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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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출근길은 ‘쌀쌀’, 낮 ‘포근’ 큰 일교차… 바람·미세먼지도 주의해야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874
※ [오늘 날씨] 아침까지 꽃샘추위 한낮에는 풀려-일교차 15도이상 커…수도권 중심 미세먼지 일시적 나쁨 (이코노뉴스)
- 서울 16도, 대구 19도 등 한낮 대부분 15도이상 올라 포근…강원과 경북 일부 강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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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종부세 찔끔 내리곤 재산세 폭탄…"우롱당했다" 분노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2/2021032202398.html
● 유동성 파티의 끝물인가…헉헉대는 부동산·증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398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 [팩트체크] 공시가 뛰어 1주택자도 세금폭탄? 92%는 재산세 감소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22000531
-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22~50% 감면
-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늘어
○ "실거래 비슷한데 세금 수백만원 차이"…세종시 뿔났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72088/
- 일부 단지들 이의신청 서명받아
- 서울 서대문 단지도 의견취합중
○ 공시가 폭등···1억 미만 서민주택 20만채 사라진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WPZ0E6N/GB02
- 수도권 외곽·지방 공시가 급등에
- 올 1억 미만 4%↓…429.5만 가구
- 취득세·청약자격 혜택 등 제외
- 원정 투자자들 잇단 매도 악순환
# 쏟아지는 LH비리…이번엔 2억현금 받은 LH연구원 적발 (이데일리)
# 국토위성, 오후 3시7분께 발사 성공 (파이낸셜뉴스)
# [속보] 한전 주가 급락세..."전기요금 인상 유보" (한국경제TV)
# EU, 북한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국민일보)
# 쿠팡·마켓컬리 이어 야놀자도 "국·내외 증시에 이중상장 논의 중" (서울경제)
# 인플레이션 압박에 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 줄줄이 '금리인상' (조선비즈)
#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데… 한국 인권 문제있다는 평가 (조선일보)
# 미·유럽 등, 중국에 동시다발적 제재…"내정 간섭 말라" 반발 (SBS뉴스)
# "거짓 정보 전파 中 국영방송 징계하라"…美 정부에 청원 접수 (SBS뉴스)
# 2021 해외건설대상에 '현대건설'..8개사 수상 영광 (머니투데이)
# '월세 20만원' 공약에…청년들 "청년주택·전세 지원 필요" (뉴스1)
# "아파트 1년 만에 10억 올라…말이 되나" 스타들도 놀란 집값 (한국경제)
# 상한 3배라더니 3.7배 올라…종부세 급등시키는 세부담상한 '꼼수' (중앙일보)
-------- ◆ 업 계 --------
◆ 삼성물산 CEO들 3200주 매입···“책임경영 실천 차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32220555576354
- “주주 신뢰 보다 강화”
◆ '책준형' 앞세운 KB부동산신탁…업사이클 진입 (더벨)
- ③매출액 4위, 영업익 2위 상위권 도약…리츠·차입형 토지신탁 등 다각화
◆ [수치로 본 건설] ②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무산 후유증…재무구조 악화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51472
- 재무구조·현금흐름 모두 적신호…정몽규의 '2兆' 활용법은?
◆ 한국자산신탁, 선두 등극…외형·실속 동시 견인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asp?page=2&svccode=00
- ④신탁계정대여금 회수, 수주 포트폴리오 체질개선 효과
◆ 주금공,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채비 (더벨)
- [Korean Paper]주관사 선정 작업 돌입, 조달 시장 변화 변수
◆ 이지스자산운용 영구채, 일부 유동화 시장서 소화 (더벨)
- 600억 중 50억 ABSTB로 탈바꿈…약정만기, 콜옵션 맞춰 3년
◆ KB부동산신탁, 경산 물류센터 인수 ‘마무리’ (더벨)
- 캡레이트 4% 후반 형성…향후 선매입 투자 위주 탈바꿈
◆ 제이알글로벌, 국내 오피스 겨냥…최대 3000억 차입 (더벨)
- 운용전략 변경 '벨기에·유럽·미국→국내외'…주당 153원, 첫 배당
◆ 코람코신탁 '케이스퀘어 사당', 디벨로퍼 품으로 (더벨)
- 상반기 딜클로징 목표…'케이스퀘어 중계'도 이달 거래 마무리
◆ GS건설, 탄자니아 경제수도 '숨통' 트는 대선공약 교량 세운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208325050400
- [2020 해외건설대상-토목 부문 최우수상] GS건설, 탄자니아 뉴 샐린더 교량 프로젝트
-------- ◑ 정 책 --------
◑ 文정부 종부세 주택, 朴정부보다 700% 늘었다…세금은 3.7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7924
-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초과 주택 5년새 6만→52만채로 늘어
- 종부세 1.4조에서 5조원대로 껑충…전문가 "종부세 기준 상향해야"
◑ 새 시장 맞을 준비? 서울시, 보류했던 여의도 교통영향평가 3년만에 추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2/2021032202174.html
◑ ‘침묵의 살인자’… 정부, 도심 속 백연 수년째 방치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221500568440206
- 폼알데하이드 등 기준치 수십배
◑ 문대통령 "면목없는 일이지만…부동산부패 고리 끊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03800001
- "집값 상승 꺾이고 부동산 안정세…공급대책 차질없어야"
-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국가 될 것"
-------- ● 경 제 --------
●건설사, 잇따른 해외수주 성공…연초 부진에서 벗어날까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146
● 코로나 시대 첫 금융위기는 터키?...에르도안 장기 집권에 터져버린 리라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2150316971
- 경제 성장 내세운 장기 집권 야욕에 경제 구조 취약해져
- 고성장 실패로 인플레이션 발생하자 중앙은행 고금리 탓
●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36400065?section=economy/real-estate
● [금소법發 금융 대혼란]투자 설명서 분쟁 기준까지 '깜깜이'···"펀드판매 암흑기 올것"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WP056JY
-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설명 애매
- 분쟁땐 금액 책임주체도 불분명
-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 패닉
- 당국은 "직접 상의하자" 함구령
- 업계선 "잘못 팔았다간…" 소극적
- 비대면 집중땐 되레 고령층 소외
●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번 투자자, 세금 얼만지 봤더니…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168941
- 매도 차익, 교환 차익에도 과세
- 내년부터 과세…年 1000만원 이익 땐 세금 165만원
● 동학개미 덕에...증권사 직원 연봉 20% 뛰었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4472
- 18개사 평균 1억2470만원...부국·한양·메리츠 순
- 임원은 4억2840만원...메리츠 9억500만원 달해
● 5년간 부동산 세수 85% 늘었다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2000692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급증
- 올해 공시가격 19% 상승도 14년만에 최고 상승폭
-------- ○ 주 거 --------
○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온라인 모집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556011&code=920202&med_id=khan
ㆍ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에
ㆍ원하는 지역·주택으로 입주 지원
○ "일단 지켜보자"…서울 집값, 조정 국면 돌입하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2_0001379017&cid=10400
- 서울 아파트값, 2·4 대책 발표 이후 6주 연속 상승폭 둔화
- 보유세 부담·집값 급등 피로감·금리 인상…거래 절벽 계속
- 신규 입주 물량 감소·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 불안
○ 수억씩 떨어진 강남 아파트 전셋값...추세 전환일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217462735590&pDepth2=Etotal
- 일부지역 전세가격 지표 하락 전환...급등분 조정 및 3월 비수기 영향도
○ 강동구 입주 물량 쏟아지자, 1억 내린 전세매물 등장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87
- 2월 이후 새 아파트 3713가구…인접한 강남권 전셋값도 약세
○ 전셋값의 배신… 잠 못 이루는 갭투자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221832585024
- 전세품귀 믿고 아파트 사들였지만
- 수도권 매물 쌓이며 가격 하락
- 잔금날 다가오는데 세입자 없고
- 실거주 하려 해도 대출길 막혀
- 갭투자 건수는 한달새 160→9건
○ 한풀 꺾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 그래도 불패공식 여전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6480
- 금리상승 및 보유세 폭탄에 서울 전역 매매 오름세 꺾여
- 전문가 "일시적 시장 안정일 뿐"
-------- ◈ 분 양 --------
◈ 도내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1년새 2배 급등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2200106
- 강원지역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이 1년 새 두 배가량 급등한 76%
◈ 2기 신도시 분양권, 평균 '2억3000만원' 웃돈 붙어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2213488016089&type=4&code=w0903&code2=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활짝 핀 봄 분양… 이번주 전국 3900가구 청약 접수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2208484554032
- 전국서 3980가구 청약…견본주택 18
◈ 청약홈, 오늘(22일) 청약일정 5건·당첨자 발표 3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22001341084
◈ 서산 오피스텔 계약자들 "새마을금고가 허위 분양 알고도 대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2/2021032202193.html
◈ '부(富)'를 부르는 아파트 '뷰(VIEW)'의 가치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6390344399
◈ "사전청약 전 토지보상 못 마친다" 청약난민·희망고문 재현되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215311662956
◈ [분양시장 봄바람]대목 맞은 벚꽃 분양…무주택자 '청약갈증' 달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7_0001374189
- 3~5월 수도권 5만3000가구 분양, 작년의 2배 수준
- '수도권 분양=불패', 올해 1순위 100% 완판 행진 중
- 반포·강일·과천·송도 등 알짜 단지 줄줄이 분양 대기
- 지방 5대 광역시도 55개 단지 4만 가구 분양 나서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취소
Q.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집행시기
-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방송금지 가처분?
Q.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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