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화. 남c.]
--------------
※ [오늘 날씨] 오전부터 황사 농도↑… 미세먼지 '최악'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1514458027861
※ 상공의 날 [ 商工─ ]
: 우리나라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속보]김여정, 한미훈련 비난 "3년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2666
# [속보] 독일도 프랑스도 아스트라 접종 일시 중단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3/16/V25PJFTBXVFZNGM42PCMPS7LAY/
＃ [그래픽뉴스] 달라진 거리두기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5015100038?did=1825m
◑“수입없는데 안내던 건보료까지 내라니…” 은퇴자 1만8000명 한숨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3/16/XRXF3I6IXRBK3N7UYAJLSEI53E/
- [아파트 공시가 급등] 공시가 급등에 127만가구 건보료 올라… 은퇴자들 대거 지역가입자로
◑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세금은 왜 내가” 종부세 인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15515318?OutUrl=naver
- “다른 곳도 다 올라 이사도 못 가는데” 세금 부담에 시민들 분노
- “결국 집값 더 오를 것”… 과거 문 대통령 발언도 회자
- “종부세 부담 인원 3%… 오른 만큼 세금 내야” 의견도
◑ "세금 걷어 LH직원 보상하나"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511570687301&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여론 부글부글
◑ LH 불똥 튈라, SH공사 전전긍긍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5561
- 업무 특성상 투기 의혹 못피해, 내부 분위기 뒤숭숭
- 셀프조사로 되레 일 키워, 서울시장 후보들도 조사 별러
○ "6월 前 다주택자 일부 급매 내놓겠지만…세입자에 세금 전가해 버티기 나설 수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555411
- 충분한 매물 나올 가능성 낮아
- 본격적인 시세 하락은 없을 듯
- 집주인 '월세 선호' 두드러질 것
○ 공시가 14% 오른 래대팰, 보유세 96% 껑충…은퇴 1주택자 비명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46420/
-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나만 받기 어려운가요? (스냅타임)
- 서울시, 보증금 7000만원 매물까지 이자 지원
- 원룸, 고시원 등 실제 주거 현실과 괴리...지원가능 매물 적어
- 부동산업자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 서울시 "정부 지원사업 및 협약기관 상황 고려해야"
★ ‘슈돌’ 샘 해밍턴 “전세금 2억6천 올려달라고‥외국인이라 대출도 1억 밖엔” (뉴스엔미디어)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103142133286710
★ 보유세만 4억1000만원, 더펜트하우스 청담에 누가 살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1472
- 배우 장동건·고소영, 골프여제 박인비, 1타 강사 현우진 등 매매
- 공시가 163억2000만원…'트라움하우스 5차' 꺾고 '1위'
★ 내 대신 가족이 163억 건물주?…유노윤호 과거 발언 논란 (MBN뉴스)
https://mbn.co.kr/news/society/4449210
-------- ◆ 업 계 --------
◆ ㈜한라, 아파트 공사 수주 잇따라…가로주택정비사업 진출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31514282848386
◆ 투게더운용, 한라 ‘시그마타워’ 딜 클로징…매입가 1300억 (더벨)
- 한라홀딩스·국보디자인, 에쿼티 지분 투자…국민연금 매각차익 400억
◆ GS건설 4월 공모채 재개, 모집액 '상향' 자신감 회복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NH증권 단독 대표주관…파트너십 '탄탄'
◆ “부동산 특화 대체투자 상품 공급 확대하겠다” (더벨)
-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 부사장
◆ 한화갤러리아·건설·에스테이트, 부동산개발펀드 '합심' (더벨)
- 한화운용 '기회추구' 펀드 설정…부동산 관련 계열사, 개발사업 '기회' 노린다
◆ 코오롱글로벌,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조기 사업화 박차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1157.html
-------- ◑ 정 책 --------
◑ 이낙연 "LH 대수술 불가피…주택부 검토해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001
◑ "내가 집값 올렸냐" 공시가격 70% 오른 세종시 폭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1976.htm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10년간 농지 가격 상승률, 아파트보다 높았다… "LH 직원들 땅투자 할만 했네"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3/2021031301165.html
◑ 전국 공시가 쇼크 1년새 19% 급등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555991
- 아파트 14년 만에 최대 상승
- 세종 71%·경기 23%·서울 20%↑
- 종부세 대상 52만 가구 넘어
◑ [단독] 공기관 엇박자에...전세임대 '그림의 떡'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H4RWWO
- HUG, 전세임대 보증보험 거부
- LH는 "불필요한 비용" 나몰라라
- 서로 상대방 탓만 '책임 떠넘기기'
- 집주인, 벌금 우려에 세입자 꺼려
◑ 전 인천시의원 투기의혹…현직때 개발인가 고시 직전 토지 매입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140100065?input=1195m
- "대출 금액 많아 투기 의심"…전 시의원 "내부 정보 활용 없었다"
◑ 文정부 4년간 공시가 상승 따져보니…서울 73%·전국 39% 수직상승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46486/
-------- ● 경 제 --------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상승…2007년 이후 최대 (대한경제)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 14년만에 최대…세종 70.68%↑ (경향비즈)
● "팔까? 버틸까?"…공시가격 급등 기로에 선 '다주택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1144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14년 만에 최대
- "세 부담 갈수록 커져"…다주택자 최고세율 6.0% 적용
- "이미 증여로 처분"…집값 안정화 수준 매물 출회 한계
● 뛰는 공시가격·금리…다주택자·영끌족 급매물 토해내나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5000953
- 공시가격 14년 만에 최대 ‘19.08%’ 껑충
- 세종의 경우 상승률 무려 70.68% 달해
- 보유세 이어 건보료 등 세금 줄인상 예고
- “종부세 부과 기준액 상향 검토 필요” 의견도
● "뉴딜금융 때문에 위축 없었다"…은행권, 기술신용대출 다시 증가세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639
- 지난해 12월 기술금융 지원규모·건수 주춤하다 연초 회복세
● "2% 이하 저물가 시대 저문다"…결국은 닥칠 금리인상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15143918695
- 옐론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 아냐"…월가 속도가 관건
● 코로나19에 대형마트서 '싱글몰트 위스키' 200% 급증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2531
●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려간다…코픽스 2개월 연속 하락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12345
-------- ○ 주 거 --------
○ '전철 정차 횟수' 보면 집값 오를 곳 훤히 보인다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2/2021031201919.html
○ "월세가 1600만원"…고가 월세 매물 꾸준히 증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0819&cid=10400
- 쓰리룸 매물 중 25%, 월세 100만원 넘어
○ "비규제 지방 중소도시 잘나가네"…거제시 아파트 거래량 164.5%↑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43548/
- 나주시 163.5%·순천시 120.1% 늘어…아파트값도 10% 상승
○ 주택 매수심리 꺾이나…수도권 5개월만에 하락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11126628983648&mediaCodeNo=257
- 전국 3개월 연속 하락…수도권도 1.4p 떨어진 143
- 세종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달보다 17.3p↓
- "가격 상승 피로감 반영…지수 수준 여전히 높아"
○ 아파트 공시가, 노원구 34% 급등···서울 외곽도 '세폭탄' 예고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FZMXSR/GB01
- 서울 19.91% 상승…2007년 이후 최고치
- 전세난에 수요 몰려…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직격타
○ 역대급 세부담 온다....은마아파트 보유세 614만→1000만원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5000799
- 9억원 이상 1주택자, 세부담 30~40% 올라
- 은마·마래푸 보유세 가각 370만, 200만원 ↑
-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70% 상승해 전국최고
- 6억 이하 주택 92%은 변동률 미미...고가주택 타깃
○ 고가 아파트 '세금폭탄' 현실화…강남 '래대팰' 34평 보유세 2000만원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41421
- [2021 공시가격]보유세 증가폭, 마래푸 56%·왕십리텐즈힐 46%
- '공시가 163억' 더펜트하우스 청담, 보유세 4억1000만원
-------- ◈ 분 양 --------
◈ 청약홈, 오늘(15일) 청약일정 7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15001344189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가압류]
▶ 가압류 요건
Q.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가압류의 신청 요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배우자 명의 재산
Q.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3.17 |
|---|---|
| 3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3.17 |
| 3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3.16 |
| 3월 1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3.15 |
| 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