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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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큰 일교차 주의 서울 낮 20도 중부 미세먼지 나쁨 (서울와이어)
※ [오늘날씨]쌀쌀한 아침…일부 내륙은 영하로 '서리' 내려 (이데일리)
※ 보건의 날
: 국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재정한 국가 기념일로 기념행사 및 건강주간을 운영함
※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 국제 반성의 날
: 100일만에 80만명에서 1백만명이나 죽어 나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정치상 목적으로 특정한 인종에 대한 말살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르완다 집단학살(Rwanda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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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4·7 재보선] 서울·부산시장 투표 일제히 시작…투표율 50% 촉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5789
- 오전 6시~오후 8시…서울·부산 등 21개 선거구 3459개 투표소
- 투표율 관심 속 與 "3% 박빙" vs 野 "15% 이상 압도"
◑ 미투로 시작돼 생태탕에 빠진 선거…부동산 이슈가 ‘올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9205?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韓, 美·中 다 잡으려다 모두 소원해질 수도” 美 조야 경고 (세계일보)
# IOC "北 올림픽 불참 공식통보 없었다"…패럴림픽은 "확인받아"(종합) (연합뉴스)
# 文 '도쿄구상' 불발…北 "도쿄올림픽 불참" 정부 반응 들어보니 (the300)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040615385776472
- 통일부 "아쉽다"…외교부 "시간 남아"…'체육 홈페이지 공지'는 미스터리
◆ 스타벅스·올리브영도 지역상인 동의받아야 출점 가능…'지역상권법' 도입 초읽기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2620.html
- 유통업 출점 규제 강화하는 ‘지역상권법’ 제정 초읽기
- ‘지역상생구역’엔 스벅·올영 등 대형 프랜차이즈 못 열 듯
● 골목상권 살아나나, 1~2월 서울 음식점 창업 급증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61819230928
- 1350곳 새로 문열며 역대 세번째
- 폐업은 작년보다 10% 줄어들어
# 美,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제안...기업 미국 탈출 방지 조치 (YTN)
# 유가, 3% 급락세 멈추고 1.5% 이상 반등…브렌트유 63달러대 회복 (뉴시스)
◑ 12억 매매 서초 아파트 15억 공시가…국토부 "거래가 적정 시세 아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29168/
◑ 공공재개발 VS 직접시행 정비사업 차이는?…거세지는 주민반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617261182577
◑ 부동산 공약 한발 빼는 與 “대출 규제 완화, 6월까진 지켜봐야”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07/106280325/1
- [7일 재보선]
- “청년월세 지원 단계적 확대 바람직”
# 아파트값 오르자 경매도 인기…전국 낙찰가율 82.6% '역대 최고' (한국경제)
# 정부 "상반기까지 백신 1471만5000회분 도입…국민 1200만명 접종 가능" (조선일보)
-------- ◆ 업 계 --------
◆ 옵티머스 '전액 환불' 떠안은 NH증권, 3000억 원 배상안 반발할까? (Biz FACT)
http://news.tf.co.kr/read/economy/1852595.htm
◆ 50대 그룹 총수 보유주식 가치 1분기 3조 이상↑…이재용은 6000억 이상 날아가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061339308270731
◆ 이스타항공, 매각 절차 착수...다음달까지 인수 대상자 선정할 듯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6150750923
◆ 쿠팡, 경남 지역에 물류센터 짓는다···"3000억 원 투자" (Biz FACT)
http://news.tf.co.kr/read/economy/1852574.htm
- 4000여 개 직접 고용 창출 기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속할 것"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대우건설, 12년 만에 리모델링 사업 재진출…전담조직도 신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6001122
-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컨소시엄 참여
- 리모델링 전담조직 신설에 사업비중 확대
◆ 판 커진 리모델링 시장…대형건설사도 전담팀 꾸려 공략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5826
-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대안으로 조명…1년 사이 두배 늘어
- 수주경쟁 불 붙을 듯…"낮은 사업성은 여전한 과제"
◆ KCC건설, 공모채 발행 재개...최대 500억 조달 (더벨)
- KB·NH 주관, 2·3년 트렌치 구성….회사채 차환 목적
◆ 한화호텔앤리조트, 'FC부문' 매각 효과는 (더벨)
- 사업 효율화 이후 순손실 감소·부채 감축, 수익성 개선 방점
◆ ‘친환경 투자' 나선 SK건설, 영업권 7배 증가 (더벨)
- 환경시설관리 인수로 7000억 반영…투자활동 현금유출 6000억 달해
-------- ◑ 정 책 --------
◑ [창원소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6136100052?section=economy/real-estate
◑ 충청권 개발 ‘행복도시’ 범위 넓어진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9446629013496&mediaCodeNo=257
- 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 국토부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 “사업성 부족이라고? 근거 공개해라” 공공재개발 보류지들 뿔났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0617442934943
- 2차 공공재개발 후폭퐁, 보류지 6곳 “결정 철회하라”
- ‘공공재개발 취지 무색’ 6개 구역 연합 기자회견 열어
◑ 공공전세·호텔 리모델링 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6010003171
- 공공전세 주택 올해 9000가구 공급
◑ 종부세 대상 서울APT 숫자 놓고 여야 '이견'…24% vs 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636247
- 홍익표, 김은혜에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듯"
- 김은혜 "아파트와 단독주택 착각한 것 아니냐" 반박
◑ '최소 방 3개' 3~4인 가구용 공공 전세 올해 9,000가구 공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ZABOVU3/GB01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 방 3개 이상 50㎡ 초과 주택
-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입주
- 도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 1인 주거용 8,000가구도 공급
◑ '엉터리 공시가' 비판 불붙자, 정부 "적절한 산정" 조목조목 반박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616260001959
-------- ● 경 제 --------
● IRS 금리 하락…美금리 하락에 기술적 강세 연동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039
● 원·달러 환율, 한달만에 1110원대로 급락…위험자산 선호 심리 부각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2353.html
● 광주,3월 업무상업·토지 경매 '온기'…낙찰가율 전국 최고 수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609338021521&type=4&code=w0903&code2=
● 3월 전국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서울 아파트 112%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920
● 부실이 불러온 '공시가격 대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0611304821762
-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시장 반발
- 조사원 부족, 한계 뚜렷 '예견된 부실'
- 29일 산정근거 공개…불만해소 힘들어
● 공시가·세금 급등에 "6월前 팔자"… 한달새 매물 10%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61933306860
- 도봉·중랑구 17%대 증가
- 거래량은 올초의 절반 수준
- 집값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지
- 절세 노린 일시현상일지 주목
-------- ○ 주 거 --------
○ 서울 대형 아파트값 평균 22억원 돌파…'똘똘한 한채' 수요 여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6508492
- 1년 만에 2억5천만원 뛰어…강남 재건축·마용성 단지가 상승 견인
- 압구정 현대7차 245.2㎡ 80억원…한남더힐 240㎡ 75억원 '신고가'
- "똘똘한 한 채 집중에 강세 계속" vs "세 부담에 매물 나와 가격조정 가능성"
○ 집값은 철도를 타고… 1분기 많이 오른 지역 공통분모는 'GTX'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1060.html
○ "아파트 100억시대?" 압구정 현대 80억에 팔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609553082401&pDepth2=Etotal
- 대형평수 평당 1억원 넘어..."새 시장 선거 기대감 반영"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부동산 소비자 76% “VR·3D 매물 보고 계약할 의사 있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51625001&code=920202&med_id=khan
- 직방 이용자 1152명 설문조사
○ 집값 잡힌다고? 이 와중에 1억씩 오르는 인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29013824&mediaCodeNo=257
- 작년보다 더 불장 된 ‘인천’
- 서울 인접 도시 중 여전히 저렴하단 인식
- 올 들어 집값 상승폭 점점 커져…서울은 축소
- GTX 등 교통호재 작용
○ '택배 대란' 아파트 해법은…노조 "아파트 측이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1686629013496&mediaCodeNo=257
- "택배 기사들에 일방적 희생, 부담 요구해선 안돼"
-------- ◈ 분 양 --------
◈ 이러니 청약통장이 쏟아지지… 주택 노후도가 답이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675761475
◈ "경쟁률 1:1 안 나온 곳이죠?"… 비조정지역 분양권에 쏠린 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6/2021040602643.html
◈ 2·4대책 핵심 '도심공공주택' 34평 분양가 8억대..서민 살수 있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615334124597
[가처분 신청]
▶ 출판 금지 가처분
Q. 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을까요?
A.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되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판 심리 방법
Q.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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