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12月18日▒

'International Migrants Day'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총회에서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결을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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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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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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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166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42호(2020. 11. 27.)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7.~2021. 1. 6. [진행] 조회수 1822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김OO) | 044-201-3320 | yjkim06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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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 10억’ 나왔다…하지만 규제·전세 품귀에 10억 들고도 “살 곳 없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7000875

- 고가 아파트 이주비 금지 12·16 대책 이전 절차 완료

-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이주비 10억 돌파

- 하지만 전세난에 거주공간 찾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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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이렇게 없긴 처음" 텅빈 대학가 원룸촌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01215132347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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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뉴스 Q&A] 공인인증서, 이제 진짜 없어지나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61441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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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 리모델링 시장 잡자" 건설사들 ‘적과의 동침’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71852427027

- 재개발 등 규제에 새 캐시카우로

-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손잡고

- 올해 첫 리모델링 시장 진출

- 롯데도 전문인력 확충 등 공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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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11.5억 넘는 고가 단독주택, 내년부터 보유세 193만원까지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2093122712&pDepth2=

- 시가 15억원부터는 내년부터 종부세도 부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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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대로 올랐는데… 파주 등 37곳 또 ‘뒷북 규제’ (국민일보)

~ "조정대상지역 묶어도 오른다"…커지는 '규제 무용론' (뉴스1)

~ 대책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 (세계일보)

~ “쉿! 지켜보자”…규제 소식에 ‘파주’ 매수자 발길 끊겼다 (이데일리)

~ 전국이 '미친 집값'...다급해진 정부 36곳 '무더기' 규제 (뉴시스)

~ 부산·창원·파주 등 37곳,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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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0개 지역, 부동산 규제 사정권…지방까지 다 묶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989

- 파주·부산·천안·창원 등 전국 37곳 신규 규제지역

-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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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임대차법 조기정착 실패 인정…‘미친 전세’ 더 오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25999504&mediaCodeNo=257

-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 “임대차3법 등 과도기적 상황으로 전세 상승 흐름”

-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등 임차인 보호책 내놨지만

- ‘미친 전세‘ 언발에 오줌누기…내년에도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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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3년 반만에 서울 집값 63%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807

- 강남4구 실거래가지수 91.4→148.5…"60% 안 오른 곳 찾는게 더 어려워"

-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목표 실패…남은 임기 서울 집값 더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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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원픽' 폭락론 유튜버도 "그렇게 하면 집값 안 잡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7446/?sc=Naver

- 정부, 집값 상승 전국으로 퍼져도 기존 정책 '고집'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2주 연속 '최고치' 경신

- 유튜버 "공공임대 확대 보다 분양이 낫다"…현 정부 비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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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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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코로나19 확산 불구 315억불 수주 달성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17143506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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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카타르서 3500억 규모 토목 및 병원 공사 수주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1714262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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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리츠운용, 보수적 입찰 기조에도 딜 잇따라 수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1500110000103935&lcode=00&page=3&svccode=00

- 삼성화재 역삼·서울역 메트로, 차순위 가격제시 불구 최종 낙점…딜 완수능력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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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건설 수주 315억불 달성…전년동기比 70%↑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70100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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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불안한 10대 건설사, 변화보다 안정 선택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4297

- 연말 인사 CEO들 대부분 유임 "전쟁 중엔 장수 안 바꿔"

- 삼물·현건 보수적 인사…포스코·대우 CEO 유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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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2021년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며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150950196360103711&lcode=00&page=1&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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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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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2% 달성 가능…적절한 수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3683

- [2021 경제정책] "전망에 여러 분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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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제정책]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5.4조 투입…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7000478

-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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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 신속한 추진 주문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716590818799

-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해 지시, 역세권 등 수요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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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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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핀셋 규제에 풍선효과만 반복… 다음은 어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1640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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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711551

- 美 CNN과 인터뷰…대북전단금지법 두둔

- 국제사회에 反인권 인상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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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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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10.13% 인상…18일부터 열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71100001&code=920202&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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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회복 기대 속 코로나 불확실성 상존…곳곳이 '지뢰밭'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7_0001274168&cid=10401

- 정부, 올해 -1.1% 역성장 딛고 내년 3.2% 성장 다짐

- OECD 회원국 중 GDP 코로나 이전 수준 빠르게 회복

- 어디까지나 코로나 종식 전제…최근 확산세 반영 안돼

-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고용·생산인구 등 구조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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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세제지원으로 배당 수익률 1%포인트 높여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X20GO7/GC03

- 뉴딜 인프라 연계 리츠 2억까지 분리과세

-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6억→9억원 완화

- 민간임대 공급 시간 필요한데 전세대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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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대토리츠 출자때 양도세 30% 감면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272

- 건설임대 종부세·재산세 감면 확대로 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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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6.68% 오른다...서울 10.13% 상승 '최고'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697

-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전년비 6.68% 상승

- 내년 1월 6일까지 20일 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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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줄 마를까 걱정했는데… 올해 부동산PF 단비는 '보험사'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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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도 해외 건설 순항…올 들어 수주액 67.7% 급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7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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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OMC "2023년까지 금리인상 안해".. 또 제로수준 동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706404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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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르지만… 싼 집일수록 '재산세' 줄어든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71843809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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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도시도 규제 시작됐다… 36개 지역 대출·세금 압박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71838805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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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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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대책이 무효` 전셋값이 집값 떠받치니 갭투자 다시 꿈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95973/

- 송파구 매매 살아나며 0.04%→0.08%

- 파주·부산 등 풍선효과에 `규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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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늘(17일) 규제지역 추가지정… 파주·천안·창원 등 예상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708188073170&type=4&code=w0903&cod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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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또 역대 최고…강남 집값도 꿈틀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70100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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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아파트가 갑자기 2배나 오른 이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6/2020121603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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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교체 앞두고… 전국 집값 끝모를 상승 행진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716500000056?did=NA

-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세 확대

- 전셋값도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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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34

- 뛰는 지방 집값에 규제지역 무더기 지정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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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붙은 강남 아파트값, 전국 집값, 전세금 동반 상승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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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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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순위 청약자 10만명 넘은 ‘대박’ 지역 어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05111

- 경기 과천시 55만1220명으로 1위

- 경기도 4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구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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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단지 청약성적이 극과극… 지방 59㎡ 홀대 이어져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4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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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의 떡’ 아파트 청약… 전세난 속 내년에도 하늘의 별따기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090&code=11151500&cp=nv

- 과천 192가구에 10만여명 몰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차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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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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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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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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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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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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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세 [specific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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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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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이 비싼 가격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지는 종가세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수량이나 중량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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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우 종량세는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고가 수입품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저가품 수입을 억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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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가세는 가격이 쌀수록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저가품 수입을 촉진시킨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세액산정이 어려워 세금을 결정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많이 투입되나 종량세는 세액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워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은 일정하므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