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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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식목일(--植木日)
: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함
※ 유권자의 날
: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
※ 오전 전국 곳곳 비…낮 최고기온 14~24도 (전국매일신문)
※ 서울·수도권부터 전국에 비…미세먼지 '보통' (뉴스1)
- 수도권·강원·충청·경북 비 5~20㎜…전라 5㎜ 미만
- 아침 최저기온 8~15도, 낮 최고기온 14~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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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울 주택공급 막자…중견건설사만 유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45638/
- 대형건설사 지방분양 `봇물`
- 주민들도 고급 브랜드 선호
- 중견건설사들 `찬밥신세`
- "공급축소가 중견사 직격탄"
◑ “땅 주인 허락도 필요없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강행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26602&code=61121111&sid1=soc
● 넘사벽 아파트값에 '빌라·오피스텔'로 눈돌리는 무주택자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0716545268693
# '취임 4년' 맞은 문 대통령...국정수행 긍정 36%·부정 60.3% (YTN)
# 51억·89필지 '농지왕'까지... 고위공직자 절반 농지 소유 (한국일보)
◑ 권영세 "LH 임직원 48명,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씩 차익"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90629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손지창♥오연수, 청담동 빌딩 152억원에 팔았다… 차익이 111억?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715578051826&type=4&code=w0903&code2=
# 중국 로켓 잔해 상공서 해체·일부 바다로… 비난은 계속 (천지일보)
# 기후정상회의서 감축 목표 올려…"탄소세 도입국 늘 것" (조세일보)
# “X국에 계란찜, 김치 하나”…39사단, 격리 장병들 부실급식 논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5328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10원이라도 더 싸게"...편의점도 뛰어든 '초저가 경쟁'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100546477196
- 380원 라면, 990원 즉석밥…편의점 ’초저가’ 경쟁
- 코로나19로 근거리 소비 문화 확산 영향
-------- ◆ 업 계 --------
◆ 자산 10조 대기업 된 '호반건설', 광주방송 팔고 전자신문 인수 추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718258094801&type=4&code=w0901&code2=w0100
◆ GS건설, 도시정비 연간목표 3조…올 수주액 1조 육박하며 '순항' (증권경제신문)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09
- 대우건설 4월까지 총 1조271억 수주…지난해 1위 현대건설도 추격 중
◆ 건설업계, 환경·층간소음 등 기술경쟁 '사활'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65150
- 고객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통해 기업 차별화 전략 일환
-------- ◑ 정 책 --------
◑ 수도권 대체매립지 10일부터 재공모...주민 동의 50%로 축소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9000026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조건 완화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525
- 10일부터 7월9일까지 매립지공사 주관
- 전체면적 220㎡→130만㎡ 이상
-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제외
- 특별지원금 2500억 등 인센티브 유지
yS
◑ 규모는 작아도 공공 재개발 혜택…‘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눈길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092150035&code=920202&med_id=khan
◑ 5년 뒤면 28만가구 재건축 연한 도래...종합 청사진 급하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AL2T5RT/GB01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불지피다
- 7,800가구 분당 시범단지 이어
- 한솔마을 한일3도 재건축 준비
- 1기 신도시 단기간에 이루어져
- 대규모 노후화 문제도 동시 발생
- 정부차원 정비계획 등 마련 필요
◑ “서울행, 파주 3개 우린 1개” GTX 무산, 김포 이유있는 분노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0903
- 열악한 교통망이 가장 큰 이유
- 서울 연결 철도망 달랑 1개 뿐
- ‘추가’ 기대했다 무산되자 분노
yS
◑ 서울 갭투자 비율 50% 돌파…세종, 64%로 전국 최고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09010003967
◑ 4월 자금조달계획서 보니 서울 갭 투자 비율 52%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9/NRUM2ETGYZB4XPUMHBKI3V4G3Y/
yS
◑ [기자수첩] 임대주택, 종류 많고 복잡다단…‘열공’ 권하는 정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49926629047280&mediaCodeNo=257
- 임대주택 유형만 열댓개…차이점 알기도 어려워
◑ "임대료 대신 관리비 더 내라"… 임대차계약 시행 9개월, 여전히 ‘꼼수’ 난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50814202862312
- 법망 피한 꼼수 등장에 임대인-임차인 마찰
- 월평균 분쟁 상담 7644건으로 1.5배 늘어
- 분쟁조정위원회 존재하지만… “실효성 낮아”
◑ [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29047608&mediaCodeNo=257
- 토지거래허가 세부 판단, 지자체별로 달라
- 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별도 기구가 대응해야"
-------- ● 경 제 --------
● 車ㆍ가전ㆍ식품 가격도 오르나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5091458584780536
● 외식비 줄줄이 인상…직장인들 밥값 내기 힘드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0900056
- 1년새 품목 26개 중 22개 올라
- 된장찌개 3.9%·김밥 2.0%↑
- 작황부진 농산물값 폭등 탓
● 코로나로 성장률 3.7%p↓…산업硏 "고용·소비 피해 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9_0001434292&cid=10400
- '코로나가 韓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 발표
- 'GDP 충격'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비슷
- 민간 소비 7.4%p ·고용 45만7000명 감소
- 예술·스포츠·숙박·음식 업종에 피해 집중
- "경제 정책으로 피해 일부 보상해야"
yS
● '규제 반사이익' 오피스텔도 LTV 영향권…매매수요 위축 불가피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9224/
- 최근 3년 간 매매 지속 증가세…아파트값 상승 영향
- LTV 시행, 2023년 DSR 적용 예정, 대체투자처 매력↓
● 금융硏 "올해 성장률 4.1%로 상향…통화완화 정도 줄여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6458
- 2021 수정 경제전망 발표…"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
- 국고채 3년물 연평균 1.2%, 달러-원 1,120원 전망
● 0.9% 뛴 주담대…가계대출 1000조, 이자 부담 '뇌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38566629047280&mediaCodeNo=257
- 신용대출금리, 작년 7월대비 0.6%p 상승
- 주담대 중 일부는 0.89%p 오르며 이자 부담 가중
- 기대인플레이션 오르는데 우대금리는 낮아져
- 금리 1%p 오를때 이자 11조↑…"경기회복 지연 우려"
-------- ○ 주 거 --------
○ 잠실5단지 이어 대치 은마도 재건축 심의 보류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610043867597
○ 매물 줄고, 증여 늘고…다주택자 안 팔고 버틴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914575547807&pDepth2=Etotal
- 대구 제외 16개 시도 아파트 매물 한달 전보다 감소
-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9개월 만에 1만건 넘어
yS
○ 버티기 들어간 다주택자…아파트 매물 줄고 거래도 절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90197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 다음달부터 보유세·거래세 급증에도 다주택자 요지부동
- 이달 말 잔금 치르는 조건 내걸고도 '배짱 호가'
- 재건축 추진 단지는 매물 급감에 신고가 계약도
○ '영끌족' 몰린 서울 소형아파트… 상반기 내 8억도 넘나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916440003834
- 서울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 평형대서 최고 수준
- 저렴한 주택 찾는 영끌족 수요 영향
- 전문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 ◈ 분 양 --------
◈ 시세보다 분양가 8억 싼데도 "청약 포기합니다"…신혼부부 사연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9924
- 겹겹이 쌓인 대출규제에…"청약 당첨돼도 잔금 낼 돈 마련 못 해"
- DSR 40% 규제에도 '한숨'…"주거사다리 위해 전반적 완화 필요"
◈ 다음주 '로또분양' 단지는…전국 7348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50819452735667
- 리얼투데이 5월 둘째주 분양캘린더
- 시세차익 억대…동탄역 디에트르퍼스티지
◈ 서초·강동·용인…대단지 아파트 역대 최대 '청약전쟁'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0926631
◈ 전세난 불 끈다지만…서울 신축 매입약정 고작 100여가구[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9000001
- 상반기 3000가구 포함 올해 9000가구 목표
- “내달부터 계약 본격화할 것” 국토부 예상
- 재건축 이주 등 전세시장 불안 요인 곳곳에…
◈ 도심 공동화 현상은 옛말, 1인가구 비율 40% 육박하는 서울 도심 주거 대체 상품 관심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0369381647
[민형사/소송_나홀로민사소송]
▶ 주소보정
Q. 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게시판 게시
-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 공시송달의 효력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입증책임
Q.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증책임의 개념
☞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 입증책임의 분배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504 판결).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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