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목.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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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20도 '포근'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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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투기분노에 '이름 삭제' 청원도"우리 아파트 이름에서 LH 빼주세요" (매일신문)
# 공시가 폭등…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 주담대 소득공제 못 받는다 (매일경제)
# 1명이 2만6000채 조사…‘부실 공시가’ 이유 있었네 (동아일보)
# "稅폭탄은 폭등한 집값 때문?" 제살 깎아먹는 국토부 변명 (조선비즈)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 49.0% “文정부, 지난 정권보다 '과정은 불공정'”, 吳·安 또 미뤄진 데드라인…"19일 오후 6시까지만 단일후보 등록하면 된다" 등 (데일리안)
# 마용성 20평도 종부세 낸다…영끌 2030 어쩌나 (매일경제)
#‘영끌’ 내집마련 지역, 더 큰 ‘공시가 폭탄’ 맞는다 (동아일보)
# [사설] "세금 아닌 갈취"…징벌적 보유세 어디까지 갈 건가 (한국경제)
# 외국인·외지인 농사 지으려고 땅 샀다고?… 시흥 또 투기 의혹 (머니S)
# 보유세 폭등 불안감이 ‘전세의 월세화’ 부채질 (국민일보)
# 먹이사슬 곳곳 세슘 '삑삑'…"안전하다" 우기는 일본 (JTBC뉴스)
# 세계가 주목한 74세 여배우…"난 그저 윤여정일 뿐" (JTBC뉴스)
# [속보]"北, 美의 접촉 시도 확인···대응할 필요 없다고 여겨" (중앙일보)
# 정부, 백신 4400만명분 확보했다더니…정작 3000만명분 샀다 (중앙일보)
# [속보] 뉴욕증시, 제로금리 동결에 상승 마감 (MBN뉴스)
◑ LH 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4323
◑ [단독] 文대통령 취임 전 살았던 양산 사저 공시가격 11.1% 떨어졌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1670.html
- 2009년 7.9억에 산 사저 공시가 2020년 2.9억원
- 전년도 대비 10% 가량 하락…"산속 입지 반영한 듯"
◑ "공시가 올라도 1주택자 보유세·건보료 부담 없다"는 국토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3686628984304&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논란에 설명자료
- “공시가 변동에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사실 아냐”
◑ 집값 잡겠다며 임대사업자 옭아매더니 이제와 매물 적다?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4244706
-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말소에도 집값 계속 오르자 "임대업자 아파트 비중 낮아"
- 주택임대인협회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 규제하더니 임대업자 희생양 삼은 것"
◑ “신혼부부 어떡하나”…‘오피스텔’도 못 피한 공시가 인상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28984632&mediaCodeNo=257&OutLnkChk=Y
- 아파트 이어 오피스텔도 공시가 크게 상승
- 신혼부부, 청약에 유리한 오피스텔 선호하는데
- 임대 수익 노리던 다주택자들도 부담 커져
- “아파트 뿐 아니라 전국 주택 조세 반발 커질 듯”
○ 아파트 ‘절세 매물’ 늘었지만… “집값 하락은 힘들듯” (동아닷컴)
donga.com/news/article/all/20210318/105934001/1
- 다주택 양도세율 6월 최고 75%로↑… 전국 아파트 매물 한달새 16% 증가
- ‘공시가 쇼크’에 매물 더 늘어날수도… 2·4공급 대책으로 매수도 관망세
- 전문가 “입주물량 공백 메우긴 어려워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 것”
○ “집 안 팔려 ‘한숨’”…매물 쌓이고 거래량 ‘뚝’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28984304&mediaCodeNo=257
○ 다주택자 228만명, 2채 이상 다주택자 비중 15.9%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71746030190
○ "수입도 없는데"…보유세 폭탄에 은퇴 노인들 '한숨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7_0001373919&cid=104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19.08% 인상
- 강북 1채 아파트도 200만원 가량 올라
- 마래푸 84㎡ 535만원, 텐즈힐 379만원
- 소득 없는 노인 '보유세 푸어' 신조어도
◑ 與 임종성 의원 가족, 지역구 땅 투기 의혹…“몰랐던 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7/2021031702991.htm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수백만원 이자 내고 주말농장?"…투기 의심사례 보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168700004?section=economy/real-estate
- 참여연대·민변, 2018년 이후 시흥시 과림동 사례 37건 공개
- "서울·서산·김해 사는 소유주들…외국인 산 밭은 폐기물 쌓인 채 방치"
-------- ◆ 업 계 --------
◆ 신세계, 테마파크 추진 중인 화성에 8700억 들여 토지 취득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7010011529
◆ 포스코건설, 춘천에너지 매각 추진…투자금회수 '주목' (더벨)
- 증자·풋옵션 대응 등 860억 투자…사업초기부터 상업운전 단계서 매각 계획
◆ 강남 4000억대 빌딩 소유권 바뀔까…내달 14일 재심 선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7/2021031702540.html
◆ DL이앤씨, 지주사체제 원년 성장 전망은?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932
- 17~19년 신규수주 부진, 지난해 주택공급 감소 영향
- 다만 수주잔고 회복·경영효율화 등으로 내년 재반등 전망
◆ 계룡건설, 토목 실적 껑충…신사업 추진 여력 '확대'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755
- 토목 매출·영업익 동반성장, 매출구조 안정화 및 신사업 투자재원 확보 '긍정적'
◆ 금융지주, 비용 증가에도 효율성 일제히 개선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759
- 희망퇴직으로 CIR 상승 예상했지만 ‘반전’...농협금융 1%포인트로 가장 크게 호전
-------- ◑ 정 책 --------
◑ 민주당 지도부 부산 방문→ 박형준 직격…“엘시티 특혜분양 특검 해야”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71505295280048
- “엘시티는 해운대 경관 망친 흉물…법 떠나 도덕적으로도 시장 자격 無”
◑ “영농 의사 없으면 국가가 농지 매입…수사와 법규, 투트랙으로 속도내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72048015&code=920202&med_id=khan
◑ 정부 "2·4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7001269
- 지자체 제안부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 공공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사업 예정대로 진행
◑ [단독]2·4대책 1호사업 강남서 나오나…일원동 대청마을 '눈독'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71438238154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2.6만가구 조사원 한 명이 담당···예견된 '부실 공시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UEHKEC5/GB01
- 서초·제주 '전면 재조사' 요구
◑ 옆집과 시세 같은데, 다른 공시가?…국토부 “다양한 요인 반영”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4006628984304&mediaCodeNo=257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배포
- 일부 단지 시세-공시가 역전
- 국토부 “시세 외에 동 위치, 조망 등 모두 참고”
- 오는 4월29일 공시가 산정 근거 공개
◑ “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투기사태에 공급대책 이행 진땀빼는 국토부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7000861
- 국토부 “기발표한 공급 대책 차질없는 이행 중요” 강조
- 2·4대책 관련 지자체서 172곳 제안…이달 말 공개
- 내달 15만가구 2차 신규택지 계획대로 발표
-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
- “태릉골프장, 지구지정 위한 절차 진행 중”
-------- ● 경 제 --------
● 위례신도시에 대형종합병원 들어선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31708183554439
● 중소·중견사 "개편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대기업 몰아주기"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7150813391
- HUG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인 사업안정성 중소·중견사에 불리
- "마감재 수준 떨어질 것…경쟁력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 공시가 같은데 종부세 280만원, 1570만원…엇갈린 부부 공동소유 희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37
- 지분별로 종부세 주택 수 계산…공동소유도 2주택으로 간주
- 인별 주택 수로 세율 적용
- 1주택 세대만 공동소유를 1주택으로
- 단독소유 전환에 억대 비용
● “질타받을 때는 7.5%, 세금받을 때는 20%”…집값상승 ‘이중잣대’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7000356
- 세금부과 기준 공시가, 1년 새 19% 이상 올려
- 매매가격지수는 7.5%만 올랐다며 ‘집값안정’ 변론도
- 일부 지자체, 정부 불투명성에 반발, 자체 전수조사도
-------- ○ 주 거 --------
○ 공시가 상승 불똥 결국 세입자에?…"월세 선호, 전세 소멸 앞당길 것"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2804
-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급증…"소유와 거주 분리 현상"
- "월세 전환 가속화·세입자 부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너무 빨라 조절 필요"
○ 보유세 폭탄 현실로…'매도냐 버티기냐' 다주택자 저울질중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716580131277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코로나 장기화,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다시 ‘인기’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7010011147
- 지해 전용 85㎡초과 아파트 매매 역대 최다
- 올해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소형의 5배 넘어
○ 노도강 6억이하도 재산세 늘어나나…‘영끌’했던 2030 뿔났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02103171819143065
- 강북 중저가 아파트도 혼란
- 노원 공동주택 공시가 34% 뛰어
- 5억2700만원 집도 재산세 올라
- 전셋값 치솟아 집샀더니 稅부담
○ 이름만 강남3구? 최근 10년, 강남3구 최고가 아파트 모아봤더니... 송파는 없다!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972013441
○ 다주택자 228만명 10년 전보다 40% 늘었다…서울 강남 '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3656
- KB경영연구소, 주택 소유자 1434만명…6명 중 1명 다주택자
- 강남 다주택자 비중 36% 전국 1위, 제주 서귀포 35% 뒤이어
○ 만기 다른 임대차계약서 2개…'진짜'로 인정받는 것은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2322.html
○ 보유세 폭등 불안감이 ‘전세의 월세화’ 부채질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212&code=11151500&cp=nv
-집주인들 월세 늘려 세입자에 세금 부담 떠넘기려는 움직임
-------- ◈ 분 양 --------
◈ 아파트 분양가 '3.3㎡당 1,040만원' 또 사상 최고치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600044
- 도내 고분양가 현상 장기화
◈ 동부건설, 올해 센트레빌 5600여가구 공급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1716502884309
◈ HUG 분양가기준 개선해도…중소·중견 건설사 '역차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55857/
- 땅값 자재비 똑같이 들어도
- 신용등급·매출규모 밀리면
- 더 낮은 분양가에 공급해야
◈ 공시가 뛰자 청약자격도 박탈…‘졸지에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7000382
- 공시가격 급등에 무주택자 기준 박탈
- 공시가 연동하는 제도는 6년째 그대로
- 청약가점 지키려면 공시가 내리거나 매도
- 국토부 “기준변경, 전혀 검토하지 않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압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담보제공명령
Q.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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