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金.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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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악…곳곳 강풍·비·천둥·번개·우박에 황사 기승 (시사뉴스)
※ 전국 곳곳 비 내리고 돌풍…황사도 유입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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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더···더···외곽으로 밀려나는 '주택난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97PX1D7/GB01
- 집값 올라 서울 및 인접 ‘과밀억제권역’ 인구
- 싼 곳 찾으면서 19년만에 1,800만명대로 줄어
◑ 6월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초읽기…"수정없이 그대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8570
-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종부세율은 0.6~2.8%p 인상
-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 논의중…종부세·양도세는 변동없을듯
○ 세입자, 집주인 종부세까지 떠안나…서울 전세 ‘꿈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38583/
-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황
- 서울 아파트값은 4주째 강세
- 재건축 기대감 매매값 오르자
- 강남4구 전셋값마저 반등세
# 카카오T 유료 멤버십 출시 강원도 내 택시업계 반발 확산 (강원일보)
# 유은혜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필요…방안 구상 중"(종합) (뉴스1)
# 文의 '7대 인사원칙' 어디가고…여당 "청문회 문제있다" (머니투데이)
◑ "文·김어준 믿다 몇년째 무주택 전세살이" 40대의 절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5198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유흥업소 10일부터 영업 강행[촉!]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6000552
- “코로나19·방역수칙 위반보다 무서운 게 생활고”
유흥업주, 집합금지 중단·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면담 요청
- “관철되지 않을 시 10일 인천 유흥업주 70여명 영업 강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이의신청, 두 발 늦어져 지친다”
◑ 검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최저 입찰가 111억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180700004?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 반도체 전문가들 "韓 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60점 수준"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6001146
- 전경련-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공동 설문조사
-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기술·인력, 선진국 대비 60% 수준
-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확대·인재 육성·인프라 규제 완화 건의
◑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 vs “집값 과열 상황서 불가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06/106801416/1
- 오세훈 시장 취임 한달
- 사업 지연 우려하는 재건축단지
- 재건축 규제, 당장 대폭 완화하긴 힘들 듯
○ 외지인이 인천, 경기 등 아파트 싹 쓸어간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091505328
- 올해 1분기 외지인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 27.3% "역대 최고"
- 인천, 외지인 아파트 매입비중 36.7% 기록
-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외지인 투자 지속 상승
-------- ◆ 업 계 --------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 진행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6001005
◆ 4년전 대우건설 매각 무산 과정, 뒤늦게 회자 (더벨)
- 해외사업 손실 놓고 호반과 대립…가격조정 실패로 불발
◆ 네오밸류파트너자산운용, 물류센터 매입 '공격 행보' (더벨)
- 이랜드리테일 보유 건물, 1600억 규모…디벨로퍼 네오밸류 최대주주
◆ '일감 가뭄' 끝난 대원, 성장동력 재가동 (더벨)
- 수주규모 4배 점프, 자체사업 재개 영향…분양수익 이미 회복세
◆ 탈석탄 선언한 삼성물산, 코로나발 위기 끝...수주 회복 (더벨)
- 목표 10.7조 제시, 1분기 6.4조 달성…유가상승, 친환경 발주 증가 호재
◆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 포스코건설에 과징금(종합)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963
◆ 포스코건설, 예고된 외형 축소…수익성 이끈 '건축' (더벨)
- 파크원·명지더샵 등 메가프로젝트 준공, 1분기 신규 수주 1.3조 '초과달성'
-------- ◑ 정 책 --------
◑ 전세대란 막는다…매입약정 등 단기주택 올해 3만8000가구 공급(상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7781
- 민간사업자 신축 매입약정 사업 3만가구 신청 받아…올해만 2만1000가구
- "공공 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등 내년까지 8만 가구 공급할 것"
◑ 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청년·1인가구에 쓰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615350887681
yS
◑ 은마·잠실주공5 재건축 '퇴짜'… 서울시 속도 조절 나서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506010001105
- 오세훈 시장 ‘숨 고르기’…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
- 오 시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부동산 시장 자극
- 민간 재건축·재개발 막으면 부작용 더 커질 것
◑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공공성 강화에 '발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0654731
- 주민들, 지구단위 계획 반발
- 1~2인 임대주택 위치에 불만
- 단지 관통 도로는 안전 위협
◑ 아파트 층·면적 같은데 공시가 큰 차이…고무줄 잣대, 깜깜이 산정 탓 불신 초래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366
◑ 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개인정보 공개 법안 추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613348050628&type=4&code=w0903&code2=
-------- ● 경 제 --------
● 위기의 ‘뉴삼성’…흔들리는 ‘초격차’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5061556383350137
● 국제유가 상승세 어디까지… 소비도 늘면 '인플레 공포' 우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150035731
- 골드만삭스 80달러·JP모건 100달러 예측치 내놓기도
-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 2분기 물가 2% 상회할 듯
● 카뱅·케뱅, 중금리대출 속도전…시중은행과 '차별화'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8769/
- 전월 카뱅 6~10%구간 취급 비중 9.4%…연초比 6.2%p↑
- 케이뱅크 11→23%…중금리 연계대출 서비스 실시 효과
- "당국, 취급 확대 지시, 신용평가 모델로 대출실적 늘 것"
● 은행 예·적금 해지 역대 최고 …부동산. 주식.코인 등으로 머니무브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56764
- 물가 감안시 정기예금 가입 오히려 손해 인식
- 올해도 예·적금 이탈 흐름 계속 전망
● KB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0.23%…상승폭 축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50615091210111
● [르포]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 비어가는 서울의 중심 ‘종로’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4/K4TLMYYQXJAPJASIR5IEDMUCKI/
-------- ○ 주 거 --------
○ “아파트 과열 외지인 투자 탓”...외지 투자 역대 최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618344540275
○ ‘토지거래허가’ 지정에도 목동·여의도 집값 뜀박질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062104015&code=920202&med_id=khan
- 서울 재건축 완화 기대감
-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
- 노원, 2년8개월 만에 ‘최대’
○ 서울·인천 아파트값 강세…세종, 3주 하락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06010003095
○ 吳 '재건축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0.09% 상승..3개월새 최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612331251596&pDepth2=Etotal
○ 강남권 재건축 큰 장 서는데… 임대는 있어도 특별공급은 ‘없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7/WY2JKHQQCFGXJHEPHDT7Q6STOE/
○ 단기주택공급, 신청은 많았는데…계약은 2300가구 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6_0001432443&cid=10400
- 국토부, 단기주택공급방안 추진 상황 밝혀
- 상반기 1만 가구 공급 미달…신청만 3만 가구
- "향후에도 신청 늘 것…6월 이후 계약 본격화“
○ 목청만 높은 "부동산 규제완화"…심화되는 거래절벽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2547
- 6월 보유세 중과에도 다주택자들 버티기·증여
- 규제완화 기대감에 시장 관망세…하반기 공급부족 우려
-------- ◈ 분 양 --------
◈ 5월에만 5만가구… 전국에 봄 분양 큰 장 선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6514688
- 59개 단지서 4만8855가구 출격 채비
- 4월 선거로 연기… 2020년보다 30%↑
- 절반이 수도권 집중… 지방선 충남 최고
- 분양 절벽 서울도 ‘원베일리’ 등 대기중
◈ 깐깐해지는 DSR…분양아파트, 5000만원 모자라 입주 못하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9046624&mediaCodeNo=257
- 정부, DSR 대출 규제 7월 시행
- 계약 마친 분양아파트 잔금 ‘소급적용’ 관건
- 1년마다 갱신하는 신용대출도 애매
- 작년 6·17 대출 규제 때도 소급 적용 논란
◈ 호텔·상가 개조해 3만가구 확보했다지만…실제 계약 2300가구뿐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0656811
- 상반기 목표 1만가구의 4분의 1…사업 실현 여부 불투명
- 민간업체 신청 몰렸지만 수익성 떨어지는 곳 많을 듯
- "대부분 선호도 낮은 다세대·연립…수요자 외면 가능성"
◈ 춘천-원주-강릉서 연말까지 3433채 분양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06/106801194/1
- 대출-세금 부담 덜한 ‘비규제지역’
[민형사/소송_나홀로민사소송]
▶ 지급명령
Q.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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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제권판결)
Q.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ㆍ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 공시최고의 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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