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하원칙 꼰대 체크 리스트(2)
4) When _ 나 때는 말이야
5) How_ 어떻게 나한테 그래?
6) Why_ 내가 왜?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文, 임대료 제한 가능성 언급…"자영업 살려야" VS "건물주는?" [이슈+]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1473107
◑ ‘반드시 집값 잡겠다’던 희망고문의 끝이 임대주택인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4000931
◑ [영상] 김종인 "文 '13평 발언', 국민 가슴 후벼 파는 말"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4001053
○ "집값 난리났슈~" 1년새 세종 41%·대전 16% 뛰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83536/
- 올해 전국 집값 6.12% 상승…제주 빼고 다 올라
● 코로나19에 공급과잉…올해 오피스텔값 서울·세종만 올랐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0121413492188743
○ 서민 꿈도 못 꿀 고급 아파트 많이 지어야 집값 잡힌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64.html
◑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관련 법 발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4_0001269772&cID=10401&pID=10400
- 하영재 의원 "시장 포화상태…과도한 경쟁 예방해야"
○ "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면 30평대로 이사 가능"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02177.html
● “양도세만큼 더 올리겠다” 세금이 부른 집값 급등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4/104445066/1
- 다주택자들 세금 매수자에게 전가
- 전월세 올려 보유세 충당하기도
- 전문가 “세금부담 한시적 인하… 거래 터줘야 부동산 안정될 것”
● 공시가격 현실화 옳지만 시장 왜곡된 현 상황에선 효과 의문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418&code=11151500&cp=nv
- [스토리텔링 경제] ‘집값 시세 반영’ 둘러싼 갑론을박
● 주먹구구 종부세 대책… 이번엔 단독명의자들 불만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5/104445694/1
- 공동명의자에 고령자 혜택 등 주자 “우리에겐 12억 공제 선택권 달라”
- 전문가 “반발 잠재우려 법개정… 조세 형평-안정성 흔들려 혼란”
-------- ◆ 업 계 --------
◆ 엠케이비개발, 부천 소사 주상복합 개발로 '명예회복' (더벨)
- 1800억 PF 조달, 현대엔지니어링 시공…2016년 후 잠잠하던 매출 상승 '기대감'
◆ 조직 키운 무궁화신탁, 수주 늘리고 '외형 성장' (더벨)
- 신탁업계 최저 수준 NCR…수익성 개선 시점은
◆ 신영부동산신탁, 내달 700억 증자…재무여력 확대 (더벨)
- 본인가 당시 사업계획 일부, 차입형 진출 염두…신생 첫 신용평가, 발주처 요청 감안
◆ 신한알파리츠, 내년 신규투자 대비 차입규모 확대 (더벨)
- 4500억~5500억 한도, 주총의결 예정…배당금, 매결산 증액 추세
◆ SG세계물산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 1년 뒤 개발 (더벨)
- 매각가 1085억, 소유권 이전 내녀 6월 이후 4개월 임차···개발 주체 디벨로퍼 '알파하우징'
◆ 이마트, '개발 전제' 가양점 매각 추진 (더벨)
- 지난해 점포 매각 통해 1조 마련···재개발 이후 재입점 조건 포함
◆ 국민연금 매각 '시그마타워' 거래구조 윤곽 (더벨)
- 투게더운용 리츠 설립 인허가 착수···큰 틀 가격 협의 총 조달금액 1477억
-------- ◑ 정 책 --------
◑ 文 지지한 변창흠표 '임대주택'…예산·품질 다 바꾼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48722
- 공공임대 1채당 1.2억 '빚' 구조 개선…주택에서 주거로 정책'품질' 변화
- 전문가들 "공공주택에 민간시장 보태야 주택현안 매듭풀려"
◑ 文 “사업장 임차료 부담” 與는 면제법안 발의 논란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5/104445805/1
- 文 “거시경제 좋은 흐름 보여 다행”
◑ 거리두기 3단계 시 피해 '눈덩이'…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4_0001269104&cid=10400
- 일일 확진자 1000명 돌파, 3단계 격상 사실상 초읽기
- 3차 재난지원금, 2월 지급 계획 앞당겨 1월 중 추진
- 피해업종 늘어나 '3조+∂' 부족…추가 재원 고심할 듯
◑ 변창흠표 임대주택 '계약 끝나면 내 것도, 갈 곳도 없어질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417190001395?did=NA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흥행할까
- 폐지된 시프트, 전세형으로 부활?
◑ 文대통령 ‘임대료 제한’ 공론화… “생계형 건물주 어쩌라고” 반발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5/104445685/1
- 文 “임대료 공정한지 물음 뼈아파”
- 與의원은 ‘임대료 멈춤법’ 발의… 여권서도 제한입법 유력 거론
- 일각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 野 “또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
◑ 文대통령 '13평 발언 논란'…'물음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410507619329&pDepth2=
- [the300][뷰300]핵심은 文 대통령과 靑의 공감 능력
◑ "집 몇시에 샀나" 별걸 다 조사하는 부동산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83451/
- 과도한 자금출처 조사 논란
◑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4010003495
◑ ‘딱지’ 전매 금지, 어기면 토지 공급 없던 일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194
- 국회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 보니
◑ “통합 공공임대, 가족 불어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4052.html
◑ 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택지·아파트로 9600억 개발이익 챙겨"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043
-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 남용" 주장
◑ 시장은 모르고…정부만 아는 중장기 주택 공급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OK0OJNP
- 국토부, 국토연 보고서 토대로
- 서울 연평균 5.9만가구 공급 밝혀
- 국토연은 국토부 자료 받아 분석
- 장미빛 구상에 잘못된 신호 우려
-------- ● 경 제 --------
●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4곳 중 1곳은 인력 감원…“구조조정 현실화” (건설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141401314060632
● 금투협, '바이든 시대 美증시 세미나·2021년 금융시장 과정' 개최 (데일리안)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46333
- 웹세미나, BCA리서치와 협업…내년 전망 교육 1월 19일 시작
● 부동산 대란 시대, 다세대나 빌라 거래 상승…경매 관심 증대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1414351682384
● 중앙선 단양∼안동 운행선 변경…철도승객 버스로 연계 수송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4136100063?section=economy/real-estate
- 국가철도공단, 2022년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완공 목표
● 항아리 상권에 권리금 없지만…최소 2년은 고생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56.html
- [권강수의 상권탐방] 위례신도시는 전형적 항아리상권…언제 활성화될까
● 세금 2억 줄이려 3억 쓴다? 묻지마 공동명의는 ‘배보다 배꼽’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45681
- 종부세 공동명의·단독명의 따져보니
- 고가일수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유리
- 증여세·증여 취득세 비용 만만찮아
● 오피스텔값도 올해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OI2IV1N
- 전국 오피스텔값 -0.47%…서울은 0.42% 올라
- 매매·전세·월세 상승률 가장 높은 곳은 세종
- 내년 수도권 물량 줄어…가격강세 이어질듯
● “내년에도 집값-주가 상승 지속… 자산격차 더 커질것”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4/104444891/1
- [코로나가 할퀸 삶, 2부] <1> PB 114명의 전망과 투자 전략
- 투자 전문가 절반 이상 “부동산 더 오를 것”
- “국내는 반도체와 배터리, 해외는 중국 유망”
-------- ○ 주 거 --------
○ 눈물의 전세살이 청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증가세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1411378034957&type=4&code=w0903&code2=
○ 전세난에 다시 '패닉바잉'…아파트 거래 2개월 연속 반등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OIZY46Z/GB01
- 서울 및 경기도 11월 아파트 거래
- 신고기한 남았는 데 벌써 10월 추월
- 구로구 56.4%·고양시 77.7% 폭증
'남c'
○ 부동산 열기 돌고 돌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4/2020121400870.html
○ 강북도 한달새 2억 뛰었다… 서울 전역이 '미친 전셋값'
[주춤했던 전세수급지수 다시 반등]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141806230604
- 노도강 중저가 단지도 억대 올라
- 아파트 전세 '씨' 마르며
- 지난달 거래 5345건…올 최저
○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칼바람 거세진다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4000646
- 보증금 2억-월 514만원 임대차 계약
- 전월세 전환율 감안하면 27억 전세
- 서울 전세 비중도 계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KB 11.59% vs 부동산원 2.72%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216544476663
○ 서울→수도권→변두리로…도미노 이주 '빨간불'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4_0001269847&cID=10401&pID=104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6주 연속 상승…"매물 품귀 지속"
- 전셋값 급등에 기존 수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로 전환
-------- ◈ 분 양 --------
◈ 청약홈, 오늘(14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14001629151
◈ 지방 분양시장 역대급 호황…광역시 초기분양율 99.4%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50406625998520&mediaCodeNo=257
- 2015년 3분기 조사 이래 역대 최고
- 분양가 상한제에 신축 아파트 선호까지 더해져
◈ 힘 실리는 공공임대…집값 잡기 가능할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3683
- 정부 공공임대 240만호 공언…시장에선 "수요와 거꾸로 가는 정책" 비판
- 전문가들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물량 공급 병행해야"
◈ 청년,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주거 상품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7906146447
◈ 중대형의 부활… 서울 청약경쟁률 200대 1, 작년의 5배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4/104444920/1
- 로또 기대속 재택 늘자 큰 평형 선호
- 세종 153대 1, 경기 116대 1 치솟아
- 5개 광역시 3분기 초기분양률도 껑충
- 광주 대전 울산 100% 등 역대 최고
◈ [부동산 캘린더]광주 광산-부산 사하 등 29곳서 1만여채 분양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4/10444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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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 부동산 매매 절차
Q.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금
Q.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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