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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4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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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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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고 곳곳에 약한 비…낮 기온 20도 넘어 (뉴스1)

※ 전국 곳곳 오후부터 봄비…낮 최고기온 18~23도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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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김낭기의 관점]피해자 이름 딴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이름 값 하나 (아주경제)

# 일본 외교청서 오늘 공개…스가 정권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연합뉴스)

◑ 오세훈 마저도...토지거래구역 지정 후 더 널뛴 호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619593211807

- 투기 막기위해 꺼낸 토지거래제 역풍

- 지정 후 오히려 지역 재건축 호가 꿈틀

- 호가 급등에 규제완화 공약도 불투명해져

◑ [단독]吳 1인가구 공약 흔들?..국공유지 청년주택 '보증보험' 발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5102918283&pDepth2=Etotal

# 기생충 제작비의 7분의 1… '미나리' 윤여정 韓 영화 위상 높였다 (조선일보)

# 74세에 오스카 트로피 쾌거… 윤여정의 미나리같은 여정 (조선일보)

◑ 민심은 이미 떠났는데…'재산세·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610564194677

◑ "서울 공시가 10% 오를때, 국민의힘 지지율 10%P 올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401866/

-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

- 득표율·공시가상승률 정비례"

# 남북도보다리 합의 21개 중 이행 4개…김여정 "시원하게 깰수도" (중앙일보)

#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국민 뜻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 (해럴드경제)

- 여영국 “文정부가 이들 사면하면 촛불 정신 배신”

○ 서울 아파트값 11억원 넘었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61609001&code=920202&med_id=khan

- 7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올라

- 경기도 평균 매매가, 5억원 첫 돌파

◈ HUG 분양가 개선에도… 업계 "시세 70% 밖에 안돼" 반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61934508742

- 새 산정기준 ‘인근지역 매매가’

- 구축 아파트 많은 지역은 불리

- 시세 한참 못미치는 저분양가에

- 분양일정 미뤄지며 공급도 차질

- "조합원 부담 커지고 갈등만 생겨"

-------- ◆ 업 계 --------

◆ 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브, 8개점 계약해 3분기까지 35호점 개점한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67388i

- 공유오피스 최초 서울 서남권 진출, 서울 전역으로 확장한다

◆ 미ㆍ중 투자 러브콜ㆍ국내 규제에 짐싸는 대기업들…脫한국 ‘엑소더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61643084540362

◆ "주식투자 주력하되 부동산 신경 써야"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21321349680107695&lcode=00&page=3&svccode=00

- [thebell PB Survey]②포트폴리오 절반, 주식에 배분…부동산 비중 확대

◆ '조용한 포식자' 현대백화점, '1조 장전' 먹거리 찾는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11100241720104738&lcode=00&page=7&svccode=00

- ④매물 선정 신중 'M&A' 단골손님, 'AI·물류·ICT' 광범위 물색

◆ 대우건설 재매각, 올해는 가능할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076

- 사업·매각업무 분리한 대우건설, 각자대표 체제로

- DB인베 "조건 맞으면 올해 매각 검토할 수도"

◆ BBB급 건설사도 회사채 흥행 대열, 투심 달라졌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22232464480108594&lcode=00&page=1&svccode=00

- 펀더멘탈·등급전망 개선 추세, 크레딧 우려 떨쳤다

◆ DL건설, 쏠쏠한 합병효과…A급 진입 성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31107119040102227&lcode=00&page=2&svccode=00

- 한기평 A-로 상향…향후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 여부 관건

◆ 각광받는 식품·유통사 물류센터…FI 투자 각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31212167160105286&lcode=00&page=7&svccode=00

- 콜드체인 매력 부상…다수 PEF 군침

◆ 한진·현대글로비스 "올해 물류 성장 기대"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129

- 한진, 포트 앤 딜리버리 및 풀필먼트 등 종합물류서비스 강화

- 글로비스, 계열사 물량 확대 및 해외 공장 물량 정상화로 호조

- 올해 글로벌 물류시장 3조5780억원 규모 성장 기대

-------- ◑ 정 책 --------

◑ 희비 갈린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순항일까 난항일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9396166135

◑ 잠실 아시아선수촌·강동구 암사명일,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6001097

- 지구단위계획안 공개…다음달 7일까지 주민열람 진행

◑ '백신'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 재창출 없다…여권 위기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5588/

- 백신 가뭄은 '가짜뉴스' 반박하더니

- 與 당권주자 "러시아 백신 도입하자"

- 수십 차례 대책에도 치솟은 집값

- 與 대권주자 "못 잡으면 20년 야당"

◑ 판교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시동' (전국매일신문)

-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수요응답형 택시·셔틀 서비스 선봬

-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거점 조성

◑ 김현준 LH 사장 취임…"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369

◑ 서울경찰 "'부동산 비리' 내사·수사 대상자 180명"(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075251004?section=economy/real-estate

- "LH·SH 전현직 임직원 포함…벨기에대사 부인 출석 요구"

-------- ● 경 제 --------

● [암호화폐 광풍의 그늘]군인·대학생·자영업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코인투자 파산 속출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600078

- 수천만원씩 과도하게 대출

- 코인 시세 반토막에 빚더미

● 2030 ‘코인 민심’에 놀란 정치권…“대책 마련” 앞다퉈 약속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62111015&code=910402

- 금융당국 “거래소 폐쇄 가능성” 경고 뒤 투자자 불만 표출에

- 여 의원들 “제도화로 2030 보호”“과세 유예” 등 언급 달래기

- 당정 대책 엇박자 ‘혼선’…야 “청년들 배신감, TF 구성” 공세

● [단독]주담대 70%가 변동금리, 금리 뛸 땐 ‘영끌족’ 휘청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44114

● [머니 컨설팅]일반분양 줄이면 재건축 부담금 낮출수 있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6/106623703/1

- 부담금 줄이려면 초과이익 적어야… 단지규모 축소시 조합수입 적지만

- 종료시점 주택가액 낮아질수 있어… 개시시점-주택가액 감안해

- 재건축사업 시점 조정도 가능… 개발비용 높여 차익 줄일수도

- 현금청산 적게 하는 것도 방법

● 4대 시중은행계 카드사, 올해 1분기도 순익 일제히 증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609231475382

- 4개 은행계 카드사, 1분기 순익 57% 증가

- 업계 1위사 신한카드는 순익 32.8% 늘어

- 하나카드는 139.4% 늘어나 증가폭 최대

-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우려

● '역대 최고치'라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믿을만할까 [Dr. J’s China Insight]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4198888Q

-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 1분기 GDP성장률 18.3%

- 1992년 이후 최대…전기비 최저

● 이재용 부회장, 신용대출로 상속세 마련 나선 까닭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22339152320104287&lcode=00&page=3&svccode=00

- 개인신용으로 5000억 대출 문제 없어, 경영권 주식 담보 주담대 부담 해석도

-------- ○ 주 거 --------

○ 서울 집값 치솟는데 4월 초고가 아파트값은 하락, 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6622

- 4월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매매가격 20억8704만원…3월보다 3043만원 ↓

- "3월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상승 추세는 여전"

○ 아파트값 양극화 역대 최대…고가 아파트 올해 6% 올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6_0001420412&cid=10400

- KB부동산 양극화지수 5분위 배율 8.81

- 서울·부산·대전은 가격 격차 줄어들어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8667만원' 평균 전셋값 '6억1004만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617268094999&type=4&code=w0903&code2=

○ 여의도 시범아파트, 50층 이상 추진···재건축 물꼬 트이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HECJZB/GB07

○ 압·여·목·성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비껴간 노원에 관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7390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오늘부터 실거래 수요만 진입 가능

- "연일 신고가 갱신"…규제 안 묶인 노원에 투자 문의 이어져

○ 전세시장 안정세라는데 내 전셋집 찾기 어려운 네 가지 이유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02777.html

○ [단독]강남 고가 아파트, 집주인에 돈빌려 산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7/106624344/1?ref=main

- 부동산 규제로 15억 초과 주택 대출 막히자… 근저당권 설정 私금융 대출 등장

- 다주택 매도자, 종부세 중과 피하고 매수자는 부족한 돈 메울 시간 벌어

- 중개업소 “작년부터 유행하는 방식”

-------- ◈ 분 양 --------

◈ 7월 인천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1507257

- 연내 4차례 걸쳐 진행…신혼희망타운이 1만4천호로 절반 육박

- 사전청약 당첨 후 중도 포기하면 1년간 사전청약 불가

◈ 이번주 1만 가구 분양…'봄의 행진'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42611354427349

- 서울서는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 수도권 대단지 청약 쏟아져

◈ 청약홈, 오늘(26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6001342257

◈ 사전청약 절반이 '신혼희망타운'‥맞벌이에겐 '희망고문' (뉴데일리경제)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26/2021042600177.html

- 올해 공공택지 사전청약 3.2만가구 중 1.4만 신혼희망타운 차지

- 무주택, 월소득, 자산기준 충족해야 신청가능

- 맞벌이 신혼부부는 가점에서 불리해 당첨확률 떨어져

◈ [부동산 캘린더]‘양주옥정린파밀리에’ 등 전국 19개 단지 1만2889채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6/106623566/1

◈ 부평 집값 작년보다 올랐는데 분양가는 더 낮다…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9020384&mediaCodeNo=257

- 인근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 결정

- 구축 소규모 아파트 옆이면 분양가 낮아져

- 구축 인근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분양가↓

- 구도심 아파트 분양 차질 생길 수도

[공탁]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Q.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의무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Q.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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