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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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식목일이자 한식 반짝추위 찾아와-아침 영하, 한낮 포근 일교차 15도이상 커…미세먼지 좋음 (이코노뉴스)
※ [오늘 날씨] 아침기온 5도 아래로 '뚝'…낮은 20도 육박 (뉴스1)
- 원활한 대기 확산, 전국 미세먼지 '좋음'
※ 식목일(植木日)
: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
※ 한식 (절기)
: (寒食)은 동지로부터 105일 째의 날이다.
: 술·과일·국수·떡·탕·포 등 여러 음식을 만들어 산소에 가져가서 제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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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속보]중대본,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금주 중반에 결정" (파이낸셜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13903
# “윤미향,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 노래시켰다” (조선일보)
# 여의도 면적의 20배…"태양광 산림훼손에 탄소감축 연간 700억 손실" (아시아경제)
# 우리집 전기 태양광으로 바꾸세요…정부, 3100억 지원 (머니투데이)
# 박주민, 월세 9% 낮춰 재계약… 송영길 “박주민답다” (동아일보)
# 정세균 총리 "이번주 확산세 안 꺾이면 더 높은 방역대책 검토" (아주경제)
# 中 자본에 팔리는 韓 매그나칩…“반도체 기술 유출 막아야” 靑 청원 (조선비즈)
# "중국의 동북공정 저지할 증거…춘천 레고랜드 사업 철회해주세요" (디지털타임스)
# 韓 배터리 점유율 10%P 빠질때 中업체 2배 급증 (아시아경제)
# [지진 속보] 고창군 서북서쪽 39km 해역서 규모 1.2 미소지진 발생 (국제뉴스)
○ '1억 vs 10억' 文정부 들어 아파트 빈부격차 더 벌어졌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3368
- KB부동산,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 8.8배 '사상 최대'
-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수요 늘면서 수도권 고가 아파트 가격↑, 지방은 ↓
● 5대 은행,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110조 돌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03501088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연속 하락…"공급 기대감 영향"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311081260955
◑ 서울시장 누가 되더라도…성수 '한강변 50층' 재시동 걸린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114445178571&pDepth2=Etotal
◑ 朴 “공공 핵심 역할” 吳 “민간 주도 개발”… 부동산 공약 분석해보니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4/106242032/1
- 박영선-오세훈 후보 “정비사업 규제 완화”
-------- ◆ 업 계 --------
◆ 韓 조선, 1분기 선박 발주량 절반 쓸어…세계 1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4_0001394611&cid=10400
- 1025만CGT 중 532만CTG 수주
- 13년 만에 최대치…전년比 10배
- LNG 등 고부가가치 시장서 선전
◆ '외연 확장' 캡스톤운용, 리츠시장 진출채비 '완료' (더벨)
- 유·무상증자 동시 추진…최소자본 70억 마련
◆ 주택사업 호황 속 아픈 손가락… 건설사 '호텔사업' 실적 일제히 악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2/2021040202019.html
◆ “1~3월 중대형 오피스 거래 2.2조원…역대 1분기 최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2000604
- 서울·분당권역 오피스 시장 살펴보니
- 구분소유 빌딩 거래 늘어…1조4585억원 규모
- 분당·판교권역 매매 거래도 다수 체결
◆ 4월 부동산 성수기 진입, 첫주 청약만 1만2000여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8303
- 대형 브랜드 대단지 및 주요지역 알짜물량 충분
-------- ◑ 정 책 --------
◑ ‘월세 인상 내로남불 논란’ 박주민, 월세 9.3% 인하 계약…송영길 “역시 박주민”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041807113450109
- “여론 비판 겸허히 수용”…송영길 “민주당 도덕 기준, 국민의힘보다 높아”
◑ 흥행 성공한 2.4대책, 주택 공급 탄력 받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41702001&code=920202&med_id=khan
◑ 2.4대책 약발 먹히나...서울 집값 상승률 축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0410225367319
- 상승률 2월 첫째주 0.10%에서 지난주 0.05%로 하락
-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신청 늘어 공급 활성화 기대
◑ 가격 2배 치솟았는데 팔지도 못하고 ···공공재개발, 희망고문 되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YCPKDMI/GB01
- 현금 청산 대상은 아니지만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 갭투자 불가능, 거래 올스톱
- '공공 불신' 사업지연 우려도
◑ 은평 연립 2억→12억대···서울 35곳, 공시가 2배이상 뛰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7673
- 서울 공동주택 단지 공시가 전수조사
- 9만6199곳 1년 전 공시가와 비교
- 10~30가구 소규모 연립 크게 올라
- 정부, 산정방식 공개 안해 논란 계속
◑ 박영선 VS 오세훈 누가누가 개발 잘하나? 공수표 선거 '경고음'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217358070155&type=4&code=w0902&code2=
◑ 결국 LH 공채 미뤘다…공급 대책 차질 생기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1926629012840&mediaCodeNo=257
- 올해 1200명 공채 계획했으나
- 투기 의혹·부정 여론으로 공채 무기한 연기
- “2·4대책 첫 발 뗐는데…업무 차질 불가피”
-------- ● 경 제 --------
● 한은 "美인프라 부양책, 3분기 이후 통과 가능성…상당한 조정 예상"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633
● 펄펄 끓는 미국 경제…한국 경제에 '이득'만 있진 않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7521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WSJ "신흥국서 자본이탈 우려"
● “자영업자 돕자” 팔 걷고 나선 은행권…자금·컨설팅 등 다방면 지원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525
- 코로나19로 경영난 겪는 지역 영세사업자 늘어
●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해 신용불량 막는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0100063
- 신용보증 대상 133만개 사업체 중 13만2,000개 폐업
- 지역신보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 개인보증으로 전환
● "빌라 거래 1년은 올스톱"…2·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 '한숨'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2644
- 최종 선정까지 1년 이상 소요…"현금청산 가능성에 거래 끊겨"
- "후보지, '투자 고위험구역' 돼…기간 조정해 불확실성 줄여달라"
● 완연한 봄 날씨에 사람 몰린 백화점…명품관은 '보복소비' 열기 '후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4/2021040400728.html
- 주말 맞은 백화점…몰려드는 인파에 주차장 대기만 20분
- 명품 매장 앞 인산인해…웨이팅만 150~250팀
- 토요일엔 빗속에도 '오픈런' 대기…식품관·패션관 문전성시
-------- ○ 주 거 --------
○ "벽 사이 두고 집값 1억씩이나 차이 나?"…'들쑥 날쑥' 공시가격에 집단 반발 거세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1001268
- '깜깜이' 가격 산정방식...매맷값 상승 원인
- 격차 좁히기 위해 매맷값 올려 시장에 내놔
- "포괄적인 산정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
○ 11억 vs 4억3천만원…한 단지 두 전세금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21252/
- 갈수록 커지는 전세시장 혼란
○ 반지하 주택 감소세에도 경기 광주만 한해 100여개씩 늘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40153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경기연구원 "건축 규제, 공동시설 전환, 이전·멸실 유도해야"
○ '약해지는 매수심리' 서울 집값 주춤…'인천·시흥'은 강세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40321223064973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점차 축소
- 보유세 강화, 급등 피로감 등 원인
- 교통호재 있는 인천은 상승폭 확대
- 3기신도시 시흥 전국 상승률 1위
○ 강남 아파트값 올랐다더니 평균매매가는 내렸다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21264/
- 부동산원, 하루새 엇갈린 통계
- 표본교체 따른 혼선…실제 올라
○ 아파트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야 하나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325136272
-------- ◈ 분 양 --------
◈ 고분양가관리지역 인기 ‘시들’…희비 엇갈린 지역 분양시장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4010001818
- 완화된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비규제지역 인기 가열
- "분양가 규제 사실상 유명무실"
◈ 봄분양 '활짝'…전국 1만1374가구 청약 (매일경제)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818336/
- 김해 최대규모 단지도 등판
- 견본주택은 5곳 공개 예정
◈ 검단신도시 등 전국 22개 단지 1만5327가구 분양 [금주의 분양일정]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41747011270
[가처분 신청]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Q.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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