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수.ys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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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의 날
: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
※ 벌써 초여름 더위, 서울·대구 최고 28도...자외선 비상... 서울·경기 미세먼지 나쁨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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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북한 남포서 SLBM 발사관 추정 물체”…미 전략사령관 “위협에 대응해야”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7394
# 후쿠시마 앞바다서 또 '방사능 우럭'…기준치의 약 3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00951349245
- 일본 정부 출하 제한 조치
# 택배비 200∼300원 오를 전망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01829241148
- 국토부 인상안 제시… 내달 확정
● 외국인 보유 땅, 4년 새 70% 늘어…중국인 소유는 120% 급증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02146015&code=920202&med_id=khan
◑ 文의 마지막 최저임금 8720원+?… 알바·업주 상생 해법 나올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1002005
- 現정부 16.4%→ 10.9%→ 2.9%→ 1.5%
- 勞 “美 두 배 추진·뉴질랜드 1만 6000원”
- 使 “코로나 여파 고려 업종별 차등 적용”
-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위촉 놓고도 이견
# [보아오포럼]시진핑, 바이든 향한 작심 발언…줄타기 고민 드러낸 文 (아주경제)
# "北 젊은층 동요 막아라"...공포 정치 강화하는 김정은 (아주경제)
● 종부세 폭탄에 아들·딸만 좋았네…올들어 2만3천채 증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80955/
- 1분기에만 아파트 1006건
- 전국적으로도 2만3천건 급증
- 정부 `다주택 매물` 나온다더니
- 증여만 늘어나고 매매는 위축
◑ 종부세 9억 수정...'집값 원상복귀' 포기 선언한 文정부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012081165735&pDepth2=Etotal
- [MT리포트]종부세 9억 고집, 왜곡된 시장①
# '블루 오션'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기업들 진출 러쉬 (머니투데이방송)
# 노형욱 후보 반포 '1주택자'… 6억원대 신고 '시세 15억원 이상' 추정 (머니S)
◑ 156만가구 가입 의무 됐지만 정작 필요한 세입자는 외면?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010058010662
- [머니S리포트-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딜레마②] 깡통주택 전세 세입자 ‘사각지대’
● 국민 10명 중 7명 "최근 세금 부담 늘어 감당하기 버겁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352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 한경연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고소득일수록 "부담 커져"
-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32%로 1위, 응답자 74.7% "현 조세 불공정"
◑ [단독]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 후 HUG 손실 급증 '적자 전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010388045521
# '또 바뀌는 대입'…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논·서술형 수능 검토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3778/
- 개정된 교육과정…초등학교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 2025년부터 적용
-------- ◆ 업 계 --------
◆ 대우조선해양건설, 신용등급 3단계 ‘껑충' (더벨)
- 서복남 대표 "내년 신용평가등급 'A', 수주목표 1.8조 달성할 것"
◆ SK건설, '모듈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추진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315
◆ 우미글로벌, 포트폴리오 키워드 '본업 시너지' (더벨)
- ②프롭테크 등 직접투자액 400억 넘어, 벤처펀드 LP 참여 활발
-
◆ 상장 앞둔 제주맥주, '200억' 실탄 어디에 쓸까 (더벨)
-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추진, '시설투자·해외 진출' 투자 채비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계룡~신탄진' 추진…2024년 개통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009024849339
◆ 주식한도 늘리자…국민연금 사들인 코스닥 알짜종목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1/04/380905/
- 코스닥 시장서도 `편식` 심해
- 5%이상 지분 보유한 기업중
- 올해 지분 늘린곳 9곳 불과
-
◆ 현대차, 독일 지멘스에 현대로템 지분 매각 추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9510
◆ 질주하는 전기차, 화학소재사 확장·투자 러시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0417
- 전기차 배터리 수요 급증 대비한 소재사들 증설 잇따라
- LG·포스코·SK 국내외 시설투자 박차…적기투자로 경쟁력 강화
◆ "한번 충전하면 1000km 운행"…철도연, 액화수소열차 개발 착수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0000877
- 탄소 배출하는 디젤기관차 대체 기대
- 개발 성공하면 철도업계 탈탄소 선도
-------- ◑ 정 책 --------
◑ 여도 야도 “종부세 완화” 촉구…홍남기 “실수요자 위해 신중하게 검토 중”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02105015&code=910402
- “재·보선 치르며 민심 확인
- 세제로 세수 늘릴 생각 없어”
◑ 종부세 기준 올라가면 집값 또 오르나... '악순환' 우려도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01517468259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MT리포트]종부세 9억 고집, 왜곡된 시장⑤
◑ 홍준표 "물건 하나에 세금 하나가 원칙, 종부세 부과는 위헌적"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9219
◑ 5년간 1천515억원 들여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06900057?section=economy/real-estate
◑ 전국 주택 노후도 48.2%..."규제완화해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5526629018088&mediaCodeNo=257
- 지방 주택 노후도 52.2%
- 재건축 허가 요건 완화 시급
◑ 오세훈 "징벌적 과세 종부세, 지방세로 바꿔야"…이해관계·관련 세법 '산 넘어 산'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0001175
-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 ● 경 제 --------
● "24시간이 모자라”⋯ 비트코인 열풍에 잠 못 드는 직장인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0/2021042001240.html
- 아파트 값 오름세 보며 허탈한 직장인들
- 암호화폐는 청년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
● 코스피, 3200선 재탈환…“올해 중 2분기, 강력한 상승구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01520195530772
● 중국인의 ‘한국땅 쇼핑’ 4년간 125% 늘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9705
- 작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중국인 필지 2.4만→5.4만 건 급증
- 아파트 산 외국인도 59%가 중국인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제한해야”
● “시중에 풀린 돈 잡아라”… 카뱅·우리은행, 고금리 적금 출시 잇따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1917038055212&type=4&code=w0202&MCN
● 美·日·대만 '中 반도체 포위작전'…'좌고우면' 한국은 고립 위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80931/
- 美日 정상, 中견제 협력 약속
- 중국 `테크봉쇄` 염두에 두고
- 美·유럽·호주·인도 동맹 구축
- 인텔·애플, 유럽에 新공장
- 국경 넘은 기업 교류도 활발
- "中시장 잃을라" 눈치보는 韓
- 美주도 기술동맹 참여 소극적
● 아파트 거래 '뚝' 오피스텔 '쑥'…서울·경기·광역시 감소폭 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067281
- 1분기 부동산 매매 6.7% 줄어
● 젊은층 위한 ‘40년 모기지론’···아파텔은 왜 대출 못 받을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918045339092
- 금융당국 오는 7월 40년 모기지 정책 상품 출시 예정
- 오피스텔·아파텔은 현행법상 ‘준주택’···포함 안될 듯
- 최근 자금 부족한 청년 중심으로 59㎡ 오피스텔 수요↑
- 난감한 당국 “오피스텔, 실제 주거 여부 확인 어려워”
-------- ○ 주 거 --------
○ 서울·경기 2030세대 '패닉바잉' 주춤…인천은 오히려 늘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9_0001412166&cid=10400
- 20~30대, 서울·경기 아파트 매입량 꾸준히 감소
- 인천, 20~30대 비중 32.94%→33.77%로 늘어나
- 3월 인천 아파트값 여전히 높은 상승률 '기록'
○ 집값하락 아닌 상승에 베팅…강남 아파트 증여 역대급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2011314311565
- 강남 아파트 증여 전월 대비 6.3배↑
- 보유세 높이자 매도 아닌 증여 행렬
- 집값하락 보다는 상승 내다본 선택
'패닉바잉' 줄었지만…서울 아파트 최다 매수층은 여전히 30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75300003?section=news
- 지난달 30대 이하 거래비중 40.6%로 전달보다 0.5%포인트 증가
- 영등포·성동구 거래의 절반이 '30대 이하'…강남3구는 35% 밑돌아
-------- ◈ 분 양 --------
◈ 청약통장 2,600만개 돌파···봇물 터진 봄분양 달군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P8O9J2/GB01
◈ 청약홈, 오늘(20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3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0001350388
◈ 흑석2구역 25평도 10억… "현금부자만 가능한 공공재개발 되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0/2021042001240.html
◈ 가뭄에 단비… 오랜만에 분양하는 지역 내 브랜드 새 아파트 눈길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8905825042
◈ 중부 첨단산업 중추 ‘천안’, 부동산 시장 달아오른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8887325177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Q.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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