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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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아침기온 2~8도 '쌀쌀한 출근길'…일교차 15도 안팎 (뉴스1)
※ [오늘날씨]출근길 아침 쌀쌀 짙은안개 교통주의 서울 낮 19도 미세먼지 좋음 (서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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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격돌 예고 (강원일보)
# 문재인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는가…D-2 (데일리안)
# 몇층에 사세요?...수도권 '반지하' 거주자 절반은 비정규직 (머니투데이)
# “주택 공시가격 너무 올랐다” 집단항의·이의신청 이어져 (경향신문)
# LH 사태 후폭풍?..3기 신도시 토지보상, 39%→52% 급증했다 (머니투데이)
# 서울도 부산도 정책 대신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된 4·7보선 (세계일보)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종부세…“이래도 부자세금?”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4566629013168&mediaCodeNo=257
- 김은혜 의원실, 국토부 자료 분석
- 서울 아파트 168만 가구 중 40만 가구 종부세
◑ 태영호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5001046
- 1세대 1주택자도 공제율 100%로 인상
◈ 시행사들, 올 9월 ‘대형 위기’ 온다… ‘로또 청약’ 뒤엔 미분양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421058019685&type=4&code=w0903&code2=
- [머니S리포트] 부동산 가을 위기설 - 위험신호③ : 분양
○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값 급등에 지방과 격차 심화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947&code=11151500&cp=nv
- 전국 5분위 배율 8.8 ‘역대 최대’
- 서울은 점점 줄어 4.2 수준 유지
# 공석된 3위, 삼성·애플 ‘나눠먹기’ 전망… 中도 호시탐탐 (국민일보)
# '내곡동'만 남은 吳·朴 토론회…정책·비전 사라진 '난타전' (뉴스1)
# 너무 아파 응급실 찾는 '젊은' 통풍 환자 늘었다 (헬스조선)
# 미국, 변이 코로나도 확산…"젊은층 확산 주도" (MBC)
-------- ◆ 업 계 --------
◆ 코오롱글로벌, 국내주택 조단위 매출 지속 (더벨)
- 건설부문내 비중 65% 육박…1만세대 목표, 신규수주 3조대
◆ 네오밸류, 경기 오산 프로젝트 준비 '한창' (더벨)
- 1600억 브릿지론 실행…인허가 해결 후 주거시설 개발 예정
◆ 5년만에 물류리츠 내놓는 한토신, 8%대 IRR 제시 (더벨)
- 이천국제물류센터 인수에 총 404억 조달, 목표 연평균 배당률 9.18%
◆ 케이리츠운용 강동그린타워, KT아이에스 품으로 (더벨)
- 2010년 매입 이후 10년 만의 엑시트…매각가 850억 전망
◆ 하나된 DL건설, 주택 중심 수주 성장세 (더벨)
- 수주잔고 5조 돌파·주택 비중 75% 차지…올해 디벨로퍼 사업 1조 수주 목표
◆ 메리츠가 투자한 美 부동산 분양 지연…"작년 말 이후 회복세"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807
-------- ◑ 정 책 --------
◑ 투기 의혹 前경기도 공무원 매입 '55억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4702
- 용인 원삼면 일대 8개필지 2400㎡…매입가는 6억3250여만원
◑ [부동산 公약?空약?②] 서울시장 ‘분상제, 재초환’ 풀기 어려운데, 한껏 부푼 재건축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9280
- 강남 재건축 단지 곳곳 신고가 경신
- 조합설립인가ㆍ안전진단 추진 속도↑
- 서울시장 권한 한계...“포퓰리즘 공약”
◑ 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요구 제주서 서울로 확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5088100056?section=economy/real-estate
- 제주도 "국토부, 표준주택으로 폐가·초고가 주택 선정 오류" 첫 지적
◑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확 줄인다.. 수도권서 본사 옮기는 기관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51825339697
- 다자녀·신혼부부 중복특공도 금지
커지는 도로·철도·환경 민간투자사업… 45조 일감에 건설업계 '기대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5/2021040502137.html
-------- ● 경 제 --------
● “주택 공시가격 너무 올랐다” 집단항의·이의신청 이어져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52152005&code=920202&med_id=khan
ㆍ2007년 이후 최대폭 상승에
ㆍ입주민 연명부 만드는 등 움직임
ㆍ일부 지자체장 “산정권 넘겨라”
● 코로나 '빚' 늘었는데…오르는 물가·금리에 가계소비 더 꽁꽁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315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최고급 주택도 서울 상승률 세계 1위[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5000971
- 세빌스, 서울 고급주택 올해 최고 9.9% 상승 전망
- 서울 PIRI 지수, 세계 100개 도시 중 3번째 높아
-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업무 변화가 고급주택 수요 불러
● 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진다…대출 금리 오르고 한도는 줄어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4338
- 대출 한도서 제외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올라…이르면 이달 공포
- 서울 최대 3700만원→5000만원…LTV 대출한도서 차감하고 산정
-------- ○ 주 거 --------
○ 2.4대책 약발 먹히나...서울 집값 상승률 축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0410225367319
- 상승률 2월 첫째주 0.10%에서 지난주 0.05%로 하락
-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신청 늘어 공급 활성화 기대
○ 30대 패닉바잉 진정 양상…서울 집값 상승세 꺾이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5_0001395557&cid=10400
-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39.6→35.9%
- 40대 이상 매수 비중은 53.7→58.6% 증가
- 집값 상승세 꺾이자 젊은층 패닉바잉 주춤
-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30대 비중 높아
- 서울 집값 상승세 유지 중…보궐선거 변수
○ '1군 브랜드·수도권·대단지' 3박자 아파트, 올해도 불패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8280
- 4~5월 성수기 맞춰 수도권에만 1만3000여가구 쏟아져
- 안정성에 지역 랜드마크 부상 가능성 커, 시세차익 기대
○ 과천 ‘나 홀로’ 전셋값 17주 연속 하락세… 과천에 무슨 일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3109402143430
- 3월 넷째주 전셋값 -0.18%… 17주 연속 하락
- 1년새 1.17% 떨어져… 수도권 내 하락세 유일
- 지식정보타운 분양 마무리로 전세수요 크게 줄어
- 3000가구 넘는 대단지 공급에 매물 쌓이기도
○ [2분기 투자전략] 인천 '나홀로 독주'…집값 상승률, 전국 평균의 2배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5102248957
- 인천 매매가격지수 0.48%↑…전국 평균은 0.24%
- GTX 등 교통 호재 부각…탈서울 실수요자 영향도
○ LH, 임대주택 13만가구 공급…과천·남양주에 통합공공임대 첫 선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5/2021040500592.html
○ 세종시에선 집단서명…공시가 이의신청 역대최다 될 듯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4/06/TBCL32GVERASBP6QCIGDHWSJKM/
- [들쭉날쭉 공시지가] 전국으로 번지는 조세저항
○ "12억에 팔린 서초 아파트, 공시가는 15억"…집주인들 '분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505341
-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어도
- 상승률 13~29%로 제각각
- 임대가 분양단지보다 비싸기도
- 제주에선 펜션에 공동주택 세금
-------- ◈ 분 양 --------
◈ 수도권 미분양 역대 최저치…경기 양주는 최근 3개월새 97% 급감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510233036286
- 올해 2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 1597가구…전달 보다 14.2% 감소
◈ 같은 동 4호라인 7% 오를때 2호는 -11%···복불복 공시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TXLHPU/GB01
- 임대주택이 일반분양보다 비싸고
- 같은 단지도 공시가 편차 들쭉날쭉
- 곳곳서 오류 발견…국민불신 커져
- 전문가 "불투명 산정방식 바꿔야"
◈ 청약홈, 오늘(5일) 청약일정 9건·당첨자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5001348465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법 고치면 뭐하나..분양권 전매 피해자 갈등 안풀린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515092012023
- 해운대 마린시티 40여 가구 재분양, 시행사 vs 시공사 소송전으로 번져
- 아크로리버하임 계약취소 분쟁 4가구도 소송 장기화
◈ 중대형 추첨 물량 씨말랐다… 2분기 ‘4분의 1토막’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51819576732
- 전국 1411가구 중 서울은 ‘0’
-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물량 없어
- 코로나 장기화에 대형평수 선호
- 청약시장 과열로 무주택자 등
- 전용 85㎡ 초과 추첨제 몰려
◈ 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역대 최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51057231906
- 경기도 양주 97% 줄어들며 수요 증가
- 이들 지역 봄 분양 예고돼 관심 늘 듯
◈ 가점 낮아 청약 포기? 수도권 추첨제 비율 많은 새 아파트 노려라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583174541
◈ [부동산 캘린더]전국 22개 단지 1만5372채 분양… 본보기집 9곳 열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5/106258996/1
[가처분 신청]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Q.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 수술비
Q.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A.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지급 가처분
☞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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