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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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지적 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 UN 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2000년에 지정
※ 전국 맑음… 일교차 15도 안팎, 출근길 '쌀쌀' (머니S)
※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낮 최고 24도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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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이건희 유산 상속 금주 공개···수조원대 사회환원 예정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511231152286
- 사재출연·미술품 기증 규모 2~3조원 추정
◑ 포천시, 공자마을·차이나타운 추진에 반대 국민청원 후끈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30816503251
◑ 이번엔 임대사업자 때리는 민주당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0SM99M
- 종부세·양도세 혜택 축소방안 검토
- 이재명 지사도 "각종 혜택 납득 못해"
# 5월 중순 미국 백신 '남아돈다'...'공급 초과' 아닌 '백신 거부' 때문 (아주경제)
# “나중에 화이자 맞고 싶은데”… 당국 “백신 선택권 없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6009004
- 경찰관 26일부터 일정 앞당겨 접종
- 부작용 적은 화이자 추가 확보하자
- AZ 우선 대상자 일부 ‘접종 미루기’
- “부작용 불안보다 코로나 공포감 커”
● 코로나19로 전국 교통량 첫 1%↓…버스 감소 39% 육박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5010014989
◑ 술 마시면 車 시동 안걸린다···‘잠금장치’ 2023년 본격 도입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512034196741
# 주요 외신 “윤여정 선두…오스카 수상자 될 것” (해럴드경제)
# “시민편에 서기 위해 탈영하는 군인 늘어” (경향신문)
# 일본 코로나 신규환자 5606명 확진...사망자 54명 늘어 9926명 (시사뉴스)
# '특금법' 뜨자 문 닫는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쇄 위기 시작됐나 (머니S)
# 해외진출 국내기업 41% “美-中 갈등이 가장 부담 큰 통상이슈” (동아닷컴)
● 집 말고 땅·건물 샀나…숨고른 주택시장, 활기띤 토지·빌딩시장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3000961
- 1분기 토지·빌딩 거래량·거래금액 일제히 늘어
- 반면 주택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 진입한 분위기
- “풍부한 유동성에 부동산 투자 늘어”
- 자산가들, 주택시장 규제 피해 토지·빌딩 시장으로
◑ 광역철도망에 희비 엇갈리는 수도권 신도시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8920&code=11151500&cp=nv
- GTX-D 노선 계획 변경, 반발 불러
- 신구로선 호재 시흥 집값 급등
#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vs 윤희숙 "재산 아닌 소득으로 논의해야" (뉴스핌)
# 법의날, 조국·추미애·박범계 싸잡아 비판한 野…“법치 위기” (세계일보)
# “공산국가냐”…‘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원 송치에 ‘선처 청원’[이슈픽] (서울신문)
# “검찰개혁=조국 수호”라는 이준석…“언론개혁=김어준 수호” (디지털타임스)
# 우원식 “김어준 당이 지켜줘야”…與 당권주자까지 나서 (헤럴드경제)
# “뉴스공장은 진실 방송”이라는 추미애 (대구시문)
-------- ◆ 업 계 --------
◆ 재건축 들썩, 해외실적도 기지개… 건설사 하반기 더 좋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51822383706
- 대선 앞두고 정비사업 활성화 땐
- 수도권 연간 1만3000가구 나와
◆ 반도건설, 9년 만의 해외 출사표 (더벨)
- LA 주택 5월 준공, 임대수익 형태…두바이 이후 첫 해외 개발사업
◆ 삼성물산, 미국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바이든 행보 발 맞추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534267
yS
◆ 신세계, 스타필드 5개점 추가 출점 (어패럴뉴스)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89854
◆ 신세계, '화성테마파크' 사업 박차...땅값만 8600억 (BLOTER)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3170021
◆ 한화건설, 저금리 녹색채권 도전…실리·명예 다 잡을까 (더벨)
- 23일 수요예측, 총 800억 규모…이라크사업 변수
◆ 동부건설, 7년 만의 공모채 복귀전 '오버부킹' (더벨)
- 500억 모집에 1100억 주문 받아…등급 상향 가능성, 투심 집중
◆ (주)한양, 해창만 수상태양광 EPC 수주…신재생에너지 박차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901
- 총 98MW급, 도급액 982억원
yS
◆ '이너뷰티' 파지티브호텔, 65억 투자 유치 완료 (더벨)
- 스톤브릿지·파트너스인베·시그나이트 참여…해외 확장성과 역량에 베팅
◆ 페블스톤, 여의도 하나금투빌딩 리츠 최대주주 등극 (더벨)
- 사모펀드로 500억 투자…코크렙30호 자본재조정 마무리
yS
◆ 서울 오피스 빌딩도 신고가 행진…평당 3600만원 등장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3000950
-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1Q 서울·분당에서만 2.2조원 거래 추산
- 상업용 건물 평당가격 급등 및 분할 매각, 주거용 변경 목적 거래 활발
◆ BGF리테일, 전남 특산물 500억 구매해 편의점 밥상 차린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5242/
- 새청무쌀 등 우수 원재료 활용한 신상품 출시
- 삼각김밥에 완도김 사용···올해 100억원 이상 구매 예정
◆ 제주 면세점 입찰에 먹구름...코로나로 매출 반토막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2010004528
- 중국 관광객 발길 ‘뚝’ 제주 면세점 메리트 없어
- 롯데 제주면세점 올 1분기 매출 지난해보다 50% ↓
- 지역 사회 반발에 신규 입찰 무산 가능성
-------- ◑ 정 책 --------
◑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착공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51049558370930
- 1구역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상업운전 개시 예정
◑ 오세훈 서울시, 박원순 '재개발 규제대못' 뽑는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97517/
-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 문정부 '역풍' 맞은 주택거래허가제, 吳시장이…"12만채 허가 받아라" (머니S)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5023480164
yS
◑ 압구정·목동 누르면 '반포·염창' 뜬다…吳시장, 추가 규제하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2667
- 서울시 "시장 불안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즉시 검토"
- 전문가 "규제로 집값 못 잡아…기존 구역도 가격 올라"
◑ 당정,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12억원' 검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509592555651
- 재산세 감면 상한도 '6억→9억' 검토
yS
◑ GTX 따라 집값 왔다갔다…노선 축소된 김포·인천 '반발' (아시아경제)
◑ GTX 따라 집값 뜀박질, 김포·검단은 좋다 말았다 (DcnewsJ)
https://dcnewsj.joins.com/article/24043301
- 주민들, 강남 연결 무산돼 반발
- 정부 발표 후 집값 떨어질까 걱정
- “버리는 신도시냐” 국민청원도
◑ 드론배송·드론택시 비가시권 비행·동시 관제 기술력 높인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5000007
- 국토부, K-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 공모
- 공항·도심·해양분야 실용화 가능 기술 발굴·지원
- 3000만원~3억원 내외 지원…총 7.1억 투입
-------- ● 경 제 --------
● 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에 70% 공급… 저신용층 숨통 튼다 [중금리대출 32조 공급]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51815472719
- 취지 달리 고신용자 비중 높아 손질
- 은행 중금리대출 변경땐 인센티브
- 카뱅·케뱅 미흡하면 사업제한 검토
● 올해 공시가 큰틀 유지하되 세금 부담 상한선 낮춰 검토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5010005041
● 외벌이는 힘들어…80년대생 아내 결혼 4년차에 다시 일터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5_0001418667&cid=10400
- 통계청, '신혼부부 5년간 변화' 보고서 발표
- 80년대생 아내 결혼 첫해 경제활동 비중 60%
- 3년차에 50%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
- 대체로 2년차에 출산하면서 휴직 느는 경향
yS
● 1분기 땅값 0.96% 상승… 전국 1위는 '세종' 2.18%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514398026465&type=4&code=w0903&code2=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②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13686629019400&mediaCodeNo=257
- 취득세 실질과세…사실상 취득시, 신고가액 기준
- 취득 유형에 따라 원시취득·승계취득·간주취득
- 6월부터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강화…생애최초 1.5억 이하
yS
● 적자전환한 강원랜드, 부채가 줄어든 이유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1304
- 지난해 부채총액 전년 대비 45% 감소
- 법인세 및 폐광기금 등 납부액 감소 영향
● 중국 돼지가 불러온 '원자재 인플레' 우려...'금리 불안세' 촉발하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5143015185
- 대두·옥수수 선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가격
- 구리 가격도 1만불 앞...'금리 안정' 국채 시장은 잠잠
-------- ○ 주 거 --------
○ 1분기 땅값 세종서 가장 많이 올랐다...강남·서초도 상위권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5/2021042500274.html
○ 토지거래허가 시행전 사자…여의도·목동 막판 신고가 거래 활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50255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토지거래허가구역 27일 발효…성수동도 매수 문의 늘어·압구정은 '차분'
- 집주인들은 '규제' 아닌 '호재'로 해석…호가 올리고 물건 들여
○ 하루 수 천 만원 뛰던 창원···곳곳 1억 '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19JDIQ/GB01
- 작년말 규제지역된 의창·성산
- 외지인 빠져나가며 시장 급랭
- 84.95㎡ 7.3억→6.2억 손바뀜
- 규제 안받는 진해는 7% 이상↑
- "하락세는 일시적 현상" 분석도
○ 인천공항-서울역 30분 주파 공항철도…“3년 후 가능할 듯”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23000963
- 기존 열차 속도 못 끌어올리는 한계
- 6량짜리 28대 전부 GTX급 고속열차로 교체
- 예타 통과하면 열차 주문, 도입까지 3년 예상
- 인천공항-서울역 전 역사 정차해도 51분 소요
○ 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에 인천 아파트값 '들썩'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3228
- 인천 아파트값 전국 최고 상승률
- 연수구 하루만에 3천500만원 올라
- 남동구 구월동도 1억 가까이 상승
○ [주목! 경매] 방화동 아파트 59.3㎡ 신건 4억6100만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315048058559&type=4&code=w0903&code2=w0100
yS
○ 월요일 ‘딱’ 하루 남았네…토지거래허가구역되는 압·여·목·성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24000103
- 갭투자는 27일부터 ‘올스톱’
- 실거주 2년할 사람만 매수 가능
- 기존 소유주들 “거래 줄어도 상관없어…재건축 빨리 됐으면”
○ 신혼부부 10쌍중 4쌍, 5년 지나도 ‘무주택’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6/106605459/1
- 결혼 5년차 41% “집 가진 적 없다”
- 맞벌이 62% 주택보유… 외벌이 54%
- 유주택 자녀수, 무주택보다 많아
○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현관 앞, CCTV 설치해도 될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9206629019400&mediaCodeNo=257
-------- ◈ 분 양 --------
◈ 1분기 도내 아파트 청약경쟁률 '5대 1'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200025
- 지방 비규제지역 수요 쏠림
- 전년동기比 경쟁률 8배 증가
◈ 올해 사전청약의 ‘절반’,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52135055&code=920202&med_id=khan
-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사전청약 시작
◈ 4월 마지막주, 경기 남양주·양주 등 전국 1.3만 가구 분양..서울 '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51414121249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분양캘린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2889가구 분양분양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코앞…내집마련 기대 VS 청약난민 우려 공존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316532125831
◈ [분양 캘린더] 4월 넷째 주 전국 1만750가구 공급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5010014917
◈ 신도시 내 아파트 우수한 주거환경으로 인기 여전… 올 2분기 신규 분양 단지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91607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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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Q.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의 신청을 받으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효력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yS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Q.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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