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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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황사 가셔도 미세먼지는 '나쁨'…일교차 20도 이상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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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인천의 10배… 강원도에 ‘작은 중국’ 들어섭니다 [이슈픽]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0500004&wlog_tag3=naver
- 강원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원
- 30일 오전 기준 9만명 넘게 동의
◑ <사설>운동권 자녀에 의료·주택費 주자는 파렴치 셀프 법안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3001073511000003
◑ 文대통령 금융관 "신용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 낮으면 높은 이율은 모순"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0/2021033002654.html
- 신용 등급 높을수록 대출 이율 낮아지는데
- 文대통령 "구조적 모순"
# 3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광명·시흥 또 '들썩' (한국경제)
# 서울시, 불법 근생빌라 877건 적발… "건축물대장 확인하세요" (조선일보)
#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아주경제)
# 대검 "땅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머니투데이방송)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관가 부글부글 …범죄집단 취급 논란 (해럴드경제)
# 서울시, 코로나19로 생계 끊긴 예술인 1인당 100만원씩 지원 (아주경제)
# [안상훈의 복지국가 전략] 현금 복지 확대는 ‘복지병’ 낳을 뿐… ‘서비스 복지’에 길이 있다 (조선일보)
# 미 2차 부양책 발표 초읽기…코스피 3070선 회복 마감 (SBS Biz)
# [시나쿨파] 미중 패권전쟁, 결국 아시아인 혐오범죄로 이어져 (뉴스1)
# 공무원도 관둔다…개발자 몸값 상승에 퇴근후 코딩학원으로 (한국경제)
# '최대 주주' 손정의 "쿠팡, 日 도입 논의"…주가 5.7% 급등 (아주경제)
◑ 집값 치솟고 나서야…장기 1주택자까진 '대출 완화'하겠다는 여당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018000399994
◑ '나랏빚 1000조' 발등에 불…코로나로 증액된 사업 전면 재검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9_0001387096&cID=10401&pID=10400
- '202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발표
- 소비쿠폰·고용사업 단계적 축소…재량지출 10% 감축
- 관행적 보조금·출연사업 정비…공무원 운영경비 절감
-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총력
◑ 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169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발표
● 투기 막으려 토지 '양도세 폭탄'…애꿎은 민간·기업에 불똥 튀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3098711
- 주말농장용 농지, 사업용 제외
- 중과세율 적용…과잉규제 논란
- "불특정 다수가 세금인상 피해"
-------- ◆ 업 계 --------
◆ 비대면 시대 백화점 정기세일…"분산 쇼핑 유도하고 라방 동원"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366
◆ 신사업 노하우 절실한 건설사, 대세는 '콜라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7657
- 신사업 위해 관련업종 전문기업 노하우 필요
- 현대건설·DL·호반 등 다양한 업종과 합종연횡
◆ 삼성물산, 1.8조원 규모 대만 공항 터미널 공사 수주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30000879
◆ 오리엔트조선 부동산 가치, 인수 메리트로 부각될까 (더벨)
- 한진重 M&A 데자뷔…조선업 영위 원매자 확보 관건
-------- ◑ 정 책 --------
◑ [내년예산 600兆 시대]"경제활력 최우선"…SOC 예산 확대 청신호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301540098510672
◑ '부동산 투기' 선거공보 표현 놓고 울주군의원 후보간 날선 공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65800057?section=economy/real-estate
- 민주당 후보 선거공보에 '국민의힘 200억원 투기' 표현
- 국힘 "허위사실 공표" vs 민주 "평가일 뿐"…고발 예고
◑ [단독]대출 규제 완화 공언한 與..."장기 1주택자도 포함"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014074129774&pDepth2=Etotal
◑ "전국민을 '잠재적 땅투기꾼'으로 몰아"…투기대책 논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3010160624956
- 선의의 피해자 양산·토지시장 침체 우려
◑ LH서 떼낸 입지조사 국토부가 맡는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301821140842
- 정부, 조직개편 유력안으로 검토
-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 가능성도
◑ "부동산 투기 근절"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30010006149
- 부동산친구 '남c'
- "부동산 투기에 관용 없다"…현장 검사 등 총괄
◑ 갈길 먼 공공재개발…4만가구 '마중물' 기대속 우려도(종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47446628988568&mediaCodeNo=257
- 1차 후보지 8곳, 2차 후보지 16곳 선정…2만4902가구 공급 전망
- 주민 대다수 "환영"…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목표
- 주민동의율 확보·추가 인센티브 협상 등 관건
◑ 서울 빈집이 정원·주차장으로···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ST5M3B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한 생활SOC 11곳 조성 첫 사례
- 주민이 원하는 맞춤 편의시설로 재생...내년까지 120개소 확대
◑ 집인 줄 알았더니 상가… '불법 근생빌라' 허가한 구청이 벌금 내라?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3017568015664
-------- ● 경 제 --------
● 저신용자 부담 덜겠다며 금리 낮춰···정부 '금융사 돈'으로 선심 쓰기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0D8YPGE/GC06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강행]
- 서민금융 출연 전 금융권 확대
- 햇살론 금리도 2%P 낮추기로
- "서민복지 지원에 준조세 걷어
- 여전히 불법사채 몰릴것" 지적
● 2월 가계대출 금리 0.02%p 하락···5개월만에 꺾였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33010431984637
- 전세자금 보증대출 0.06%p 하락 영향
- 주담대 금리는 0.03% 상승한 2.66%
● 예금이자 쥐꼬리인데 대출금리만 올라…"추세적인 현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8291
- 예대금리차 전월비 0.04%p↑…3년 1개월만에 최고치
- 대출 옥죄기에 은행 경쟁 낮아져…"대출금리 더 오를 것"
● 국민연금 '용돈 연금' 탈피… 소득상한액 인상 딜레마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301415336160591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월 소득 524만원 가입자 보험료 1만8900원 더 내야
● 땅투기 잡겠다면서… 상가-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인상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30/106165665/1
- 1년내 팔땐 양도세 50%→70%… 토지 이외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
- 투기 아닌 거래까지 ‘징벌적 과세’… 부동산대책 나올때마다 세금 올려
- 집값은 못잡고 실패한 정책 평가… 최근 與 규제완화 움직임과도 배치
-------- ○ 주 거 --------
○ 역사는 반복된다, 집값 폭락 시그널 3가지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085735344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단독] 2.5억 집을 4억에 전세?…허점투성이 공직자 재산공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302832/
- 김민석 1.5억 집…2.8억에 전세 세입자 받아
- 공시가로 신고해 착시효과 커
- 전문가 "매매일시라도 기재를"
○ 세입자 한숨 들리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6억원대' 진입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917448023438&type=4&code=w0903&code2=
○ 매매가격 떨어진 서울 아파트 비율 늘어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92105025&code=920202&med_id=khan
- 2·4대책 이후 10%P 증가한 33%…용산구 53% ‘최고’
- 직방 “가격 뛴 아파트도 절반 이상”…평균가 11억 육박
○ ‘84살’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재개발 되나…LH 신뢰회복이 관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30/106149181/1
-------- ◈ 분 양 --------
◈ 미분양률 ‘제로’ 이어가는 수도권, 대구, 세종 등 올 분양시장도 ‘맑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064439477
◈ 2월말 미분양 1만5천786호·7.8%↓…역대 최소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715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인허가·입주물량·미분양 줄고 착공·분양실적 대폭 증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30103253854
◈ 서울 미분양 주택 전월比 급증…경북, 지방 최고 증가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30010019801
◈ [종합]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1조 폭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30000900
◈ 집값 상승에 미분양 급감…지난달 또 '역대 최저' 기록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0_0001388084&cid=10400
- 국토부, 2월 기준 1만5786가구…전달보다 7.8%↓
- "미분양이라도 사자" 집값 상승에 물량 빠른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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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 가처분 승계
Q.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송달료 납부
Q.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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