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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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전국 봄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아시아타임즈)
※ [날씨] 오전부터 전국에 봄비…일부 지역 '강풍주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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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조국’ 못 넘는 친문… ‘민심’ 못 얻는 민주 (서울신문)
# 쇄신 절박한 文대통령, 이번주 丁총리-洪부총리 교체 (동아닷컴)
○ "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들, 이득 봤다..서울아파트 1.5억원 '쑥'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821242640587
-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까워"
- 패닉바잉 2030 "영끌 매수가 옳았다" 안도
○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진 전세보증금 못 줘"…세입자 대응책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41015244596559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검토해야
# 아스트라, 30살미만 제한했지만…기피심리·백신수급 ‘이중고’ (한겨례)
# 코로나 순풍 탄 씨젠…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치고 1위 (조세일보)
● 3월 경매 낙찰가율 82.6% ‘역대 최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08/106322002/1
- 003년 79.1% 18년 만에 갈아치워
- 대도시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어
- 집값 급등에 ‘경매로 주택 투자’ 증가
● '부동산 민심 폭발'에 금융당국 가계대출 기조 '혼선'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0781/
- '영끌·빚투' 현상에 금리까지 뛰는데…여당 대출규제 완화카드 만지작
- 대출규제로 '총량 관리'하려는 계획에 차질…가계부채 뇌관 우려 커져
# 카카오, 美 웹툰업체 ‘타파스’ 경영권 인수 추진…네이버와 한판 승부 (조선비즈)
# 美·유럽 '미래車 SW' 사활거는데···한국은 인력·투자 '가뭄' (서울경제)
# 쿠데타에 미얀마 GDP 10% 감소 전망··· 경제 ‘쑥대밭’ (서울경제)
◑ 정부, 1주택 보유세-대출규제 완화 검토…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12/106357847/1
- [재보선 이후]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전망
- 장기-고령자 종부세 혜택 늘리고 재산세 감면대상 기준완화 가능성
-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확대 추진
- “시장 안정국면 흔들릴까” 우려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유지할듯
◑ [단독] 소유권 넘길 때마다···'2·4 공급대책' 취득세 폭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KOAZES
- 공공시행 취득세 면제 근거 없어
-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 가능성
- 토지주도 민간개발보다 세금 더내
- "법 개정해 리스크 사전에 없애야"
# [LG-SK 배터리 합의]SK가 합의금 2조원 지급···양쪽 1조원씩 양보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1116271167328
- 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 지급
-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 않겠다”
# 중 당국 비판했다 ‘미운털’…알리바바에 3조원대 과징금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90514.html?_fr=mt2
- 시장감독관리총국,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2019년 매출 4%, 약 182억위안 과징금 부과
- 전문가 “다른 거대 인터넷 기업도 조심해야”
-------- ◆ 업 계 --------
◆ 포스코건설, 살아나는 사업본능…연간 수주 2조 육박 (더벨)
- 3년만에 조단위 해외 수주, 기존 프로젝트 네트워크 적극 활용
◆ 현대건설, 해외·주택 정상화로 실적 반등 본격화되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591
◆ 부영주택, 4300세대 월영 미분양 사실상 완판 '수익 껑충' (더벨)
- 재고자산 처분, 차입금 개선 주력…부채비율 하락세 전환
◆ 남화토건, 민간건축 강화로 일감 가뭄 '탈출' (더벨)
- 수주잔고 규모 2011년 이래 최고…건축부문 매출 40% 이상 점프
-------- ◑ 정 책 --------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추진위원회 출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10392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입주권 평생 없다고?"…공공개발 빌라촌 반발 확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46455/
- 與 2·4대책 법안 강행 논란
- 문제됐던 빌라 `현금 청산 조항`
- 재개발 관련 도정법에도 담아
- 2월 5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은
- "입주권 안 준다" 법으로 못 박아
- 깜깜이 행정에 국회 부실 입법
- "주민들 위헌소송 빗발칠 것"
◑ 선거 민심에 놀란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1/2021041100184.html
◑ 한강변에 50층 아파트…오세훈표 부동산 새판짜기 가능할까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262
- 권한 제한적, 가시밭길 예상
- '35층룰' 철폐, 용적률 규제 완화는 가능
- 분상제, 재초환, 안전진단 … 넘어야할 산 많아
- 시장 VS 시의회, 정부 VS 서울시
- 들썩이는 재건축 시장, 불협화음 경계해야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동결 협의”에… 국토부는 시큰둥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6727&code=11151500&sid1=eco
- 이의신청 수용률 낮아 쉽지 않을 듯
◑ 정부-서울시 결국 충돌…1라운드는 공시價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111133597010009
- 주택공급 놓고 2라운드도 예고
- 정비사업 공공-민간 주도 대립
- 여당 정책기조 수정 여부가 관건
◑ 가야할 길이지만…공시가격 현실화가 놓친 4가지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90573.html
- 조세저항 암초 만난 공시가격
- 후퇴 아닌 개선으로 가는 길
-------- ● 경 제 --------
● 코로나에 닫힌 가계 지갑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0800148
-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비
- 전년 대비 2.3% 감소 역대 최대
- 도내 자영업자 고스란히 피해
● 오세훈 “지나친 세 부담 증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주택 공시가격 쟁점화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111402001&code=620101
● 카카오뱅크, 성장률 ‘시중은행 3배’…금융지주 '인터넷 전문은행' 탐낸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803
- 최근 3년간 영업수익 CAGR 46.3%…5대 은행 평균 14.6%
●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8%→4% 추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1134120464
- DSR 40% 적용대상 확대·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검토
● 고개 드는 부동산 버블론… 올 9월 '121조 대출만기' 괜찮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917558069657&type=4&code=w0903&code2=
● 가계대출 늘린 저축은행, 소상공인 대출은 외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1120418424
- 지난해 소호대출 비중 2015년 이후 최저치
- 코로나19 사태로 리스크 커지자 대출 꺼려
● 1600조 가계빚 관리 ‘투트랙’… 대출 조이되 청년엔 문턱 낮춘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2020003
- 선거 후 요구 커진 실수요자 규제는 풀어
- 청년·신혼 등 40년 모기지·DTI 완화 거론
- “40세 미만 대출 46%… 풀면 또 과열 우려”
- 일각 “청년 위한다면 전세·1인 주택 지원”
● 구멍 뚫린 가계부채 관리···DSR서 최소 100조 빠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K635QF
- 40% 적용한다지만 산정방식 느슨
-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도 제외
-------- ○ 주 거 --------
○ "강남 재건축 벌써 호가 3억 뛰어"...오세훈발 시장불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111641001&code=920202&med_id=khan
○ 심상찮은 강남 재건축 집값…오세훈發 '강남불패' 계속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9_0001401600&cid=10400
- 한강변 35층 규제·용적률 완화 공약…민간 재건축 속도전
- 규제 완화→재건축 단지 기대감 상승→주변 집값 자극
○ 경남마리나 ‘국평’ 17억 팔렸다…평당 5000만 원 넘어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stoday/view.php?code=2021040914110157583
- 부산서 ‘국평’ 최고 거래가
- 매수인은 홍콩인으로 알려져
○ 상승폭 둔화·매수자 우위 전환한 서울 집값, 이대로 안정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70791
- 전문가들 "상승폭 둔화됐지만, 우상향 방향성 유지"
- 영등포·양천·강남 3구 등 '정비 활성화 기대감' 꿈틀
○ ′반포자이′ 전셋값 2억 뚝...안정세 찾은 강남3구 전세시장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6001032
- 꺾이는 가격 비웃는 압구정·대치동
- "안정세 때 이르다…상승요건 여전히 존재"
- 재건축 주민 이주 시 주변 전셋값 천정부지로 치솟아
○ 서울 ‘노도강’ 1년간 집값 30% 이상 뛰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29014808&mediaCodeNo=257
○ ‘상대적 가격 저평가’ 인천, 집값 상승세 ‘논스톱’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10000099
- 서울은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
- 반면, 인천 아파트는 ‘수요>공급’ 흐름 강화
- 송도, 청라, 구도심 가리지 않고 신고가 거래 속출
○ 잠자던 부천 중동마저 집값 들썩, 도대체 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927778441
- 1기신도시 부천 중동, 집값 꿈틀거리는 이유는?
- 호재 파티 일어난 중동, 매물이 없어요!
- 재건축&리모델링 호재에 부천 중동으로 쏠리는 관심
- 부천 중동, 재건축에 교통 호재까지?
-------- ◈ 분 양 --------
◈ 이번주 전국 1.5만 가구 분양..서울 관악·경기 용인 등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11055405872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분양캘린더]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등 1.3만가구 분양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1L81YAV/GB02
◈ [분양캘런더]4월 셋째 주 ‘용인드마크데시앙’ 등 1만4787가구 분양 예정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9010005515
◈ [부동산캘린더]4월 3주 35개 단지 분양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29014808&mediaCodeNo=257
- 용인드마크데시앙, 호반써밋 수성 등 청약
◈ 전세가율 높은 용인·천안·군산 "새 아파트로 갈아타자"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103721
◈ 경기권에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907511965183
- 수도권 등 전국 10개소 운영, 이달 중 울산·제주 지역에도 추가 개소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Q.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비용
Q.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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