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말한다.

 

2. .우선변제권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3. 최우선변제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임차인은 그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이며,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