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목.ys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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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낮 최고 기온 19~28도…동해상 '안개' 주의 (뉴스웍스)
※ 초여름 더위 계속...낮 최고기온 28도...전국 구름많고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SR타임스)
※ 지구의 날
: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
※ 새마을의 날
: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11년 제정된 국가기념일
※ 자전거 의날
: 2010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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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210118
◑ 은행 대출 누가 막았는데…‘관치금융’ 민주당의 적반하장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523
# 문대통령 지지율 35.5%…'김부겸 총리'에도 TK 전국 최저 (데일리안)
# 문재인은 대한민국과 자신 위해 사직해야! (뉴스타운)
◑ 국토 횡단하는 미래 10년 '국가철도망 계획' 오늘(22일) 초안 공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115228027487
◑ [실패한 부동산정책]② "투기꾼이 문제"라던 정부…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집사고, LH 직원들은 땅투기했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887.html
# 드디어 약달러?…"미국 경기 회복 기반영" (아주경제)
# IMF "韓, 코로나 여파로 브라질 제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 등극" (조선비즈)
◈ "사전청약 어디·어떤 방법이 내게 유리할까"…바빠지는 청약 대기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2543
- 올해 7월부터 네 차례 사전청약…"차수별 중복 청약 금지"
- "특공 물량 절대 많아 당첨 확률 높은 유형 잘 살펴야"
● 서울 오피스 10곳 중 1곳 비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660AUZ1/GB04
- 공급 증가에 1분기 공실률 9.4%
- 강남 권역은 2년6개월만에 최고
# 도지코인 덜컥 샀다가 고점에 물렸다…코린이들 '비명'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219793i
# “수면 시간 6시간 이하면 나중에 치매 걸릴 위험 커져” (연구) (서울신문)
# "우리가 마루타인가? 백신 불안한데 왜 우리만 맞아야 하나?"…사실상 강제접종 보육교사들의 분노 (데일리안)
# “걸어가 백신 맞고 숨진 어머니, 이후 어떤 안내도 없다” (국민일보)
# 日정부, 도쿄 등 4개 광역지역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 내일 결정(연합뉴스)
# 新거리두기 적용 기다리다 지친 자영업자…"언제까지 이래야하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2341
- 정부, 개편안 만들고도 "200명 이하여야 적용"
- "디테일 없어 실행 못해"…책임방역제 도입 제안
-------- ◆ 업 계 --------
◆ 적자터널 벗어나는정유4社 일제히 흑자전환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115063020259
- 주요 정유 4사, 1분기 모두 턴어라운드 성공 예상
- 국제유가 상승·정제마진 개선에 최악 업황 벗어나
- 더딘 수요 개선 속도···체력 정상화까지 시간 필요
◆ KCC건설 공모채 흥행...증권사 리테일 러브콜 쇄도 (더벨)
- 300억 목표 수요예측서 1400억 주문 접수…발행 스프레드는 약세
◆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분기 사망사고 최다 태영건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621
◆ 삼성물산 'ESG위원회' 만들었지만, 실제 경영은 '딴판'..."사회적 책임 외면" 지적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02015.html
◆ 태영건설, 1분기 건설 현장서 3명 사망…‧삼성물산‧DL건설 2명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064
- 국토부,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 ◑ 정 책 --------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21일부터 인천~삼성역 노선 운행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1000281
- 384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1회 충전에 447km 운행
- 최대 70명 탑승 가능…저상버스로 휠체어 2대 수용공간 마련
◑ "종부세를 지방세로" 정부 견제나선 吳…실현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42113410933891
- 지방세로 전환하되, 전국이 나눠쓰는 방안 제안
- 종부세 배분 권한을 중앙정부 → 지자체로
- 법 개정 사항…국회·다른 지자체 호응이 관건
◑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해달라" 국토부에 건의문 발송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12566629018416&mediaCodeNo=25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의회 협조 요청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계류된 정비계획 정상 추진
◑ 당정이 꺼낸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없으면 집값 못잡는다"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9424
-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 부추길 가능성
- “신규·기존 주택 공급 따라야 부작용 적다”
◑ "임대차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당장 폐기해주세요"…어느 집주인의 호소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2102109932036002
-------- ● 경 제 --------
● 전기차 전쟁 본격 불붙었다…간판 모델 교체도 불사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11119254900013
- 폭스바겐, 테슬라 잡기나서…GMㆍ볼보 등도 전환 계획
- 현대차 ‘아이오닉5’ 기대감…벤츠 ‘EQS’ 럭셔리 시장 형성
● 숙박업소·음식점 직원 64%, 지난해 월 '200만원'도 못 벌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557&cid=10400
-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 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전 산업 중 '2번째'
- 4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는 가장 적어
- 제조업은 거꾸로…저소득자↓ 고소득자↑
● 서민 울리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안 막나 못 막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510
- 서울·경기 등 외국인 갭투기 늘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법안 논의…전문가들 "일괄 규제 어려워"
- 부동산친구 ys'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4월의 용돈' 확 늘었다…두둑한 배당금에 개미들 '화색' (비지니스워치)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4/21/0008
-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배당총액 최대
- 거래소 "배당주 투자 적극 고려할 때"
● "취업보다 주식"…'영끌'해서 베팅하는 2030세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100068
- 코로나 시대 위기의 청년 고용시장
-------- ○ 주 거 --------
○ '집값 앗 뜨거' 목동·여의도·성수·압구정 거래허가구역 지정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85827/
- 서울시, 27일부터 여의도·성수까지 허가구역 지정
- 오세훈 靑오찬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건의
○ 집값 과열에… 30대, 서울서 밀려 인천으로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8379&code=11151500&cp=nv
- 인천 아파트 매입 큰 폭 증가
- 서울 전체 거래는 계속 감소
○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7일 발효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525
-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넘으면 거래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목동지구는 상업지역 적용 제외
-------- ◈ 분 양 --------
◈ 3기 신도시 등 3만200가구 7월부터 사전청약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12111015&code=920202&med_id=khan
◈ "사전청약 대상지 분상제 적용, 주변시세보다 저렴…1~2년내 본청약"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1533
- [일문일답]4차에 걸쳐 발표…본청약에서 분양가 확정
-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 받지 않아"
◈ '분양가 10억' 우스운 공공재개발…첫삽 뜨기도 전에 고분양가 논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4238/
- 주변 시세 70~75% 반영, 전용 84㎡ 기준 10억 '훌쩍'
- "공공성 퇴색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
◈ "입주까지 3년 넘는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난 해소될까?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111108064097&type=4&code=w0902&code2=
◈ 시세 70~80% '3만 가구' 나온다..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11352536440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청약홈, 오늘(21일) 청약일정 4건·당첨자 발표 3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1001554087
[개인회생절차]
▶ 변제공탁
Q.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성립합니다.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됩니다.
▶ 담보공탁
Q.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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