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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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보통'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828
※ 국제 모든 인권 침해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희생자의 존엄을 위한 날 (국제연합UN)
※ 세계 결핵의 날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되는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2010년부터 '결핵 예방의 날'을 지정, 관련 행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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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국토부 "LX공사 최창학 사장 해임 1심 판결 항소" (머니투데이방송)
# 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경기남부경찰청서 수사 (뉴스1)
# 아파트 때리니 오피스텔이 웃었다 (국민일보)
# “35년된 15평 집 공시가 올라, 장애인 기초수급 탈락” (중앙일보)
# 코렌스 공장 미국서 돌아온다…해외공장 ‘양산 유턴’은 처음 (국제신문)
# 밑빠진 청년몰에 혈세 붓기…맥 못 짚는 창업정책 (국제신문)
# 상임위서 4조 늘어난 추경···빠른 통과 어려워졌다 (뉴스웨이)
# “북한,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발사”…정부 대신 외신 ‘먼저’ (국민일보)
# “반도체 심상치 않다” 생산 조절 돌입한 현대차...수출 차질 우려도 (서울경제)
#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국민일보)
# 김어준 7인모임 '면죄부' 논란에…서울시 "과태료 미부과 직권취소 검토" (데일리안)
# 박원순·조국·윤미향… 한국 인권·부패 지적한 美국무부 (조선일보)
-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靑참모 명예훼손’ 유죄 등 언급
◑ 금융규제도 피해 간 神의 직장, 2%대 사내 대출로 DSR 우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X5IPVV3
- [적자 공기업 '그림자 급여' 잔치…방만경영 '위험수위']
- 서민들 '높은 주담대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 힘든데
- LH직원은 복지기금·시중銀서 돈 빌려 충당 가능
- 공기관, 文 정부 들어 복지기금 최대 한도로 적립도
◑ 기획부동산도 규제강화, 중개보조원 제한 추진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31539011&code=920202&med_id=khan
● 아파트 규제하니 오피스텔 가격·매매량 '쑥'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30858Y
● 코로나19에 졸라맨 허리띠…작년 '적자' 가구 오히려 줄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79983&cid=10400
- 코로나19에도 가계소득 증가…재난금 영향
- 소비지출, 지난해 2분기 제외 전 분기 감소
-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육비 등 대면 중심↓
-------- ◆ 업 계 --------
◆ 위워크, 스팩 IPO 물건너 가나...'작년 32억달러 손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3000773
◆ 현대건설, 건설사 중 곳간·수주 ‘으뜸’...윤영준 사장 투입 이유 있네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3010015047
- 당좌비율 189.8%, 현금 회전은 구글과 비슷한 수준
- 수주잔고 42조원 '톱'...해외현장 비용처리로 순이익↓
- 윤영준 사장 신규 선임, 현장관리 중요해진 상황 반영
◆ 건설업계에도 부는 '수소 바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6644
- 주요 대기업들 수소경제에 43조원 투자 계획
- 건설업계도 관련 인프라 수주 기대감
◆ ‘책준형’ 앞세운 하나신탁, 5년간 외형 4배로 껑충 (더벨)
- ⑦2년째 시장 점유율 3위 수성…차입형 신탁 비중 감소
◆ 대한토지신탁, 리스크 관리모드…재무개선 잰걸음 (더벨)
- ⑥프로젝트 속도조절 여파 손익 축소, CP 상환 부채비율 급락
◆ 파르나스호텔, 8년만의 공모채…업황 반등 '기대감' (더벨)
- 대주주 손바뀜 후 첫 수요예측, GS리테일 덕볼까
◆ 외형 줄어드는 한토신, '차입형' 부진 벗어날까 (더벨)
- ⑤고성장 차입형 신탁이 오히려 독...수주 회복세 내년 반등 '기대감'
◆ 이마트, 최대 6000억 공모채 발행 추진 (더벨)
- 빅이슈어 2년만에 시장 귀환…사상 최초 7년물 도전
◆ 쌍용건설, 사모채 300억…2년만의 시장성 조달 (더벨)
- 만기채 차환용, 보수적 재무정책 지속…영업이익률 하락, 재무지표 변동성 확대
◆ '미련 남은' 머스트운용, 태영건설 지분매집 '재시동' (더벨)
- 태영건설 지분 7.51%로 확대, 일단 '단순투자' 공시…이재규 대표도 자사주 11.3만주 매입
-------- ◑ 정 책 --------
◑ 오세훈 승리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훈풍'…박영선땐 공공에 초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310271497473&pDepth2=
- 오세훈 후보 당선되면…민간 재개발·재건축 시장 '훈풍'
- 박영선 후보, 재건축 규제 풀긴 풀지만…공공 주도에 초점
- 재건축·재개발 풀리겠지만…'중앙정부' 한계 분명
◑ 공공재개발 성공 가늠자 '흑석2구역' 탄력…용적률·분양가 시장 만족시킬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2216530484223
- SH공사, 1월보다 유리한 용적률·분양가 추진위에 제시…주민들, "설명회 보고 판단"
◑ ‘공공 vs 민간’ 朴-吳 극과 극 부동산 공약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3000910
- 공공을 강조한 박영선 후보, 평당 1000만원대 ‘토지임대부’ 주택
- 층고제한 등 규제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촉진 오세훈 후보
◑ 文도, 洪도, 卞도 '집값 안정세'라는데…"투기에 흑석선생 복귀, 시장엔 불신만"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4924/?sc=Naver
- 공급 대책 계획 차질 우려…수요자 신뢰 바닥
- "투기와의 전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 커뮤니티서 조롱
- '투기꾼' 잡겠다던 與, 당내 인사 10명 투기 의혹 휩싸여
◑ 부동산세 급증 우려 큰데… ‘완충 장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안되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4054&code=11151500&cp=nv
- 집값·공시가·종부세 트리플 인상
- 6월 현실화 앞서 할인 요구 커져
- 정부는 “추이 지켜보고… ” 뒷짐
-------- ● 경 제 --------
● 1~2월 9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 대비 2배 껑충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310088060035&type=4&code=w0903&code2=
● 아파트값 너무 올랐나…웃돈 1억 줘도 오피스텔 산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60326628986272&mediaCodeNo=257
- 2월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 22.8%
- 웃돈 2억원까지 붙고 매매가도 급등
- “아파트대체형, 실거주 목적 매수세↑”
● 시중은행, 전세 대출 억제...우대 금리 축소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2_202103232334268012
● “금고 채워도 빌려줄 곳이 없다”…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낮춘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26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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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축소… 은행권, 전세대출도 죈다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2/2021032202205.html
● 김용범 "美 금리 불안정·국채시장 변동성 확대…각별히 유의"(상보)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374
●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량 27% 감소…코로나 고비마다 급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2310431634975
- 광주 -31.5%, 대구 -30.8%, 수도권 -26.9%
- 시내버스보다 광역·도시철도 감소율 더 커
● 요즘 아파트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생겨나는 이유는?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1806.html
● 상한 3배라더니 3.7배 올라…종부세 급등시키는 세부담상한 '꼼수'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96
- 세부담상한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부세…상한 비율 적용하는 전년 세금 기준 바꿔
● [Q&A] 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대금의 관계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11612121250870
-------- ○ 주 거 --------
○ [현장] 강남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된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4951/?sc=Naver
- 송파 헬리오시티 매물↑...매수·매도자 싸움 치열
- 은마·잠실5단지 매매가 굳건...전세가는 소폭 하락
○ 한달새 3억 하락 강남 아파트 가보니 "다들 눈치만 보는 중"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72862/
- 호가는 여전히 오름세, 거래절벽은 실감
○ 2·4대책에 금리상승 효과?…'억'소리 나는 집값 하락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80684&cID=10401&pID=10400
-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 건수, 40% 육박
○ 강남 8학군은 아는데···'1학군·9학군'은 어디? [박윤선의 부동산 TMI]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DPDCQED
- <25> 원래 6개였던 학군 11개로 세분화
- 70년대 강남개발로 명문고 강북서 강남으로 이전
- 2025년 특목고 폐지 발표…봄철 '학군 이사' 늘어날까
○ 분양전환 앞둔 광주 민간임대 아파트 경매 '날벼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192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대출…219세대 '내 집 마련 꿈' 상실 위기
○ 전셋값 2억 오른 강동구 vs 4천 오른 노원구.. 차이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474175911
- 급등한 전세, 불안한 수요자
- 2억 오른 전세…신축ㆍ학군 다 갖춘 강동
- 구축ㆍ소형 많은 노원, 전세시장 ‘블루오션’
- 옆 동네인데 차이가…신축ㆍ학군 따라 전세 가격 양극화
- 전세 구할 때, 이것 명심하세요
-------- ◈ 분 양 --------
◈ 무늬만 '도시형 생활주택'...사실은 럭셔리 고가주택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3140228692
- 3.3㎡당 분양가 1억원에 육박...규제 피하려 전용 59㎡ 구조에 원룸형 설계
◈ 초기분양률 높은 지방광역시 분양시장… 올 봄도 분양열기 뜨거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456404503
◈ 청약은 '광풍'인데 매매는 '잠잠'…왜?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3_0001380506&cID=10401&pID=10400
-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체 청약 1순위 마감
- 매도·매수자간 힘겨루기…"거래 절벽 계속"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압류 신청]
▶ 가압류 - 법원 심사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가압류 승계
Q.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가압류 등록면허세 반환
Q.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등 반환
☞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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