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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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폐인의 날
: 자폐인들이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향토예비군의 날
: 대한민국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 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뜻에서 제정
※ 낮 기온 20도 안팎 '따뜻'…출근길 제주·전남·경남 일부 비 (뉴스1)
※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건조… 밤부터 ‘봄비’ 시작 (천지일보)
※ [기상 속보] 현재 전국에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나쁨' 수준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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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박주민·김상조는 '싸게 임대했다'지만… "별로 싸지 않다. 본질은 위선"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1/2021040101877.html
◑ 민주당, 부동산 문제 릴레이 사과…'변창흠표' 공공개발 발표 [식후땡 부동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93795e
# 열린민주 최강욱, 같은 당 주진형 딸 채용…‘아빠 찬스’ 논란 (한겨례)
# 정부가 찍으면 집값 뛴다···시흥 상승률 전국1위 (서울경제)
# 정부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이하’ 검토” (동아일보)
# 코로나 시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주 1회 ‘혼밥’…건강상태 ‘양극화’ (경향신문)
# [속보] 국제유가, OPEC+ 감산 완화 결정에도 급등···WTI 3.9%↑ (서울파이낸스)
# LG-SK ‘배터리 집안싸움’에 시총 12조 증발…틈새 파고드는 中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011440398410518
◑ “스스로 적폐임을”...‘15채 매매’ LH직원, 김현미 표창장으로 재취업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1500218
- LH주택 15채 매입 징계받은 직원
- 김현미 장관 표창장으로 감경
- 표창장, 공공기관 재취업에 활용
○ 집값 하락인가? 전세값 급등인가? 매매가=전세가 아파트 '속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7176079053
-------- ◆ 업 계 --------
◆ 파르나스호텔, 공모채 '연기'..호텔업 회복 '아직' (더벨)
- 발행 시점 미정…금리 변동성 확대에 시장 여건 '촉각'
◆ 대우건설, 잇단 '긍정적' 전망…등급상향 신호탄 (더벨)
- 주택 수익 증가, 플랜트 손실 축소로 실적·재무 개선…부채비율 축소 과제
◆ SK건설 투자한 세종벤처밸리, 공사 시작 '초읽기' (더벨)
- 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SK건설 분양·토목공사 수익 기대
◆ 이스트센트럴타워, 에스원·CBRE 매각 주관 (더벨)
- 삼성물산·미래에셋, 우선매수권 행사 안할듯…금주 IM 발송, 5월초 입찰
◆ 가락쌍용 '적과의 동침'...쌍용·포스코 컨소로 입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700090311
-------- ◑ 정 책 --------
◑ 국토부 "공시가 상승관련 보완책 논의한 적 없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011422011&code=920202&med_id=khan
◑ 부동산 유튜버 신고제 없던일로..부동산 감독기구 이르면 5월 출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01447491232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투기 수사팀' 구성…23명 투입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401143259544
◑ 정책 방향 맞지만, 이제와서 주택담보대출?…"정책 신뢰성 의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61268
- "집 사지 말라 해놓고, 선거 앞두고 막 던지는 느낌"
- 주무 부처와도 별다른 논의 없이 우선 '발표만'
◑ 국세청, 투기의혹 일반인 165명 세무조사...LH직원·국회의원 조사는 생략하나?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94473
◑ 권익위, 與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가족 포함 817명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38900001?section=economy/real-estate
- 이달 말까지…부동산뿐 아니라 금융거래도 두루 조사
-------- ● 경 제 --------
● 3월 수출 16.6%↑···올해 첫 500억 달러 돌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0113533329019
● 靑 "3월 수출 역대 최고...2분기엔 코로나 이전 GDP 예상"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01001038
- "임대차3법, 다시 돌아가도 필요하다 생각"
- "3월 고용지표,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될 것"
●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는 오피스텔…매맷값·전셋값 동반 상승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11738/
- 부동산원 1분기 오피스텔 가격 조사
● 매매시장 꺾였는데 경매시장 역대급 과열 이유는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1000942
- 3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2.2%…역대 최고
- 수도권 낙찰가율도 109.2%로 가장 높아
- ‘매매시장보다 싸다’ 인식 확산
- 희소성 높아져…“고가낙찰 추세 이어질 듯”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4배만큼 늘었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450
●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경기도 읍면 지역은 양도세 중과 안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1/106207549/1
- 중과땐 장특공제 혜택 사라져 2주택자는 10%P 높은 세율 적용
- 다주택자더라도 지역-금액 기준 따라 양도세 중과대상 아닐 수 있어
- 대구 달성군 일부, 울산 동구 북구 등 非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지역 제외
-------- ○ 주 거 --------
○ 안정되는 서울 아파트값…마포 전세 2년 만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1_0001391674&cid=10400
- 부동산원, 3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
- 세 부담, 공급확대 전망 등 상승폭 꾸준히 축소
- 마포 90주, 강동 59주 만에 전세 하락 전환
○ 서울 강남 이어 강동-마포도 아파트 전세가 하락 (동아일보)
https://land.naver.com/news/breaking.nhn?page=2
○ 올 2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9년만에 최저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01/106207518/1
- 4~6월 입주물량 4만8089채
-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여채 그쳐
○ 2.4공급대책 효과?…서울·수도권·세종시 모두 집값 상승폭 '둔화'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0113265749804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광주,3월 주택가격 0.34% 상승↑… 오름폭은 3개월째 둔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0109498036843&type=4&code=w0903&code2=
○ 상승폭은 줄었는데···서초구 평균 아파트값 18억 돌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WY3JZFK/GB03
- [한국부동산원 3월 주택가격동향]
○ 갈수록 멀어지는 내집 마련..서울·수도권 집값 또 상승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01513681
- 상승폭 줄었지만 3월 서울 주택가격 0.38% 상승 / 재건축·중저가 단지가 상승 주도
○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1686629011856&mediaCodeNo=257
- 부동산원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전국 집값 0.89→0.74%
- 서울도 0.67→0.49%로 상승폭 축소
- 전국 전셋값 0.51→0.42%
○ 목동 재건축 시장 ‘안전진단’ vs ‘보선발 규제완화’에 혼조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01010000219
-------- ◈ 분 양 --------
◈ 청약홈, 오늘(1일) 청약일정 2건·당첨자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01001626211
◈ LH, 1분기 행복주택 8천34호 입주자 모집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267
◈ 남양뉴타운 등 행복주택 8034가구 입주자 모집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7206629011856&mediaCodeNo=257
◈ "분양가 4억 오르는데 전매제한 5년 늘어" 청약규제 역주행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212
- 공공재개발 관련 법 국회 통과
- 최장 10년 전매제한, 5년까지 거주의무
- 주변 시세 90%까지 HUG 분양가 올라
◈ [단독]5월 계양~10월 창릉·대장…3기신도시 승인 로드맵 나왔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7863
- 5월 인천 계양, 6월 하남 교산 등 연내 지구계획 승인 마무리
- LH "지구계획 승인 후 사전청약으로 사업 지연 최소화"
◈ 또 개편 예고한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64086629011856&mediaCodeNo=257
- 여당, 주택공급제도 보완 방안 논의 중
- 추첨비중 확대·특별공급 확대신설 유력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처분 신청]
▶ 토지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Q.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3자 소유의 주택
Q.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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