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水.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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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비에 황사까지···하루종일 흐린 하늘 (여성경제신문)
※ 약한 비 내린 뒤 황사…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이데일리)
※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
: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기념일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 애국정신과 충의를 후대에게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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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세훈 시장 "율곡로 사업 5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늦었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52840630
- "애정을 가지고 하던 사업, 늦어진점 아쉬워"
- 창경궁 종묘 연결해 역사 복원한다는 취지
◑ “선거 끝나니 없던 일”…오락가락 보유세 논의, 시장 혼돈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5944/
- 세금 논의 없다더니 하루 만에 또 세제·대출 등 논의 시사
- “정책 확신 없어, 거래는 주는데 증여만 높아진 비정상적 흐름”
# “안구라도 기증하겠다”던 정진석 추기경…“모든 이들 행복하길” (세계일보)
# 출생신고때 엄마姓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동아닷컴)
# ‘형제·자매도 5·18유족회원 자격’ 개정안, 정무위 통과 (조선일보)
◑ 영입했더니 비전문가, 국토부·LH 혁신 '반신반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239
- 윤리개혁 치중하다 보니 모두 행정전문가 수장 영입
- 전문가 "새 정책보다 기존 정책 연착륙 비중"
◑ 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길 열렸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8/106645463/1
- 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 서울시 공공주택 짓는다더니…이웃집 담벼락에 '래커칠'로 '철거 협박'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7/2021042790143.html
# 文대통령 "OECD 최고 경제회복세"라는데…올해 韓 성장률, 백신선도국 美·英 절반 수준 (조선비즈)
# 中 네이멍서 흑사병 감염 다람쥐 발견…연말까지 4급 경보 발령 (이데일리)
# 中 인구 쇼크 오나···70년만에 감소 전망 (서울경제)
- FT보도 "작년 14억명 하회 추정"
- 13.8억 인도에 추월당할 수도
●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 면적 여의도 1.6배… 미국인이 가장 많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3508692
● 부동산시장에 들어온 中가상화폐 자금…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8/106645577/1
- [가상화폐 투자 광풍]‘환치기-탈세’ 외국인 61명 적발
◑ 고양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32600060?section=economy/real-estate
# 28일부터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 "경기 서남부권 교통 흐름 개선"(파이낸셜뉴스)
# "작으니 더 잘 팔리네"… 소형가전에 꽂힌 주방용품·렌탈업계 (조선일보)
# 전동킥보드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원, 두 명이 타면 4만원 (중앙일보)
● 집 포기한 MZ세대…가상화폐에 올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7010016468
- 가상화폐 시장 MZ세대에 선호되는 원인은
-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수 있다는 우려
- 거래시장 제도권 편입 움직임도 투자열풍 부추겨
○ 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평균 10억… 젊은층 집장만 더욱 어려워져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8/106645408/1
- 젊은층 선호하는 60m²∼85m²
- 1년새 2억 가까이 뛰어… 하위 20% 아파트 5억 넘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따라
- 외곽 재건축단지 투자수요 쏠릴듯
-------- ◆ 업 계 --------
◆ SK건설, 베트남 환경사업 M&A ‘초읽기’? (더벨)
- 현지 재생에너지 기업 주목…그룹 차원 동남아 진출 ‘활발’
◆ 대우건설, 5천600억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수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632
◆ 현대ENGㆍ롯데건설, ‘가리봉 시장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맞대결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71526132430671
◆ 한화건설, 그룹 질산사업 확대 캡티브 물량 기대감 (더벨)
- 국내 플랜트 매출 실적개선 전망, 공정거래법 예외조항 충족 주목
◆ 4조짜리 GTX-C노선 수주 앞두고 ESG 우려 '점증' (더벨)
- 삼성물산·SK건설 입찰 불참…지하 40미터 대심도 방식, 사망사례 위축
◆ 인천공항, 3300억 규모 ESG 채권 발행 성공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7001262
- 공사 창립 후 첫 채권 발행…국내 조달 대비 100억 이자 절감
◆ 비주거 복합개발 첫 도전 "디벨로퍼 밸류체인 다각화" (더벨)
- 권양현 HDC현대산업개발 투자운영팀 팀장
◆ S&I코퍼, 새로운 계열사 공사 찾을까 (더벨)
- LG화학 폴란드·중국 배터리 공사 마무리…지주사향 배당금 97% 감소
-------- ◑ 정 책 --------
◑ 민주당 부동산특위, 첫날부터 갈팡질팡···방향 실종된 ‘종부세 완화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714051280251
-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 완화 문제에 당내 지도부 혼선 지속
- 대변인 “종부세 완화 논의 없다”···윤호중 “세제 완화 논의할 수도”
- 의견 차이에 의원 간 설전도···새 지도부 선출돼야 혼선 정리될 듯
◑ 여 부동산특위, 갈팡질팡 종부세 논의…대출규제는 다음달 윤곽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716554127700
◑ 전국 100만 가구 보유세 2배 뛰었는데···말 뿐인 '실수요자 보호'에 비판 고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YBCZEA/GB01
- 마포구 30평대 1주택자 보유세
- 2년만에 200만 → 400만원 껑충
- 홍남기, 이번주 보완책 낸다지만
-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불신 커져
◑ 文정부 아파트 양극화 역대 최고… 저가 1% 떨어질 때 고가 83%↑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2709385426518
- 文정부 출범후 5분위 배율 4.7→8.8 역대 최고치
- 1분위 아파트값 1%↓ 5분위는 83.5% 올라
-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이도 더 벌어져
◑ [데스크칼럼] 文정부 부동산정책 '과속스캔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2406629020712&mediaCodeNo=257
◑ [단독] 오세훈 표 재건축 잰걸음…여의도 아파트 교통평가 용역 착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405973/
- 마스터플랜 재시동 `속도전`
- 이르면 상반기 주민열람 시작
- 시범아파트부터 특별계획 추진
◑ “통행 방해 ‘골칫덩이 전봇대’ 옮기니 골목길이 뻥 뚫렸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72039025&code=620101
- 주민 요청 땐 이설 비용 전가
- 동작구 본동 주민 불편 가중
- KT, 비용 전액 부담해 옮겨
- “화물차 진입·소방도로 확보”
◑ 철도망 기대에 땅값 쑥쑥 속초 전국 3위·양양 4위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700050
- 광역자치도 1~3월 지가상승률
-------- ● 경 제 --------
● 美 주택가격 年12% 폭등...2006년 이후 최대폭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800471190301&pDepth2=Etotal
● 작년 코로나19 여파 대기업 해외 매출 33조원 줄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798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 상사·자동차 등 타격, IT전기전자는 무풍지대
● 정유사, 코로나 위기 탈출…'유가·시황·소비' 3박자 호재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321
- 에쓰오일, 1분기 영업익 6292억원…'어닝 서프라이즈' 시현
- 유가 상승 효과 '톡톡'…2분기 시황·수요 개선 기대감
● [단독] 곳곳 택지개발···경기도 토지거래 역대급 '폭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CQ8UZD
- 3월 전월비 43% 폭증 2만건
- 2006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
- "토지보상금으로 재투자" 분석
- 올 9.7조 풀려 증가세 이어질 듯
● 백화점 문화센터 코로나가 바꿨다…'소수 정예' 고급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70555739
- 신세계, 악기강좌·자동차 정비 등 이색 소수 정예 강의
- 롯데, 한번에 두종류 체험하는 '하이브리드' 강좌 오픈
- 현대, 소규모 정원 '오마카세' 요리 클래스 등 고급화
-------- ○ 주 거 --------
○ 잠잠한 익산 아파트값도 올랐다…지방도 '비규제 풍선효과' 들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8650
- 익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9.9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
- 양산 신축도 단숨에 2억원 껑충…"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풍선효과"
○ 압·여·목·성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비껴간 노원에 관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7390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오늘부터 실거래 수요만 진입 가능
- "연일 신고가 경신"…규제 안 묶인 노원에 투자 문의 이어져
○ "그 가격엔 안 팔아요" 배짱…상계주공, 3억 튀어 올랐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730401
- 압구정·여의도 묶자 강북 재건축 들썩
- 상계동 일대 중개업소에 "갭투자 가능하냐" 문의 급증
○ “선배 대치동 사례로 배워요”…토지거래허가구역 1일차 맞은 재건축단지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7001033
- 어제까지 세 낀 매물 막판 거래…27일 오늘은 한산
- ‘2년 실거주’ 등 실수요자 요건 까다로워져
- “무주택자이면서 수십억원 현금 보유자여야”
- 주인거주 매물은 배짱 호가 출현
○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 10억원 육박…2년새 3억원 뛰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71332001&code=920202&med_id=khan
○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10억 육박…경기 1년새 30% 급등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2022&cid=10400
- 2019년 6월 7억 돌파후 1년 안돼 1억 껑충
- 경기도 중소형 4억9628만원…5억 코 앞
- 수도권 아파트도 1년 새 26% 가격 올라
○ 서울아파트 매매가 11억원 돌파…문 정부 들어 83% 상승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367
- 4년만에 5억원 ↑, 강남 평균 매매가는 13억원 넘어
-------- ◈ 분 양 --------
◈ '분양사고' 났던 아파트까지 다 팔린다… "지방 미분양도 급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7/2021042701896.html
◈ 아파트, 구축-신축 가격차 갈수록 벌어진다, 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9425817423
[공탁]
▶ 보관공탁
Q. 얼마 전 투자의 목적으로 A 회사의 사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회소집 또는 의결권 행사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
Q.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호를 가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A.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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