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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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소방관의 날(International Firefighters' Day, IFFD)
: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로 인해 다섯명의 소방관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 기념일
※ 전국, 비·강한 바람···내일까지 계속 (여성경제신문)
※ 출근길 쭈룩쭈룩 비소식·오전 비층구름 흐려·체감온도↓ 쌀쌀…화요일날씨,곳곳 '천둥·번개·강풍' 3종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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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이제 전세난 부추기나"…오락가락 임대주택사업, 세입자도 뿔났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8014/
- 與, 임대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 감면 혜택 축소 검토
- "임대주택 감소, 전세시장 불안 야기…결국 임차인만 피해"
○ 양도세 중과 무서워 집 판다? 되레 매물 줄고 집값 뛰어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395
- 유예기간 둬 집 팔게 한 정책 실패
# "인재는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는 큰 부담"…네이버·카카오만 ‘속앓이’? (에너지경제)
#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이달 22일 정식 개통 (인천in)
● 서울 지하철 역사에 ‘공유오피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32148025&code=620101
- 7월부터 공덕역 등 4곳 개설
● 코로나로 풀린 돈, 인플레 된다?…"단기 압력 적지만 관리 필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3_0001428799&cid=10440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서 밝혀
- 20년간 유동성 1%p 증가 시 인플레 0.11%p↑
- "의미 있는 수준 아냐…낮은 GDP 성장률 영향"
# "이제 전세난 부추기나"…오락가락 임대주택사업, 세입자도 뿔났다 (데일리안)
# "차기 지지율, 윤석열 32% 이재명 23.8%, 이낙연 9%" (여성경제신문)
- 홍준표 5.0%, 오세훈 4.5%, 안철수 4.1%, 정세균 4.0%, 추미애 2.2%, 유승민 2.1%
● “임대료 대신 관리비 더 내라”… 시행 9개월 지났지만, 임대차계약 ‘꼼수’ 난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50309264295016
- 법망 피한 꼼수 등장에 임대인-임차인 마찰
- 월평균 분쟁 상담 7644건으로 1.5배 늘어
- 분쟁조정위원회 존재하지만… “실효성 낮아”
◑ "공인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 채용하라"…'채용 상한제' 진짜 부활?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7981/?sc=Naver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중개사고범죄 절반 이상이 보조원…"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
- "실효성 떨어져, 폐지 아니라면 처벌 강화해 사전 차단해야"
◑ 중대재해법 올해 시행됐다면...LH·10개 건설사 CEO 재판장으로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030279
- 안전 의무 미흡한 건설사 CEO '징역'
- 의무사항 명확히 해달라…업계 '호소'
- 정부, 구체적 의무사항 시행령에
# 도쿄, 신규 감염 60% 변이 바이러스 의한 것…젊은 세대 확산 (시사뉴스)
# NYT “전문가들, 美서 집단면역 달성 가망 없다 전망” (조선비즈)
# 미얀마서 시위대 또 8명 사망…“말뿐인 아세안 합의가 불러온 결과물” (아시아투데이)
# 韓 탈원전 강행 때, 美는 원전 90% 수명연장 (서울경제)
- 전세계 탈탄소 위해 원자력 활용
- 442기 중 절반 가까이 계속 운영
- 국내는 시한 남은 곳까지 폐쇄
- "원전 축소·탄소중립 병행 불가"
# 문승욱 청문회 키워드 '탈원전·반도체·증여세'…전방위 검증 예고 (뉴시스)
-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탈원전·에너지전환·반도체 등 정책 질의 다수
- 야권, 증여세 탈루의혹 등 도덕성 공격나설듯
- 장관 임명시 산업 경쟁력 강화·통상전략 과제
# 이재용 부회장, 전자·물산 지분 법원에 공탁... 유족들은 금융권에서 조단위 대출받아 (조선비즈)
-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유족들은 금융권에 주식 담보대출 받아
# 완성차업계 코로나 벗어나니 양극화 뚜렷…현대차·기아 판매량 2배 급증(종합) (아시아타임즈)
- 외국계 3사는 판매 부진 장기화
- 르노삼성차도 내수에 '발목'
- 12일간 생산중단 쌍용차, 신차 판매 어쩌나
-------- ◆ 업 계 --------
◆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발주 공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0316035465717
-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8건
◆ 쌍용건설, 싱가포르 정상화 속도…김석준 회장 나선다 (더벨)
- 코로나19 공사 중단 탓 현지 매출 30% 감소…발주처와 공사비 협상 예정
◆ KB국민은행, 싱가포르점 예비인가 취득···“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 교두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311063504666
- ‘홀세일뱅크라이선스’···리테일 제외 전 금융업 가능
- 향후 아시아심사센터도 싱가포르로 이전 추진
yS
◆ 자산 5조 넘긴 반도그룹, 승계 과제는 (더벨)
- 권재현 상무, 반도홀딩스 지분율 약 30%…지배력 확보 과제
◆ GS건설, 외형 둔화 속 신사업 '나홀로 약진' (더벨)
- 전년 동기대비 매출 90% 성장…신규수주 1.8조, 하반기 뒷심 기대
◆ '독립 첫발' SGC이테크건설, 부채비율 상승 이유는 (더벨)
- 분할에 따른 자본감소 영향…원가율 개선, 자본 확충 탄력 기대감
◆ 태영건설 투자한 에코시티개발, 2단계 사업 ‘본격화’ (더벨)
- 항공대대 이전 15블럭, 약 750세대 공급 예정…분양·공사수익 ‘일석이조’
◆ "대우건설 함께 품자" DS 손잡은 IPM '관심 집중' (더벨)
- 글로벌 인프라투자 네트워크 강점…국내 기관 협업 다수
◆ 대전 기반 부원건설, 유성 아파트 개발 '돌입' (더벨)
- 1850억 PF 조달·1800세대 분양 예정…세종시 주상복합 공급 후 대규모 사업
yS
◆ SK운용, 주유소·서린빌딩 리츠 구조는 (더벨)
- 모자리츠 구성, 총사업비 약 1조4000억…프리IPO 및 공모로 7700억 모집 계획
◆ 3월 면세점 매출 1조4347억원···전월比 23% 증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316203086127
- 무착륙관광비행·따이궁 회복으로 매출 상승
-------- ◑ 정 책 --------
◑ 국토부 "2·4대책 주춤?…1기 신도시 3배 물량분 이미 확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94103
- 2018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주택 수요 4배 수준 92만가구 확보
- 공급불안 기우 2025년부터 입주 vs 주택시장은 심리, 김포공항 등 활용
◑ 서울시, 남산·한강변 등 50년 넘은 '높이 규제' 푼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0349101
- 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 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yS
◑ [설문] 아파트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다" 57%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317468092085&type=4&code=w0902&code2=
◑ 송영길 지도부, 부동산·백신정책 검토 본격 착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53700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2
◑ 與 "용산 미군기지 통해 공공임대 대량 공급해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608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도 진지하게 고민
-------- ● 경 제 --------
● 지난달 건설경기지수, 5년 9개월만에 최고치…건설경기 회복 국면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0315133947074
- 건설산업연구원, 4월 CBSI 97.2 기록…5월 109.2 전망
● 시흥땅 4000만원에 샀는데…택지지정 후 ‘반토막’ 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29045640&mediaCodeNo=257
- 기획부동산 통해 시흥땅 매입 투자자
- 강제수용 되면서 시세 절반값에 수용
- 사기 입증관건…땅 임장 후 투자해야
yS
● 규제 반사이익 오피스텔 "봄날은 간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2097
-이달부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
- 아파트값 상승·주택 규제 반사이익 사라질듯
● 직장생활 한참 남았다면…알아야 할 '연금 투자' 상식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314042176995&MT_T
- [부꾸미TALK]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①
● 자녀교육에 허리 휘는 40대…‘불안한 노후’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3000733
- 하나銀 행복연구센터 조사
- 지출액의 3분의1 사교육비
- 유주택자 비율 56%에 그쳐
- 인생과제 1순위 노후준비 미흡
yS
● 우리-하나카드 등 도전장…다시 불붙는 '車할부금융'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7913/
- 우리카드, 자동차금융 전문 영업점포 늘리고 제휴영업 확대
- 하나카드도 대고객 마케팅 적극 나서…카드사 간 경쟁 치열
● 코스피, 外人·기관 매도에 0.6% 하락…코스닥, 공매도 재개에 2.2% 급락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651
● 절박한 2030의 '반란'…시장 질서가 흔들린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539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 '인생은 한 방' 고위험 벼랑끝 투자 '조마조마'
- 미래 불안 해소가 관건이나 묘수는 보이지 않아
-------- ○ 주 거 --------
○ 강원도 시지역 평균 아파트값 1년새 1천만원 뛰었다 (강원일보)
http://m.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0300088
- 춘천·강릉·원주順 많이 올라
- “교통망 확충 따른 시세 적절”
- “외지인 투기” 분석 엇갈려
○ '상승폭 축소' 서울 집값..노원구 재건축 단지는 '들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31119565757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됐나…동대문 관악 막판 급매 쌓인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27498/
- 5월말까지 잔금 치뤄야
- 다주택 중과세 피하니
○ 잠실5단지 재건축 '브레이크'…오세훈의 서울시도 집값급등 부담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1253
- 서울시 "주민의견 추가 보강하라"…집값 급등 우려한 조치로 추정
○ 10개월 만에 꺾였던 강남 아파트 가격 한 달 만에 다시 뛰었다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4295477
- 강남아파트 평균 매매가 3월 846만원 감소→4월 1273만원 상승
- 전문가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재건축 기대감 커지면서 가격 상승"
○ 4년 새 4억 껑충···서울 서민 아파트도 8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7UASNSU/GB01
- 2분위도 고가 주택 기준 근접
- 대출·종부세 기준 보완 필요
○ 서울·수도권 집값, 두 달 째 상승폭 축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032211005&code=920202&med_id=khan
- 보유세 부담, 2·4공급대책 영향
- 재건축 단지 중심으론 상승 지속
○ 다시 줄어든 서울 아파트 매물… 절세매물 정리 끝났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1828421283
- 25개 구 전역 매물 일제히 감소
- 강남구 보름만에 8.3% 줄어들어
- 쌓여있던 절세매물 거래 마무리
- 吳시장 당선 후 매물 회수 영향도
-------- ◈ 분 양 --------
◈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 ‘충청권·중대형’ 아파트 인기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03010000996
- 2021년 면적별 1순위 청약 경쟁률 충남, 세종 등 충청권 중대형 아파트가 석권
- 공급 부족 중대형 아파트 '주목'
◈ 기반산업 따라 희비 갈린 부동산… 新산업 일대가 뜬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0032859909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3573채 분양… 본보기집 10곳 열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03/106751769/1
◈ “빌라를 사야하나 청약을 기다려야하나”… 갈림길에 선 무주택자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04/4GJTL62AANDXZGT7EHLPUP3KAI/
◈ [사전청약 톺아보기] 3기 신도시 분양가 얼마?…전용 84㎡ 과천 9억원, 남양주·인천 6억원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3143147943
◈ 강남서 ‘반값 아파트’… 아꼈던 청약통장 꺼내볼까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03/106752178/1
- 올들어 싸늘하던 서울 청약시장… 내달까지 2000채 일반분양 활기
- 3.3㎡당 5669만원 반포 ‘원베일리’… 주변시세 60% 그쳐 가장 주목
- 정부규제-조합 갈등에 곳곳 지연… 하반기 다시 분양 가뭄 올수도
◈ 생숙, 주거용 분양 차단…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03001021
- 생숙 지을 때 로비·프런트데스크 갖춰야
- 동간거리 조정, 주변조망 고려한 주동계획 가능
- 사생활 보호…최소 이격거리 10ｍ는 유지해야
[민형사/소송_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방식
Q. 배심원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yS
▶ 평의ㆍ평결의 진행
Q. 평의와 평결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 평의
☞ 비공개
-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대표 선출
-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합니다.
☞ 의견진술
-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 평결
☞ 유·무죄 평결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양형토의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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