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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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쌀쌀한 출근길…"환절기 건강 유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818225923254
-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 [출근길 날씨] 올봄 들어 가장 따뜻…황사 옅어지고 밤부터 제주 비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2654
- 한낮에 서울 19도까지 올라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 열흘 넘게 말썽이던 초미세먼지와 황사가 드디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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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공시가 심의委도 '깜깜이'… 회의록도 공개안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60938/
- 민간 위촉 14명 들어가지만
- 국토부는 명단조차 안밝혀
● 한국은 보유세 폭탄 현실화… 미국 55세 이상 혜택 강화로 ‘대조’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18/105949831/2
◑ 국민 절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성’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249
-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도 ‘찬성’ 응답 44.3%
● ‘종부세 포비아’…내년·내후년 '비명소리' 더 커진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68086628984632&mediaCodeNo=257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보유세 덩달아 올라
- 공시가현실화 로드맵, 시세 90%까지 공시가 올려
- 수년간 집값 안올라도 세금, 계단식 증가
◑ 국토부 "폐가 아니다" 반박에 제주도 "현장이나 보고 얘기해라"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2501.html
◑ LH사태 불똥…'공무원 특공'으로 번지는 공정성 시비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1810214888295
- 시민들 "불로소득…분양가 높을 땐 환수해야" 분노
- 공무원 "주거난 심각…특공 자체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반발
○ "매수자, 호가에 발길 돌려"…'GTX 급등' 안산·고양 덕양·남양주 매물 급증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5728
- 안산 단원, 1달 만에 매물 52% 증가…의정부·고양 덕양·남양주도 30% 내외 ↑
- "'보유세 부담' 수도권 다주택자, 서울보다 경기권 우선 처분 가능성 커"
◈ [단독] 하나금투, SK바사 공모주 청약서 2100억 금융사고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8
- 전산 오류로 청약증거금 과다 반환... 하나금투 "사고 내용 고객에게 설명, 100% 환수 노력"
# 외국인·외지인 농사 지으려고 땅 샀다고?… 시흥 또 투기 의혹 (머니S)
# "무주택자는 벼락거지되고, 1주택자는 세금폭탄 맞고…이게 정부 믿은 대가냐" (디지털타임스)
# 무주택 가점 박탈에 무소득 고령자까지…공시가 상승 '불똥' (뉴스토마토)
# '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민주당 탈당 (연합뉴스)
# 사준모,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투기의혹 관련 고발 (연합뉴스)
# 대전시 공직자 투기 조사 확대…자치구·공사 등 8천700명 대상 (연합뉴스)
# 세종시 투기 맹탕 조사에…"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뉴시스)
# 국민 10명중 7명 "LH조사 못믿어…수사도 어려울것" (매일경제)
# 땅 투기 의혹자들 죄다 억울하다는데 뭐가 그리 억울할까 (연합뉴스)
# [공직자 재산공개] '5억 안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아파트 6.2억 (머니투데이)
# ‘엎치락 뒤치락’ 이재명-윤석열 지지율…“李 25% vs 尹 23%” (시사저널)
# [단독] 삼성전자 공장 2곳 ‘녹색기업’ 지정 취소…“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인사이트코리아)
# "중국 압박·북핵·인권"...美 안보 투톱, 文외교 약점만 콕콕 찌르고 갔다 (한국일보)
# 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나…“농어민도 줘야” vs “재정악화 가속도" (이데일리)
# 유영민 재산 8억 증가...이용구 아우디 등 車 3대, 50억 (조선일보)
# 금리 '급등'에 나스닥 '급락'...은행주는 '활짝' [뉴욕마감] (머니투데이)
# [속보]北, 말레이시아와 단교 선언 “우리 공민 美에 넘겨” (조선일보)
# 상속제 13조원 내려고… 삼성일가, 수천억 신용대출 (조선일보)
# [속보] 나스닥 3% 하락 마감…美국채금리 재급등에 불안 (국민일보)
# [속보] 대법 "육아휴직 끝나고 1년 이내에 휴직급여 신청해야" (한국경제)
-------- ◆ 업 계 --------
◆ 한화갤러리아, '광교점' 인수 리츠에 200억 에쿼티 투자 (더벨)
- 리츠 지분 13.5% 확보, 사업비 규모 7000억…15년 마스터리스 체결
◆ 태영건설, 올해 첫 공모채 돌연 취소 '이유가…' (더벨)
- '발행 추진' 소식 공개에 불편, 주관사 선정 철회...IB 길들이기 지적도
◆ 굴뚝산업 이미지 개선…시멘트업계, 새먹거리 ‘친환경'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1950
- 사업 목적에 친환경 신사업 구체화…쌍용양회는 쌍용C&E로 사명변경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삼성ENG, 친환경 신사업에 300억원 투자 (토마토뉴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1886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수소·탄소 신사업 육성 목적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원' 상향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814301220659
-------- ◑ 정 책 --------
◑ 野 "보유세 폭탄 우려" VS 與 "1주택자 세부담 줄었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81450512950380
◑ LH '2·4대책' 점검회의 개최...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8000853
- 진행상황 종합점검 및 목표 공유
- 부서 확대·통합지원센터 통해 지원
◑ 신림선110역 인근 준주거지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81107264611
◑ 아파트 규제 몰빵하더니… 땅투기 전성시대 된 文정부 [스토리텔링경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46141&code=61141111&sid1=eco
- LH 사태로 “결국 참여정부 시즌2”
- 정부 발표 전 사전 투기 등 수법 진화
- 참여정부 시절도 공무원 투기 27명 적발
- 아파트 규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 ‘쪼개기’ 등 땅 투기 규제는 뒷전
◑ 정책실패로 공시가 폭등…참여정부 4년차 데자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1811240561099
- 25번째 정책에도 19% 치솟아
- 14년전 22.7%↑…강력규제 무색
-------- ● 경 제 --------
● 월가 데뷔하는 비트코인···'투자냐, 투기냐' 논란 부채질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UUUR3FQ
-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펀드' 내달 출시
- "고객 요청" 3개 펀드 자산에 편입
- 변동성 우려해 고액자산가만 허용
-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신호탄 쐈지만
- CBDC 출범 앞둔 국가선 '못마땅'
- BoA도 "지불수단 안 될것" 비판
● AMRO "한국, 올해·내년 3%대 성장…확장 재정 유지해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5534
- 연례협의 종료…"백신공급·세계 경제 재개로 수요 회복할 것"
- "한국판 뉴딜 지지…포스트 팬데믹 시대 시의적절한 대비책"
● "코로나로 못 들어와서"… 지난해 국제결혼 35% 급감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8111329009
- 외국인 입국 급감… 결혼 이민 입국자 71% 감소
● 1월 시중 통화량, 42조원 증가…2001년 12월 후 최대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8114544046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FOMC '제로금리' 유지 결정에…원·달러 환율 7.7원 하락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8100204922
● 시중금리 상승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766
● 지방은행, 대기업 대출 ‘제자리걸음’…시중은행과 대조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814
- 전체 대출 중 대기업 비중도 4.7%로 축소
● 취업자 수·고용률 1년내내 뒷걸음질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700061
- 고용률 12개월째 하락 행진
- 2월 취업자 2만2천명 줄어
- 초단기 근로자도 18% 급감
● [기자의 눈] 161조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그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18010003725
● "주택 증여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가능성"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0439.html
-------- ○ 주 거 --------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폭 둔화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6202
○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폭 주춤 (경향비즈)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6주째 둔화…광명·시흥은 여전히 '강세'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3716
- 전셋값 진정 분위기…서울, 0.05%로 9개월만에 최저 상승률
- 수도권 상승폭 줄였지만, 교통 호재 있는 지역은 '들썩'
○ LH 사태에도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전셋값도 주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079&cid=10400
- 한국부동산원 3월 셋째 주 아파트값 동향
-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 0.07→0.06% 둔화
- "매수심리 안정세 나타나고 거래량 감소"
- 서울 전셋값도 0.05%로 줄어 '둔화 추세'
○ 서울 집값, 공시가 발표 후 '움찔'…다주택자 이번엔 집 팔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811205615436&pDepth2=Etota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매매·전세 올랐는데 공시가 하락, 반포자이 펜트하우스 미스터리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57
- 반포자이 꼭대기층 244㎡ 공시가 5700만원 내려…전국 50여개 단지 중 3곳 펜트하우스 하락
- 공시가 내려도 종부세 늘어
○ 강남4구 전셋값 '주춤'…88주 만에 상승폭 가장 적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896061
- 은마 전용 76㎡ 2억원 '뚝'
- 서울 매매가도 0.06%로 둔화
○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 축소…‘땅투기 의혹’ 광명·시흥은 ‘들썩’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8000809
- 서울 매맷값·전셋값 오름폭 축소
- 관망심리 확산·시중금리 상승 등 영향
- 시흥 아파트값, 이번주 0.81% 올라
○ 평당 1억원 뚫은 압구정… "이제 시작"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81819307016
- 현대 1·2차 63평 63억원에 거래
- 조합 인가 4·5구역은 부르는게 값
-------- ◈ 분 양 --------
◈ '文정부 규제 피하자' 규제프리존에 몰리는 부동산 큰 손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5733
- 전매제한 없는 부산 북항 레지던스 청약, 단타 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 몰리면서 홈페이지 마비
- 3월말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지방 비규제 지역에도 청약자들 몰려
◈ 2·4대책 후 아파트 관망 속 청약시장 나홀로 호황…수도권 분양 100% 1순위 마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57985/
◈ 청약홈, 오늘(18일) 청약일정 3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8001651331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수도권 아파트 청약, 100% 1순위 '완판'..."LH 사태로 더 치열해질 듯"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01882.html
◈ GS건설, 인천 ‘용현자이 크레스트’ 내달 분양 예고…총 2277가구 대단지 (한국금융)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031809110146175e6e69892f_18
◈ GTX-D 노선 호재 예상 검단신도시·강동·하남 등 관심 집중 (한국금융)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103180835174201237391cf86_18
◈ LH의 수상한 미분양 처리... "용역업체와 짬짜미 의혹"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816140000849?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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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효력
Q.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가압류 푸는 방법
Q.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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