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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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아침 쌀쌀하지만 낮 최고 21도…강원 일부 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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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부동산 세수 늘었지만 재정적자는 22조 '적신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717598092812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연금, 1천조원 넘었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07010001483
◑ 나랏빚 2000조 문턱인데…혈세 써대는 '정치권' 못말리는 '기재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0034
- 작년 국가부채 1985조원, GDP 앞지른 규모
- 정치권, 재정 적자 부추길 선심성 공약 남발
- '재정건전성 수호' 사명감 잃어버린 기재부
◑ 김어준, 출구조사후 뼈있는 농담 "제작진 날 버리려 한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019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오세훈호 출범'…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운명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7346
- [4·7 재보선] 서울시의회 협조 없이 예산삭감 어려워
# 4·7 재보선 與 참패에…文 레임덕 현실화 우려 (뉴스1)
# 끝나지 않는 공시가 갈등…"기가 찬다" vs "공정하다" (뉴시스)
# 美 변이 확산이 4차유행 변수…인도발 변이까지 발견 (조세일보)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무슨일?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40702109932036009
○ 갭투자·영끌로 내집 마련했던 2030, 세금·금리·전세가 ‘삼중고’ 걱정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7/2021040701854.html
# 뜨거운 증권주로 몰린 개미들… "추격매수 자제해야" (머니S)
# 중국만 문제가 아니다…무섭게 韓 추격하는 '유럽' 배터리 (뉴스1)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1%→3.6% (뉴스웨이)
# '역 주변 땅·건물 수십억 대 매입'…포천시 부부 공무원 檢 송치 (뉴스핌)
◑ 국감 지적도 안 통하는 '철피아'?... '전관 취업' 업체에 일감 60%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7/2021040702459.html
◑ 'IT 성지' 판교에서 사라진 공유킥보드, 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05OX6PN
- 지난해 8월 성남시 행정지도에 일제히 '철수'
- "지자체가 '나가라'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 법·제도 확립돼야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 가능할 것
◑ 타다금지법이 예고한 비극..플랫폼 택시 천국된 모빌리티 시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719074414576
- '타다금지법' 8일 시행, 혁신모델 죽고 플랫폼 택시만 남았다
- 혁신 외쳤던 모빌리티 업체 줄줄이 타다처럼 서비스 종료…예고된 비극?
- 다양성 사라진 모빌리티 시장 '카카오 독주', 가맹택시 사업에 올인하는 업체들
# "쓰레기 주제에…XX 안한게 괴상" 천안함장에게 이런 막말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3008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쓰레기 주제에" 최원일 함장 페이스북 막말 메시지 공개
-------- ◆ 업 계 --------
◆ 10대 건설사 산재사고 늘었다…특단대책 논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8857
- 고용노동부, 1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실시
-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 당부
◆ SK건설, 자금조달 속도…공모채 이어 사모채도 발행 (더벨)
- 1000억원 안팎 마련 계획…금리인상 앞서 투자금 확충 목적
◆ 쌍용건설, 주택·리모델링서 반등 전략 (더벨)
- 해외 공사 지연 탓 원가 상승
◆ 대방건설, 분양특수 지속…용지·잔고 두둑 (더벨)
- 미수금 대비 충당금 저조, 대금회수 자신…부채비율 하락세 전환
◆ 우미건설, 수익성 확대 이끈 '자체 분양' (더벨)
- 매출 2년째 둔화 불구 영업익 개선, 법인세 경정청구 더해져 순익 급증
◆ '미성건영'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2232가구 공급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8903
- 서울 5개 아파트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등
◆ 교보신탁, 2호 물류리츠로 '안성 삼성로지스 센터' 인수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1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매입 후 연이은 딜 클로징…매매가 492억
-------- ◑ 정 책 --------
◑ 국토부 "서울시장 선거 후에도 공공주도 개발사업 차질없이 진행"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71607481313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오세훈 첫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TF 가능성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7509
- 서울 코로나 200명대 급증…첫날 방역 업무 집중할 수도
-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의 '1호 결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
- 전문가가 본 공약 실현 가능성
- 시장이 만든 층수제한 풀 수 있어
- 5년 내 30만가구 이상 공급 가능
- 용적률 완화 與 장악한 市의회 몫
- 재건축이익환수 완화도 복병 많아
◑ 신길13·강변강서 ‘35층 마천루’로…오세훈vs국토부 불협화음 우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29014152&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공공개건축 후보지 5곳 추려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101곳 제안
◑ 15곳→5곳···공공재건축 고작 2,200가구 공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ZQFWJRE/GB01
- 강남권 유일 신반포19차도 철회
- 신길 13구역·용산 강변강서 등
- 소규모 단지만 남아 흥행 실패
- “5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 삐긋
◑ "35층 규제완화 충분히 가능"… "공시가 조정은 시장 권한 밖" [4·7 재보선 서울 부동산 정책 대전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72035093316
◑ “못 믿을 공시가, 권한 이양하라”…국토부에 뿔난 지자체장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0086629013824&mediaCodeNo=257
- 서초구·제주도 국토부와 정면대치 양상
- “어이없다” “엉망진창” 등 강하게 비판
- “공시권한 지자체에 이양하라” 요구도
◑ 4·7 재·보궐선거 현장 시민들..."부동산 정책 잘못" vs "현정부 응원"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7/2021040701286.html
◑ LH사태 파문 확산... 3기 신도시 철회 vs. 강행, 시장 반응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762401783
-------- ● 경 제 --------
● 8개월 새 갭투자 99%가 사라졌다… 대출규제 영향?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608328063435&type=4&code=w0903&code2=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심지어 점심시간까지"…영업시간 줄이는 은행 점포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7151116717
- 은행권, 점포 줄이고…노조선 '셧다운' 도입 추진
- "고령자·직장인 피해 우려" 금융당국 방침 역행
● 교외 주택이 세계 집값상승 주도, 도심 강세 한국과 달랐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251
- ?7대 도시 6% 뛸 때 교외 11% 상승
● "6000만원 투자해 月 30만원"… 속초 ‘생숙’ 2030도 뛰어든다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71757117715
- 생활형숙박시설 투자 몰리는 강원도
- 반얀트리 등 대형사가 주도
- 대출규제 없어 투자비용 부담 적어
- 모델하우스 오전부터 상담객 북적
- 강원도, 전체 숙박 75%가 ‘생숙’
- 해외여행 재개땐 타격…옥석가려야
-------- ○ 주 거 --------
○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강릉 2위·춘천 3위 전국 최상위권 치솟아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0600086
○ 공공재건축 첫 후보지로 관악 미성건영 등 5곳 선정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1630001&code=920202&med_id=khan
○ 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7_0001398455&cid=10400
- 주민동의 10% 충족 지역…연내 사업자 지정
- 용적률 178%p, 세대수 1.5배↑…분담금은 절반
○ 압구정 현대 80억 돌파… ‘아파트 100억 시대’ 도래하나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0709234866708
- 7차 245.2㎡ 80억에 손바뀜… 반년새 13억 뛰어
- ‘한남 더힐’ 243.2㎡와 동일 가격… ‘전국 1위 자리’ 대결
- 투자 수요 쏠림… 고가 아파트 ‘100억 시대’ 코 앞
○ 1년간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남시 분당구'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103
○ 소형 아파트도 8억원 육박…서울서 '내 집 마련' 어쩌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789301
- 1년새 평균 1억4000만원↑
- 최근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 외곽 중저가 단지 매수세 여전
- 소형 평균 전셋값 3억9037만원
○ 2030 영끌 매수 옳았다…서울아파트 1.5억원 '쑥'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34009/
- 정부는 우려 표시했지만
- 실수요자 매수세 이어져
- 8개월 동안 15%나 올라
-------- ◈ 분 양 --------
◈ '2·4대책' 사업지도 8억대 분양가…"시세보단 저렴, 대출규제가 발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6870
- 공공주택 복합개발 분양가 3.3㎡당 2463만원 추산
- 실제 분양땐 더 오를 듯…"대출 풀고 실수요자 지원해야"
◈ 청약홈, 오늘(7일) 청약일정 11건·당첨자 발표 6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7001449395
◈ 중부권 부동산도 매수세, ‘천∙대∙세’ 주목해야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754399889
- 천안, 대전, 세종 등 중부권 부동산시장 강세 이어가
- 높은 청약 경쟁률 보이며 청약시장도 후끈
- 올 상반기 천안과 대전서 총 8,199가구 분양
[가처분 신청]
▶ 담보제공명령
Q.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A.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공탁금 회수
Q.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제소명령
Q.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A.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 신청자(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본안을 제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소명령
☞ 제소명령 신청을 받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가처분 취소 신청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 결정문 사본 등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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