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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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아침 기온 '뚝' 출근길 쌀쌀...'봄의 불청객' 황사 전국 뒤덮고 일교차 커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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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비타민, 몇시에 먹는 게 효과적일까? (코메디닷컴)
https://v.kakao.com/v/20210316150523344
# [속보] 뉴욕증시, FOMC 결과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 (MBN뉴스)
# 미얀마 시위, 내전으로 발전하나...'무장반군 연대투쟁' 발언 나와 (아주경제)
# 국회 압박에 꼬리 내린 구글·애플 (아주경제)
# 3차 지원금 97% 지급...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만 더뎌 (아주경제)
# "프랑스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전파력 등 확인중" (아주경제)
# 反 쿠팡 연대 본격화…신세계, 네이버와 지분 2500억 맞교환 (에너지경제)
# "74조 걸었다" 삼성전자 지분의 15%는 동학개미 (서울경제)
# '3기 신도시 철회' 빗발치는 요구… 대통령 "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머니S)
# 의혹 주렁주렁 LH 퇴직자 1천500명 조사 흐지부지 넘어가나 (연합뉴스)
# [속보] 국방부 "각 군 부동산 투기 조사 방안 검토중" (서울경제)
# LH직원 농지 안된다더니···오늘은 "주말농장은 OK" (서울경제)
# “집값 안올랐다 ‘자화자찬’ 해놓고 세금폭탄?”…서민들 ‘분노’ (이데일리)
#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머니투데이)
# "주식은 보유세 안내는데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요" (뉴스1)
# "어, 아랫집은 안내는데…왜 우리집만 종부세 내죠?" (매일경제)
# 지방 아파트도 보유세 40% 이상 뛴다 (한국경제)
◑ [사설] 세금·건보료 폭탄 은퇴자들이 적폐인가, 이 정부가 적폐인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17/D3M7RFCLG5CV7LXSFRPWKDQVJ4/
◑ 집주인들 “갑자기 50%씩 오르는게 말이 되나, 집단 이의신청 내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17/EWDPLYRLWVBOXCQ4CWAHLLV26A/
◑ 文정부서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처음내는 아파트 속출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17/ACFUMIMIWVELLBEWSWYIYR6L5Y/
- [아파트 공시가 급등] 1주택 실소유자들 稅부담 커져
◑ [현장] 세폭탄 초토화 부동산 시장...“거래는 절벽, 가격은 더 오른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2860
- “집 갖고 있어도 죄, 못 가져도 죄인 세상 아니냐”
- 공시가 급등에 전월세 상승, 조세전가로 나타날 것
- 남양주 다산 거주민 “부동산 세금 걱정할 줄 몰랐다”
- 잠실 공인중개업소 “강남 다주택 매물, 이미 다 나와”
◑ 공시가격 19% 급등…집주인 세 부담, 월세로 전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6_0001372640&cID=10401&pID=10400
-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보유세 부담 가중
- 세금 부담 임대인에게…"임대료 상승 불가피"
◑ 공시가 같은데 종부세 280만원, 1570만원…엇갈린 부부 공동소유 희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3570
◑ 폐가·무허가 건물이 표준주택?…공시가 산정 엉망진창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2713.html
◑ 노원·성북구 등도 공시가격 폭등...‘서민증세’ 현실로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6000571
- 노원 상승률 34.66% 서울 1위
- 재산세 상한 대상자 최다 예고
- 광진·동대문·구로 등도 수백배 ↑
◑ 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껑충···'징벌'이 된 보유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XTDP8D/GB01
-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 10년간 세수 증가분 44조 달해
- 실제 집값 오를 땐 세부담 더 늘듯
◑ [단독] 변창흠도 종부세 낸다…방배동 아파트 '공시가 폭탄'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68715i
- 방배동 H아파트, 시세는 18억원 수준
- 공시지가는 9억5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상승
◑ '시한부 유임' 변창흠…서민주거정책? 들여다 볼 여유 없어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2841
- 2.4 대책 기초작업 마무리 된 후 퇴진 예정
- 최저주거기준·임대차법 보완 추진 쉽지 않을 전망
○ "6월 1일 전에 팔자"… 2·4 대책 이후 아파트 매물 늘었다 ['공시가 급등' 집값 변곡점 맞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18548253
- 서울 한달새 매물 16.8% 증가
-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에 처분
- 가격 내리는 아파트 점차 증가
● 2월 부동산 매매 반토막… 매수세 한풀 꺾였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05126629
- 작년보다 54% 줄어 7만8000건
- 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 거래주춤
- 전월세 거래량도 절반 넘게 줄어
● "지금이 저점" 수익형부동산에 뭉칫돈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05165599
- 1~2월 경매 매각률 31% 역대 최고
◑ 변호사 ‘세무 업무 범위 논란’ 끝낼까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61752099710734
- 국회, 세무사법 개정 ‘탄력’
- 기재위, 전문가 불러 의견 청취
- 변호사-세무사 ‘입법전쟁’ 절정
- 법사위 문턱 못 넘고 좌초 전망도
-------- ◆ 업 계 --------
◆ 분할 마친 태영건설, 외형 방어 이끈 '토목' (더벨)
- 수익성 개선 당면과제 부상, 인적분할로 당기순손익 일시적 급증
◆ KT, 유휴지사 빌딩 처분 '9부능선' 넘었다 (더벨)
- 케이리얼티1호 용산·노량진 매각 추진, 거래성사시 28개 완판
◆ 동부건설, 사모채 250억…7년만에 회사채 시장 복귀 (더벨)
- 회생절차 이후 수익성·재무지표 정상궤도…신사업 전략 속 조달 재개
◆ 대우건설, 4월 공모채 발행…1000억 규모 (더벨)
- 시장 분위기 ‘우호적’, 투자수요 확보 자신감…영업이익 증가, 신용등급 A-
◆ 태영건설, 인적분할 후 첫 공모채 발행 착수 (더벨)
- KB·NH증권 주관, 내달 중순 예정...3년 단일물, 최대 1000억 조달
◆ [영상] 인도가 건설 중인 세계 최고 높이 철교…에펠탑보다 높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6154800704?section=economy/real-estate
-------- ◑ 정 책 --------
◑ '신의 직장' 원조 LH, 해체 수준 개혁은 어떻게? '신의 직장' 원조 LH, 해체 수준 개혁은 어떻게?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161742001&code=920202&med_id=khan
◑ 올림픽대로 정체 완화된다…서울시, 잠실·천호대교 남단IC 연결로 개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6001216
-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추가…올림픽대로→한가람로(잠실)·유턴(천호) 지하차도 신설
◑ 전방위 확대되는 '땅 투기 수사'…세종시 '벌집·쪼개기' 의혹 일파만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1616550121756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공무원·준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했다"… 하루 새 70건 신고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1608438069786&type=4&code=w0902&code2=
◑ 집값정책→시세·공시가 급등→세 부담…실패는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31610415137478
- 다주택자·투기꾼 잡겠다던 정부 부동산 정책
- 연이은 실패로 집값 급등…1주택까지 고강도 세부담
- 공시가격 연동되는 각종 세금·준조세도 증가
◑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세금은 왜 내가” 종부세 인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5515318
◑ 경실련 "文정부 아파트값 17% 오를 때 공시가 59%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269
◑ LH 특검·전수조사 임박…국정조사도 추진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853
-------- ● 경 제 --------
● 강릉 공동주택 공시가격 도내 최고 '9.81%' 상승률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1500140
- 신규 아파트·교통망 개발효과
- 원주·춘천·고성·속초·양양 順
● ‘연트럴파크’의 힘을 골목상권까지···연남동 끝자락 ‘세모길’의 골목재생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61650001&code=620101
● 산업·일반·주택용 전력판매 모두 플러스…경기 회복 신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1242&cid=10400
- 한전, 1월 전력속보 발표…전년比 5.2%↑
- 산업용 두 달 연속 강세…일반용 상승 전환
- "추운 날씨로 난방 수요 늘어…추이 지켜봐야"
● 1·2월 수익형 부동산 경매 매각률 역대 최고…매각액 2천467억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187
● 저축은행 CEO 연임도 온도차…대형 '안정화', 중소형 '변화'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701
- 업계 상위 10개사 '쏠림 현상'에 희비
● 올해 수익형 부동산 경매에 '2400억' 뭉칫돈 몰렸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616394645413&type=2&sec=estate&pDepth2=Etotal
-------- ○ 주 거 --------
○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공급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8006628983976&mediaCodeNo=257
- 2500가구 저소득층, 300가구는 신혼부부에
- 거주 원하는 주택 직접 물색해 SH에 신청
○ 가팔라지는 월세 상승곡선… "서울 외곽 집값 밀어올릴수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6/2021031602313.html
○ 최근 10년 경기도 상위 TOP 10 아파트 단지 변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799813087
○ "세금 폭탄 예상했다.. 집 팔지않고 버틸것"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61839184218
- '보유세 직격탄' 강남
- 반포래미안 84㎡ 2천만원 예상
- 소득없는 은퇴자들 타격 불가피
- "평수 줄여 이사해야 하나 고민"
- 자금력 없는 세대는 이미 이탈
- 세금회피용 급매는 많지 않을듯
- 갭투자도 당분간 줄어들 전망
○ 공시가 1억 선 넘은 아파트 급증에 투기꾼도 실수요자도 '당혹', 왜?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609070005729?did=NA
○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021
- 서울 공시가 20% 올라 14년래 최대…공시가 현실화에 집값 급등 겹쳐
-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더 커져…마포·노원 2채 1148만→3543만원
○ 노원구 왜 35%나 올랐을까… 이상한 아파트 공시가격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005&code=11151500&cp=nv
- 집값 똑같이 5% 올랐는데
- 노원 35% 강북 22% 인상
-------- ◈ 분 양 --------
◈ 청약홈, 오늘(16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6001131033
◈ 클수록 좋지 아니한가… 1,500세대 이상 대단지 평당가 1년새 79%↑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5861126775
아파트 분양가 '3.3㎡당 1,040만원' 또 사상 최고치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31600044
- 도내 고분양가 현상 장기화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압류]
▶ 채무자의 사망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Q.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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