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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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몽공발 짙은 황사…큰 일교차 유의 (조세일보)
※ [오늘 날씨] 비 그친 뒤 황사 오고 미세먼지 기승…강원·경북 강풍 주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5783
- 아침 최저기온 4~12도, 낮 최고기온 13~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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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야구장 치맥 했다간 10만원…칸막이 독서실서는 괜찮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22351?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내일(29일)부터 코로나 명부에 "누구 외 O명" 적으면 과태료 10만원
https://www.insight.co.kr/news/331170
# “행사 끝나자마자”…천안함 용사 묘역 조화 하루만에 치워져 논란 (동아닷컴)
# [속보] 北 리병철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미 대통령 발언 도발” (국민일보)
# 집값 하락해도 매년 뛰는 보유세···세금만 호황[집슐랭] (서울경제)
# "겨우 내 집 마련해 오래 살려는데 세금 이렇게 올리면∼" 온라인 커뮤니티서 ‘부글부글’ (세계일보)
# "25평 종부세 내는 서울 자치구, 올해 4곳서 5년뒤 8곳 된다" (연합뉴스)
# "바이든 정부, 트럼프의 중국 관세폭탄 정책 유지할 것" (중앙일보)
# 변창흠, 시가 15억 아파트 6.5억에 재산신고하고도 OK (국민일보)
◑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내로남불 논란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8000331
- 靑 "김 실장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올라서 증액한 것"
- 김 실장 거주 전세아파트, 5억원에서 10% 오른 5억5000만원에 신고
● 29일 소상공인·30일 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7033500002?input=1195m
- 영업규제 소상공인에 300만~500만원…매출 감소엔 100만~300만원
- 고용지원금은 기신청자 우선 지급…일자리 사업 내달 중순 가동
● [나랏빚 1천조 시대]"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6_0001384422&cid=10400
- 경제 전문가들, 코로나 채무 '갑론을박'
- 올해 첫 추경으로 국가채무 965.9조
- "국가채무비율 급증 시 신인도 악화"
- "연내 또 추경 편성 시 적자 눈덩이"
- "한국은 새 발의 피…재정 더 풀어야"
- "위기 시 확대 재정에 겁낼 것 없어"
◑ 전월세 신고제 '코앞',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 예외검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617421159910&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시행 2달 남은 전월세 신고제, 지역별 차등 도입 검토.. 소액 임대료·묵시적 계약은 신고의무 예외될듯
- 확정일자·전입신고도 '원스톱'으로.. 빌라·다세대 세입자도 빠짐없이 보증금 보호 vs 집주인 세금 전가로 전세값 자극 우려도
◑ "이번엔 그냥 못넘어간다"…폭등한 공시가에 반발 거세지는 민심 (아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93437/
- 전국서 공시가 이의신청 증가
- 서초구·제주도 "세금 아닌 벌금" 비판
- 고무줄 산정 논란…종부세 기준 개선 요구도
-------- ◆ 업 계 --------
◆ 테슬라 매입한 서희건설의 투자 노하우 '쏠쏠하네' (더벨)
- 상장주식 120억→1000억 확대 '25% 수익'…차녀 이성희 전무, 재무본부 총괄 예상 적중
◆ 한 발 앞섰던 감사위 설치…약점은 '출석률' (더벨)
- 감사위 분리선출제 올해 첫 도입…60%대 개선 필요성
◆ 한화리조트 첫 보증CP 발행…저금리 메리트 (더벨)
- 364일물 300억 조달, 단기물로 영역 확장
◆ 현대건설, 이사회 활동평가 도입…첫 점수 평균 4.84점 (더벨)
- 이사회 규정 손질해 근거 마련
◆ '강북에도 코엑스 들어선다'…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13년만에 확정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8/2021032800273.html
-------- ◑ 정 책 --------
◑ 위례신도시 신설 역 이름 놓고 송파구·성남시 ‘갈등’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2132005&code=620101
- 성남시 “위례역” 송파구 “8호선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바꿔야”
- 3개 행정구역 맞닿아 이해관계 충돌…지명위원회, 내달 확정
- 강남구, 위례신사선 제외된 역사 ‘자체 건설비 부담’ 신설 협상
◑ “공공 주도 공급” 기조 이어갈까, “민간 공급 확대” 규제 확 풀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2151035&code=920202&med_id=khan
- 속도 늦은 정부 공공 재개발 정책
- ‘박원순 서울시’에선 협조적 자세
- 야당 후보, 현 부동산 정책 ‘반감’
- 당선 땐 ‘층수제한 등 폐지’ 공약
- 정부·서울시 ‘따로따로’ 될 수도
◑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전문가들 “실현가능성 봐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8010017923
- 朴, 공공주도 반값아파트 vs 吳, 민간주도-규제풀기
- "잔여임기 1년 2개월, 실현가능성 의문"
- "철도지하화, 시간·돈 필요…민간주도 공급, 투기수요 부추겨"
◑ '공권력 강화' 계기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시화하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8988240&mediaCodeNo=257
- LH사태로 부동산전담기구 필요성 대두
- 정부·여당 분석원 출범 “두달내로 가능”
- 야당 우려는 ‘여전’…4월 보선도 겹쳐
◑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입법"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9394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LH 임직원 9516명 중 1396명 이름, 광명·시흥 토지소유자 명단과 동일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817135037334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조사결과 발표
- 정부의 LH직원 투기 의심자 20명 결과는 '수박 겉핥기'
- 곽상도 의원실, 생년월일 명기해 직원 여부 확인 요청 중
◑ 수술대 오른 LH, 컨트롤타워 늘리고 덩치 줄이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8988240&mediaCodeNo=257&OutLnkChk=Y
- 공공기능 강화 따른 조직 감축 불가피
- 주거복지·주택건설 등 기능 분할 점쳐
- 국토부·지자체 역할 분담 가능성도
- “사장 직속 TF로 책임성 강화도 필요해”
-------- ● 경 제 --------
● 몸값 오르는 오피스텔, 아파트값 상승률 뛰어넘었다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0167
- 전월 가격상승률, 아파트 2배 이상…정부 규제 따른 반사이익
● 10곳 중 4곳,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한은 "이젠 솎아내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89840i
- 생산성 갉아먹는 좀비기업 늘어
- "퇴출 수단 마련해야"
● 코로나 확산세에 도내 소비심리 회복 '게걸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2800014
- 전국 CCSI 100.5 낙관 전환
- 강원도는 92.7로 여전히 비관
- 가계수입전망도 전월과 같아
● 농협금융도 배당 축소, 농민지원금도 줄어···중간배당 나설까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32615593913011
- 당국 권고에 배당성향 20%로 하향···작년比 1500억원 줄어
- 2012년 이후 첫 중간배당 가능성 커···사측 “결정된 것 없다”
● "대출 승인 대신 카드 발급하세요" 은행권 꺾기 관행 사라진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8155811702
- 시중은행들 금소법 시행 맞춰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
● “주담대 받으려고 등기 늦게 쳤다가 갱신청구권 당했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7000125
- 주택시장 ‘6개월 딜레마’ 잡음 곳곳
- 세입자 갱신권청구에 실거주 매수인 속수무책
● [미래첨단산업 패권전쟁]글로벌 공급망 붕괴ㆍ패권 격화에…韓 첨단산업 주도권 뺏긴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81719192200921
- 미국 인텔의 반도체 패권 선포에 삼성전자 3중고
-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 선언에 K배터리 설땅 잃어
- 전기차 합종연횡에 현대차 고립 우려
-------- ○ 주 거 --------
○ 강남 아파트 전세값 1년만에 떨어져…고개드는 집값 하락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2615112790407
○ '비싼 서울 집값'에 2030 힘 빠졌나… 가격상승도 함께 '주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814468021887&type=4&code=w0901&code2=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너도나도 규제완화···"이주·철거부터 먼저 하자" 들뜬 재건축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ZH65OLK/GB01
- 임기 1년 남짓, 사업 속도 높이려
- 先 '이주·철거' 後 '정비계획 변경'
- 강남북 재건축단지 기대감 커지며
- 압구정동 실거래가 한달새 11억↑
○ 5호선 연장에 '신바람' 난 하남…84㎡ 단지 10억 뚫었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2708544574031
- ‘하남선’ 복선 전철 27일 전면 개통 앞둔 신장지구
- “잠실까지 30분… 도심접근성 높아지며 실수요자 몰려”
○ "학생이 없어 놀고만 있어요"…서울 대학가 월세 거래 '뚝'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814250003416?did=NA
-------- ◈ 분 양 --------
◈ 빗장 풀린 HUG 분양가…대구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가 9억 육박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55628
- 3.3㎡당 평균 분양가 2454만원…전용 84㎡ 8억9926만원
- 발코니확장 중도금 대출 불가…"현금부자만 청약할 수 있어"
◈ 고삐풀린 분양가…대구 수성 아파트 84㎡도 9억원 넘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94078/
- 수성구 만촌동 힐스테이트
- 2년만에 분양가 2억 급등
- 확장비·옵션 포함 10억 육박
◈ 수원 등 전국 6491가구 분양… 서울은 ‘0’ [금주의 분양일정]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81730320201
◈ 봄철 분양 시장 기지개, 전국 11곳 4685가구 청약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7275
- 3월 마지막 주 청약 및 견본주택 개관 일정
◈ 3개월 남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토지보상도 ‘아직’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6247
- 토지보상 완료율, 절반에도 못 미쳐
- “공급일정 지연, 대기수요자 피해 불가피”
◈ '영끌'로 집 샀어도 기존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807031
◈ 재건축 ‘1+1 분양’ 조합원들, 종부세 폭탄 憲訴 제기 (조선일보)
- “2013년 도입된 제도 따르다 징벌적 세금 얻어맞는 건 위헌”
[가처분 신청]
▶ 이의신청
Q.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A.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미 발하여진 가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위법사유,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및 특별사정의 존재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Q.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A.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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