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07日▒
라이트 형제 기념일
Wright Brothers Day
라이트 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에서 라이트 플라이어로 사상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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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김은혜 "文 방문한 공공임대 주택, 4천만 원 인테리어"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61435017862
◑ 대통령이 "아늑하다"던 임대주택, `쇼룸` 불과…실제론 살기 불편해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602109932036011
◑ 文대통령 '임대주택 쇼' 논란…"곰팡이·누수, 실상을 보여줘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6144911065&pDepth2=
- 국토부 "공공임대 홍보예산 포함된 금액" 해명
◑ 부동산 설화(舌禍)로 ‘냉가슴 앓이’ 2020년 장관과 與 정치인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6000984
◑ "대통령 온다고 새벽까지…" 임대주택 주민들 분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146.html
◑ '임대료 멈춤법'···임대인, 임차인간 '편가르기' 우려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603
-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신뢰 잃은 정부, 상생 모색해야
● 월세·전세대출·주담대까지 다 된다…주택 연말정산 뽀개기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2731.html
● "3300만원 투자해 월 130만원 받는다"는 지식산업센터...실제론 공실 속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1887.html
●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보유세만 4000만원 내야 할 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2297.html
○ 한 건만 거래돼도 단지가 '들썩'…매물 부족이 무서운 이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2445
- 거듭된 규제로 매물 '반 토막'…한 건만 거래돼도 호가 1억~2억 급등
- "거래량 수반되지 않는 집값, 기반 약해 변동성 유의 해야"
-------- ◆ 업 계 --------
◆ GS그룹, 수요모집 무난…건설 디스카운트 '옥의티' (더벨)
- [2020 Big Issuer 분석]GS건설 유일한 미매각, 신용등급별 양극화 현상
◆ 한투부동산신탁, 대면영업 악재 속 인력 확충 (더벨)
- 79명→150명 목표, 업계 평균 203명…내년 1500억 유상증자, 중위권 도약
◆ 박동욱의 현대건설 10년 유산, '시스템' 체계화 (더벨)
- 2011년 PMI 중책, 합류 후 대표이사 사장까지
◆ 순혈주의 택한 현대건설, 주택전문가 윤영준 사장 체제 본격화 (더벨)
- 1987년 입사 후 근속기간 33년, 현장경험 풍부···한남3구역 수주 기반 1년만에 승진
◆ 금호리조트 인수전, SI·FI 합종연횡 일어날까 (더벨)
- 콘도 사업 부담 높아…대형 SI에 FI 러브콜 지속
◆ 호텔업 신용등급, 코로나19 재확산에 줄줄이 강등 (더벨)
- [Rating Watch]업황 회복 기대감 사라져…수익구조 안정성 의문
◆ 성지건설, 옵티머스 수난...현금성 자산 '최저' (더벨)
- 펀드 투자액 110억 평가손실 처리…옵티머스 관련 채권 51억
◆ 건설전문가 돌아온 현대건설, 내년 공격경영 예고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124
- 재무통 물러나고 건설통 부임
- 주택 대형수주와 품질향상 주력
◆ 작년 건설업체 매출 400조 첫 돌파…부가가치 2.6%↑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729
-------- ◑ 정 책 --------
◑ 25번째 부동산 정책 나올까?…변창흠표 첫 대책에 '주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1202
- 파주·울산·창원·천안 등 규제지역 연접지 '반짝'
- 이르면 연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나올 수도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강행'놓고 정부-업계 첨예한 갈등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615014641519
- 15일 법제처 심사 후 17일 차관 회의 상정 예정…업계 "위헌·위법 무시하고 입법예고중인 법안검토도 안해"
◑ "속이고 산 땅 돌려달라"…헐값에 고흥군에 땅 넘긴 주민 승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61562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재판부 "소유권 말소 등기 이행하라"…고흥군 "항소 검토"
◑ 국토부, 이르면 내일 ‘집값 과열’ 규제지역 추가지정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6010004197
◑ "주민센터 헐고 20층 만들자" 서울 주택 가뭄 새로운 해법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14
- 진화한 형태의 임대주택 ‘컴팩트시티’ 관심
◑ LH “文대통령 행사 예산 4억5000만원 사실 아냐… 영상 제작비 등 포함”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684.html
◑ [SNS 톡톡] 與 정성호, 부동산정책에 쓴소리…"답답하다. 무책임한 탁상행정"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6001086
- 예결위원장 정성호, 국토부 조정지역 지정에 작심 비판
- "사실상 실패한 정책…아파트 가격폭등 전국 확산에 기여"
◑ 국토부, 이르면 내일 오후 추가 규제지역 발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6178500003?input=1195m
◑ [단독]당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공공참여시 용적률 완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2626
- 소규모 정비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만 공공참여형 빠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집값 원상회복 외쳤지만’…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패·전·투·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16001018&cpv=1
- ‘패닉바잉’·‘전세난’으로 혼란스러웠던 주택시장
- 정부는 ‘투기와 전쟁’한다며 다섯번의 규제대책 내놔
- 주택 ‘수요의 전국적 확산’ 경향도 뚜렷해져
◑ 못믿을 부동산 통계…'불신의 아이콘'으로 등극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3286625999176&mediaCodeNo=257&categoryIndex=last
- 11월 기준 올해 집값 변동률…부동산원 5.7%, KB 7.3%
- 현실 괴리 통계, 시장 혼란·정부 정책에 잘못된 영향 미쳐
- 실거래가 기반·시장 의견 반영 동일 하나 표본수 3배 차이
- 통계청도 이달말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예정…"표본 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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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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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
● GTX C노선ㆍ서울 서부선 추진 본궤도 올랐다… 기재부 민투심 통과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161403558520271
● '수원·양주~강남 30분 진입' GTX-C노선 내년 본궤도 오른다(종합2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6_0001272947&cid=10400
- 기재부,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A노선 이어 C노선도 본격화…국토부 "조기착공 추진"
- 내년 협상대상자 지정…서부선 도시철도도 막 올라
- 대구~부산고속道 통행료, 1만500원→5000원 확 낮춰
-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이달 말 4100원으로 인하 확정
● 외국인 대출시장 확대…1인당 5990만원 빌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6115810233
- 신용정보원 '국내 거주 외국인 대출시장의 동향' 발표
● 이리 망할 줄은…대학생 들끓는 동네서 15년간 유령 신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vc/list_in/list.html?catid=1
● 완공도 안 됐는데 계약 끝…금값된 서울 빌라 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100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서울 노후화 주택지역에 빌라 알박기 난립
- 아파트 매매·전세난에 떠밀린 수요자들 빌라 거래 증가
● 강남순환도로 전 구간, 19일 전면 개통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7542826612
● 정비사업 수주전 연말까지 '후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2477.html
-------- ○ 주 거 --------
○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190건 적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62201015&code=920202&med_id=khan
ㆍ109건은 편법증여 등 탈세 의혹
ㆍ상당수 부모가 아파트 대금 조달
ㆍ부동산 범죄 수사 61명 형사입건
ㆍ위장 전입·차명 특약 등 사례도
○ 건물주도 눈물 "월세 135만원으로 생계…임대료 더 깎으라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92268/
- 임대료 할인법 추진 논란
○ 전세 불안에 전국 아파트 입주경기실사지수 최고치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1613394869463
- 주산연 "기존 주택매각 지연에도 전세수급 차질로 대부분 지수 상승"
○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상승세…서울, 2개월 연속↑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6010010512
○ “새 아파트 공실 없다”…입주 경기 전망 역대 최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8406625999176&mediaCodeNo=257
- 주택산업연구원 12월 입주경기전망 96.3
- 2017년 6월 이래 최고
- 전세난으로 세입자 많고
- 새 아파트 선호로 집주인들도 거주
○ 부모가 들어준 보험 깨서 집 사고 30억 아파트 산 30대는 '아빠 찬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61814261006
- 국토부, 과열지역 5개월 조사
- 탈세·거래신고법 위반의심 적발
○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잠실·대치 등 신고가 쏟아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665401
- 강북·지방 급등에 가격차 줄어들자 다시 강남 '사자'
- 공급 여건 개선 없자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수요 몰려
○ 공공전세, 무주택자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079842283
- 공공전세, 선정 기준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전세, 품질 높이기 위해 매입 단가 높인다
- 공공전세 매입 약정, 저금리 지원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
○ [현장] 세종 부동산, 천도론 최대 수혜?…“실수요자는 웁니다” (데일리안)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47036/?sc=Naver&watchtype=auto_light
- 1년 새 2배로 급등…최고가 17억원 거래도 나와
- 중저가 지역도 전용 84㎡ 7억원 목전
- 상승 전망에 집주인들 매물 거둬
- "김태년·이낙연 등 여권 정치인의 섣부른 발언에 가격 '펄펄'"
○ 집값 뛴 파주·천안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990&code=11151500&sid1=eco
- 국토부, 이르면 오늘 추가 지정
-------- ◈ 분 양 --------
◈ 중대형 아파트에 쏠린 '로또 청약' 열풍… 이유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613588086617&type=4&code=w0903&code2=
◈ 분양 단 2곳 61가구…상한제發 공급절벽 현실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GIASNX/GB01
- 서울 상한제 시행이후 분양물량
- '서초자이르네' 등 61가구 그쳐
- 4년전 가격에 줄줄이 일정 미뤄
- 2년후 입주물량 2만가구로 급감
◈ 올해 1순위 청약자 10만명 넘은 ‘대박’ 지역 어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05111
- 경기 과천시 55만1220명으로 1위
- 경기도 4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구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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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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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등기부 확인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Q.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사려는 집이 매매가가 너무 저렴하여 확인하니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 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지가 현 거주지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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