억 이하 가구 비중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6092748692
- 분양가상한제 시행, 소형물량 증가로 9억 이하 분양 가구 비중 증가
[민형사/소송_의료분쟁]
▶ 환자의 동의
Q. 응급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응급이라며 다투던데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응급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여부
☞ 환자의 동의 여부는 환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해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 의무기록의 작성방법
Q.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나요?
A. 진료기록부의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으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 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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