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오늘춥습니다...]
§ 아침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추위 언제 가시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EHLQ99
-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 -18~-3도
- 찬 바람 불어 체감 온도 더욱 떨어져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도시는 멈춰도 월세는 달린다… 대통령 나서 '공정 임대료' 추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511338010502&type=4&code=w0902&code2=
◑ 文 한마디에…사상 초유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현실화 되나 (한국정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521531
- 주택 임대차시장 이어 또 재산권 침해 우려
- 文대통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부담 뼈아파" 발언 하루 만에
- 김태년 "정부와 해법 마련할 것"…'임대료 멈춤법' 발의
-(댓글) 임대료가 불공정하면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임대인은 세금 다내는 게 공정한가요? 정부는 세금은 다받아가면서 임대료 불공정만 말하나요?
◑ '착한 임대인'도 뿔났다…"임대료 멈춤법은 갈등조장법"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5046625998848&mediaCodeNo=257&OutLnkChk=Y
-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 반값 강제
- 사적 자치 원칙, 재산권 침해 제한 우려
- 사법규제보다 자발적 캠페인유도 해야
○ 문 대통령이 칭찬한 동탄 행복주택 4집 중 1집 공실 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208
- 아이 있는 젊은 부부들 선호 지역…수요 고려 없이 빈땅에 물량 채워
◑ 내년부터 건설사가 입주 전 전용부분 하자조치 의무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14082?OutUrl=naver
● 한은 "전셋값 상승, 저금리보다 임대차법 후 수급불균형 탓"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5_0001271371&cID=10401&pID=10400
- "신용대출 규제 강화, 비은행권 풍선효과 우려도"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오른다…'코픽스' 한달 만에 다시 상승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130700002?section=economy/real-estate
-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0.90%…0.03%p↑
●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활발…3분기 역삼동 44건 손바뀜 '1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521471
- '허가 구역' 삼성·잠실 등은 급감
● 부모님께 3억 빌려 전세보증금 냈는데…"증여세 내세요"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02249.html
◑ 25번째 부동산 정책 나올까?…변창흠표 첫 대책에 '주목'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1202
- 파주·울산·창원·천안 등 규제지역 연접지 '반짝'
- 이르면 연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나올 수도
◑ 1인 가구 잡으면 전세난 해결된다면서 정책은 온통 '엇박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6607/?sc=Naver
- 임대주택 들어가라더니…월 소득 185만원 이하여야
- 매매·분양도 어려워, 결국 남은 건 전세 시장
-------- ◆ 업 계 --------
◆ [단독]GBC 105층→70층, '1.7조 공공기여금' 납부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515042348321&vgb=autom
- 서울시 "약속한 공공기여금 유지시 설계변경 긍정 검토"…현대차 "공공기여 예정대로"
- 현대차 미래사업 대규모 투자…정의선 회장 선택에 관심 집중
◆ 남양건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수주 유력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151641518580027
◆ 한토신, 인수전 전면에 '동부건설' 내세운다 (더벨)
- 건설업·영도조선소 개발 염두, NH PE-오퍼스 PE 맞손 유력 원매자 급부상
◆ 금호리조트 매각 숏리스트 5곳 '윤곽' (더벨)
- 금호석유화학·호반건설 등 SI 3곳·FI 2곳 경쟁구도, 조만간 실사 예정
◆ '3500억' 삼성화재 역삼빌딩, 신한리츠운용 품으로 (더벨)
- 최초 우협 대신자산신탁 딜 종결성 문제, 차순위로 협상권 넘어와···3.3㎡당 3000만원 베팅
◆ 서희건설, 전환청구권 행사…오너 자녀 지분 확대 (더벨)
- 기발행 전환사채 활용…삼녀 이도희, 경영참여 후 지배력 주목
◆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증자…자산 추가 ‘저울질’ (더벨)
- 최소자본금 50억 요건 충족…다물 리츠로 규모 확대 고민
◆ 작년 건설업체 매출 400조 첫 돌파…부가가치 2.6%↑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2729
-------- ◑ 정 책 --------
◑ 임대료 멈춤법 강행하는 與… 또 재산침해 논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51847526184
- 文대통령 발언 이후 입법 속도
- 자영업자 피해 덜어주는 취지지만 법무부도 '재산권 침해' 신중론
- "민간에 책임전가" 집주인 반발
◑ "임대인 세금도 멈춰라" 임대료 멈춤법에 반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51847526184
- 文대통령 발언 이후 입법 속도
- 자영업자 피해 덜어주는 취지지만 법무부도 '재산권 침해' 신중론
- "민간에 책임전가" 집주인 반발
◑ 與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월세 무한갱신 카드까지 나왔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15000338
-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 출마선언
- 野 대규모 공급 맞설 특단의 대책
◑ 범여권, 임대료 인하 거부시 과태료 추진..與 "검토할 것"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51745298787
- 기본소득당 용혜인, 개정안 추진
- 상가임대인에 임대료 감면 의무 부과
- 상가임대차법 아닌 재난안전법으로 개정
- 임대료 안깎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가능
- 與 정책위 "검토해볼 것..내부적으로 보는 중"
◑ [단독] 세금으로 패딩 사서 나눠 입은 서울시 공무원들 (한국경제)
https://news.v.daum.net/v/20201215105108108?x_trkm=t
◑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그냥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트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1238
-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 이행 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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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쓰레기 매립 중단’ 선언 후 서두르는 서울시 “매립지 선정”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51016001&code=620101
◑ 변창흠표 주택공급 방안에 '서울 준공업지역' 적극 활용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49817
- LH,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사업화 방안 마련 착수
- 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등 규제 개선 추진
◑ 국토부·세종대 "변창흠 강의 않고 받은 급여, 규정 따른 것"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513470243153&type=2&sec=estate&pDepth2=
- 이종배 의원 "강의 않고 수천만원 받아 부적절" 지적에 반박… "대학원생 논문지도 수당 외부파견 등에도 지급, 복직 후 급여 지급도 규정 준수한 것"
◑ 임대주택 늘린다는데…용산 청년주택 당첨 50명 포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87695/
- 외면받는 임대주택 실태
- 정부, 임대주택 늘린다는데…2030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까닭
- "당장 좋아도 8년뒤 미래 없어"
◑ 선거철 단골공약 '1호선 지하화'…이번엔 가능할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88246625998848&mediaCodeNo=257
- 우상호·조은희 등 1호선 지하철 지하화 공약
- 선거때마다 언급…예산·사업성 낮아 무산
- 경의선 지하화·경의선 숲길 조성 성공적
- 부동산 시장 자극할 재료란 우려도 나와
◑ 10만평 금싸라기 ‘여의도동 1번지’ 전쟁 시작됐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5000943
- 민주당 “여의도는 동북아 금융허브 중심으로”
-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 상징으로 “대규모 아파트 만들자”
◑ 지자체 상가 임대료 1년간 납부 유예…연체료도 경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1420.html
◑ 우상호 “집주인 맘대로 전월세 인상 과도…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07435
- “올해 초 강남 집값 하락세…일부세력 부동산 사들여 악순환”
◑ 서울 보선 앞두고 부동산 공약 속속…효과·실현 가능성 '글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1102
- 주택공급 두고 "공공주택"vs"재건축 규제 완화"
- "공공만으로 주택공급 한계…민간 공급 풀어야"
-------- ● 경 제 --------
● 임대관리회사 믿어도 될까요?..."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14113313734
- "계약 때와 입주 때 약속 달라"
● LH, 아산탕정·고양삼송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사업자 모집...894가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5001088
- 공동주택·단독주택 용지
- 내년 1월 신청 접수...4월 우선협상자 선정
● 올 3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건수 역대 '최고'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322
- 지식산업센터 건축 면적만 약 157만㎡
● 카카오·케이뱅크, 예대율 상승세…부실대출 증가세는 불안요소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6218
- 3월·8월 가계 신용대출 수요 폭증에 예대율 올라
● 신용 이어 주담대 금리도 오른다, 코픽스 6개월래 최고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OZ569AG
- 시장금리 변동 빠르게 반영하는
-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11월 0.9%로 0.03%p↑
- 주요은행, 16일부터 인상분 반영
- 잔액기준 코픽스는 하락
● 휠라·아디다스마저 "영업 종료합니다"…코로나에 무너진 이태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514354465909
● '아파트 부족' 반사효과 누리는 중대형 오피스텔… 청약 '인기몰이' (조선비즈)
● 변창흠이 받았던 ‘보금자리론’, 이제 서울선 어려워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629&code=11151500&cp=nv
- 6억 이하 아파트 크게 줄어들면서 이용하기 힘들어져 3분기 연속 ↓
-------- ○ 주 거 --------
○ 아파트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 입주 전 보수 의무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1511424757489
○ '한 달 치 월급' 고액 월세, 강남 넘어 강북·경기 확산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5_0001271079&cid=10400
- 저금리에 수급난 덮친 강남권, 월셋값 한 달 월급에 육박
- 강북도 월 400만~500만원짜리 계약 등장…경기로도 확대
- '집주인 우위' 지속에 내년 초 학군 이사 수급 불안 우려
○ 김포 거래 절반 신고가…전세난에 규제 무용론 확산 [더 꼬인 핀셋규제]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OZQ91HZ/GC01
- 신고가는 되레 51%로 '껑충'
- 전셋값 올라 매수 수요 부채질
- 시장 안정 '약발' 예전만 못해
○ 문정동에 역세권청년주택 438가구 건립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5010003710
○ “다시 오르는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잠실·대치도 연이은 신고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6675/?sc=Naver
- 강남 매수우위지수 104.6으로 강북 역전
- 강남권 집값 상승폭 ↑...“강력규제 무색, 정책효과 無”
○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수도권 규제에 1기 신도시 웃는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7990743454
- 계속되는 규제에 역풍선 효과? 꿈틀대는 1기 신도시
- 10억은 우습다… 일산 아파트 15억까지 고공행진?
- 평촌도 10억 클럽
가입? 학원가 인근 단지로부터 신고가 속출
-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에는 리모델링 호재도 한몫?!
○ GTX-C 은마아파트 '우회' 길 열었다…"실현 가능성은 글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51280
- 16일 '사업자선정' 민투위 심사에 '갈등비용 완화' 항목 추가
- "은마 우회땐 다른 주택가 영향, 갈등비용 줄일 노선안 힘들어"
○ 올해 전국 집값 6.64% 올라…'내 집 마련' 거래량도 급증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521441
- 평균 매매가 3억9118만원
- 전세가격도 6.4% 상승
○ 신축아파트 입주 전 하자수리 의무화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151522001&code=920202&med_id=khan
-------- ◈ 분 양 --------
◈ 11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2,727만원…전월비 2%↑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516453816862
- 전국 분양 물량 2.3만여가구, 서울 99가구에 그쳐
◈ 청약홈, 오늘(15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5001624144
◈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전월보다 1.17% 올라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3983
- HUG 집계 11월 기준 384만7000원
- 충남 및 경북 신규분양가 올라
◈ 미분양 많은 창원에 6200가구 또?… 공급과잉 우려에 전문가들은 "소화될 것"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5/2020121502230.html
◈ 위례자이 더 시티 당첨 확률 높이는 청약 전략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8022581422
◈ 지방도 당첨가점 80점… 3040은 `꿈의 점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602101532031001&ref=naver
- 청약열풍 탓 대기수요 늘어나
- 수도권·5대광역시보다 높아져
- 연말 다가올수록 평균가점 ↑
◈ "희망은 추첨 뿐"…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구름 인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5_0001270889&cID=10401&pID=10400
- 올해 수도권 청약 85m² 초과 경쟁률 106.5대1
- '추첨제' 청약 경쟁률 치솟아 '로또 청약' 변질
- 코로나로 넓은 공간 선호...매매도 대형 더 올라
◈ 올해 1순위 청약자 10만명 넘은 ‘대박’ 지역 어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5505111?OutUrl=naver
- 경기 과천시 55만1220명으로 1위
- 경기도 4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구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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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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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Q. A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A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A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Q.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더군요.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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