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木.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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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음...낮 기온 20도 넘는 초여름 (청년일보)
※ 아침 쌀쌀 한낮 포근-일교차 20도 안팎 커…대기질 양호 (이코노뉴스)
- 서울 23도, 대구 24도 등 한낮 25도 안팎까지 올라…강원과 경북 산지 강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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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LH ’해체수준’ 쇄신한다더니…민간임대 물량도 싹쓸이하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34219/
-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개정
- 공공 조성 토지에 민간임대 비율
- 3%이상서 1~3%미만으로 축소
◑ “강남 집값 잡는다고?” 강남 집만 남기고 처분한 부동산 정책 수장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8412/?sc=Naver
- 국토부 장관 후보자·1차관·LH사장, 모두 강남 아파트 남겨
- “강남 집값 상승 더 클 것이란 판단…정책 신뢰도 떨어져”
# 모욕죄 30대, 文 향해 "성찰 계기 되길"…靑문구 인용해 비판 (중앙일보)
# 임기동안 곤두박질 친 출산율…文 '저출산 침묵' 15개월째 (중앙일보)
# "대기업 안 부럽네"…공공기관 29곳 신입 평균 초임 4300만원 이상 (CEO스코어데일리)
# 정부, 코로나 의료진 임금 18억원 또 체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1/05/05/QALXPMYZNNGGLJAQRJCCDRVWUE/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6646629045968&mediaCodeNo=257
- 7월 인천계양 등 4400가구 쏟아져
- 신혼부부·청년 물량 절반 이상
- "강남권 맞닿은 위례신도시 경쟁 몰릴 듯"
○ 부동산 큰 손 떠오른 30대…직주근접에 '올인'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2318
- 거주·매수 모두 업무밀집지역과 가까운 곳 선호
- 직주근접 선호 갈수록 높아질듯…젊은층 많이 사는 지역 주목해야
# 영월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 (강원일보)
# 롯데백화점 본점 내일 휴점… 근무자 3700명 코로나 검사 (대한경제)
# 롯데 이어 신세계 강남점도 확진자 나왔다...백화점 식품관 '코로나 비상' (뉴스핌)
- 롯데백화점 본점 9명 확진자 발생...신세계 강남점도 2명 양성 판정
● 입는 거 빼고 다 올랐다…코로나에 치솟는 물가까지 팍팍한 서민경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4_0001429530&cid=10400
- 지난달 소비자물가 3년8개월 만에 최대 상승
- 대파 270% 급등…계란·마늘·양파 값도 '껑충'
- 대파 소매가격 5357원…평년보다 2배 높아
- 석유류 13.4%↑…월세 6년6개월 만에 최대
◑ 서울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호' 1억5000만원으로 확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0490511
-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최우선 변제액은 5000만원
-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 '인플레 공포' 美, 금리인상 신호탄 쏘다 (서울경제)
# "어린이날 광범위 장애"… 카카오톡, 1시간 넘게 '먹통' (청년일보)
# 게이츠 부부 163조원 재산분할 돌입한 듯… “수조원 주식 이전” (조선비즈)
◆ 아마존·구글, 올해 클라우드서버 30% 더 산다…"다음 싸움터는 하드웨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5162527098
-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버 최대 15% 더 산다"
- 페이스북은 EU GDPR 대응 위해 구매 늘려
- 중국선 텐센트·바이두 서버 구매 늘릴 전망
★ 하정우, 3년 전에 산 건물 팔아 46억 벌었다… 남은 부동산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511198014406&type=4&code=w0903&code2=w0100
-------- ◆ 업 계 --------
◆ 포스코건설, '부당특약' 하도급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400만원 부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4000868
-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유동화 시장서 480억 조달 (더벨)
- 3년 만기 대출채권, ABCP로 탈바꿈…하나은행 신용보강
◆ 호텔신라, 'A+'로 가는 길 남은 과제는 (더벨)
- 3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전담조직 미비·이사회 다양성 숙제로
◆ '원두→스틱' 이디야, 유통시장 노크 'IPO' 앞당길까 (더벨)
- ④'대형마트·편의점' 채널 공략, 드림팩토리 기반 'R&D 투자' 확대
-------- ◑ 정 책 --------
◑ 새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반전세 늘었다…“매달 100만원씩 생돈” 새입자 울상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5506408
◑ 노형욱 "공시가격 19% 오른 것 중 17%는 집값 상승 때문"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863
◑ 아파트 공시가 산정근거 나왔지만…“이의신청 해야하나”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5000181
-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첫 공개에도
- 적정시세·현실화율 핵심 정보 빠져…
- ‘도보 이용 어려운데’ 지하철역 기초자료에
yS
◑ 경기도, 프리미엄버스 운행 확대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52116025&code=620109
- 수도권 출퇴근 교통 편의 위해…연말까지 10개 노선 추가
◑ "집값도 벅찬데 복비만 수백만원"…7월 중개수수료 부담 낮아질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32844/
-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7월 확정
- 적정 수수료 범위 놓고 의견차
- 국내 수수료 외국보다 저렴해도
- 중개서비스 수준은 미흡
yS
◑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7개 사업 선정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213
◑ 집값조작 '작전세력' 공개될까…국토부 "'신고가' 거래 조사 6월 발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5442
- 취소된 신고가 거래 17% 육박…집값조작 정황 '뚜렷'
- "특정인 '취소' 거래 파악건만 900건 넘어…압구정 법인거래도 조사 중"
-------- ● 경 제 --------
● [르포]금싸라기 ‘명동’ 상권 초토화···화장품 로드숍 줄폐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415333873579
- 中관광객 발길 뚝 여기저기 ‘임대’딱지
- 임대료 인건비 못 버틴 로드숍 줄줄이 철수
- 오프라인 매장 줄이고 ‘온라인’ 중심으로
● '작년 가격'에 아파트 산다?…서울·수도권 경매시장 '활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5360
- 서울·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 113.8%·110.1%로 역대 최고
- "감정가보다 30% 더 주고 사도 호가보다 1억원 넘게 싸"
● 난리난 경기도 토지···주택보다 땅이 더 팔렸다[집슐랭]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P9C24J
- "대규모 정부 지출, 금리인상 야기"
- 나스닥 하락 등 시장 요동 치자
- "예측·권고 아니다" 번복했지만
- '긴축 시그널' 의도된 발언 해석
yS
● 4월 소비자물가 2.3% 상승···3년 8개월 만에 최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412344143884
● 옐런 ‘금리 인상’ 시사에 나스닥 1.88% 급락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5509144?OutUrl=naver
- “경기 과열 막기 위해 올려야 할 수도”
- 기술주 ‘우수수’… “권고 아니다” 진화
-------- ○ 주 거 --------
○ 수도권 아파트 매물, 종부세 인상 예고에도 감소세 (Biz Fact)
http://news.tf.co.kr/read/economy/1859053.htm
- 세제 인상 기조에도 매수보다 보유 심리 커
○ 3년 만에 재건축 재시동 건 '은마'…서울시와 협의 물꼬 트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414442380558&pDepth2=Etotal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늘어난 까닭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052146025&code=920202&med_id=khan
-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금 인상 제한
- 보유세 등 납부용 현금 확보 경향
- 1분기 38%, 작년보다 10%P 확대
○ 올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비중 큰 폭 증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051103001&code=920202
-------- ◈ 분 양 --------
◈ 이달 분양 물량 쏟아진다…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도 출격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0414140068412
- 래미안 원베일리 이달 말 청약 예정…일반분양 224가구
◈ "정부 믿고 청약 기다리는 남편 어찌하나요" 40대 전세살이의 분노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50514053904735
- 靑국민청원 "문재인 정부와 김어준 좋아하는 남편
- 전세 살며 청약 하자는데…임대차3법에 쫓겨날 판"
- "대출 규제 완화하고 청약제도 4050 역차별 개선을"
◈ 청약홈, 오늘(4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3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04001351344
◈ 사전청약할까 vs 일반청약할까…고민 깊어지는 무주택자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505010000807
- 이달 전국서 4만 832가구가 일반분양
- 3기 신도시 본청약·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
-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 가점과 경쟁률이 부담
◈ [Biz 톡] ‘로또 청약’ 경쟁률 부담스러운 건설사 “홍보 말아주세요” 이상한 주문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5/06/KRGAHLC3YJDXZO3YN3GWW37NHE/
[민형사/소송_나홀로민사소송]
▶ 관할
Q.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단,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yS
▶ 민사조정
Q.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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