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목. 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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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전국 곳곳 비...큰 일교차 주의...내일 경칩...미세먼지 중서부 나쁨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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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LH 직원 혼자 15채 분양받기도.."어제오늘의 문제 아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31516249857
◑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28980040&mediaCodeNo=257&OutLnkChk=Y
- LH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직원 직위해제
- 정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참여연대 “추가 제보 받는다”
- 조사 길어질 듯…진행 내내 비판 여론 커질 듯
- 전문가 “신뢰도 타격 불가피”
◑ 부동산대책 25전 25패?…수도권 집값 月상승률 13년새 최고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78
-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 넘어
○ 금값된 서울 아파트…중산층 살만한 매물 씨말랐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137414330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집값 10년간 안 올라도 44조 더 ‘보유세 폭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04/U2VHURMFSVCDZNJSK6LXNUPJ3U/
- 종부세와 재산세, 세율 인상·공시가 현실화로 ‘사실상 증세’
● 1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치 기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30310363084540
-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5.3% 증가
● 경매시장서 '상가+주택' 근린주택 매각가율, 100% 훌쩍 넘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4214210646
-------- ◆ 업 계 --------
◆ 한국토지신탁-동부건설, 당진 지역복지발전 성금 기탁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3010002030
◆ 현대ENG, 국내 최초 13층 규모 모듈러 주택 건설 수주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026
◆ DL이앤씨 마창민호, 친환경 신사업 탄력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100
- 수소·CCS·수처리 사업 본격화 준비
- 마창민 대표 "경쟁력 보유 분야 적극 공략"
◆ 4조원대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수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3_0001357601&cID=10401&pID=10400
- 3일 평가위 심의 결과 전략산업 육성·친환경 개발 호평
- 아파트 17%, 전략사업 15%, 주상 8%, 상업시설 3% 순
- 어등산과 같은 '먹튀' 방지 위해 전략산업 최우선 조성
◆ 사내이사 '빈자리' 누가 채울까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③2인 체제 유지 관측…피성현 부문장·박경일 총괄 등 거론
◆ 주인없는 시련, 사추위 '잔혹사' (더벨)
- ②대우→금호→산은으로, 사외이사·산은 간 사장 선출에 '불협화음'
◆ 포스코건설, 'A+' 진입 후 첫 공모채…흥행몰이 예고 (더벨)
- [발행사분석]18일 수요예측, 3·5년물 최대 2000억 발행...3년물은 사상 첫 ESG채권
-------- ◑ 정 책 --------
◑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여파 확산...국토부, 3기 신도시 6곳 전수 조사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3000815
- 국토부 직원 조사대상에 포함
- 경찰 관련 혐의 수사 착수
◑ "文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만 25번… 서울 아파트값 5억 올라"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3506342
- 경실련 “4년간 하락세는 4개월에 불과… 비강남 지역 집값 계속 올라”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올해 96개 신규대상지 선정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0006628979712&mediaCodeNo=257
- 도시 16개소·농어촌 80개소 선정
- 도시 450억·농어촌 1050억원
- 총 1500억 규모 국비 지원
◑ 부산·인천 등 통합지원센터 6곳 개소…일부 후보지 이달 공개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3000884
- 매달 대도시권 지자체와 통합추진 협의회 진행
- 각 지자체, 후보지 적극 발굴 제안키로
- 주민 참여 의사 있는 일부 후보지 이달 중 공개
-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 최대한 신속히 이행
◑ 인천시의회, 화물차 주차장 건설 '눈치보기' 행정에 제동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096100065?section=economy/real-estate
- 강원모 부의장, 인천시 용역 결과 공개 촉구안 의회에 제출
◑ 은성수 “청년·무주택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추진” (동아닷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3/105707552/1
-------- ● 경 제 --------
● [개장시황]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에 보합세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3093114622
● 미국서도 한국서도 "이 부동산 잡아라" 투자자들 안달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2/2021030202505.html
- [함현일의 미국&부동산] “물류 창고를 잡아라”
● 부산 신항 2-5단계 부두 3개 선석 하부공사 완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094900051?section=economy/real-estate
- 2022년 말까지 상부 시설 마치고 2023년 7월 개장
● 고장 잦은 '노후 항공기' 더 늘었다…최다 항공사는?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3_0001357638&cID=10401&pID=10400
- 10개 항공사 보유 390대 중 45대 노후 항공기
- 20년 이상 항공기 2019년 9.9→2020년 11.5%
- 대한항공 22대·아시아나 17대·진에어 5대 등
- 아시아나 보잉767 'HL7248’ 25.6년째 운항 중
- 기종별 에어버스 A330 14대, 보잉 B747 11대
● 경매 나온 서울 아파트 80% 낙찰…역대 최고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1450.html
-------- ○ 주 거 --------
○ "서울 전세가격 ‘입주물량' 관계없이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31401313858
○ 평당 1억원 돌파, 며칠 뒤엔 급매 거래…혼란한 서울 아파트 시장 (이데일리)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9046/?sc=Naver
- 리센츠, 지난달 1일 12억2000만원→5일 9억5000만원
- "저가 거래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6월 이후가 관건"
○ 새 임대차법 쇼크…서울 전셋값 '억'자리 바뀌는데 고작 5개월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30308215651207
-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원 돌파
- 6억원대 진입한 지 5개월 만…통상 앞자리 바뀌는 데 수년
-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5억원 목전
○ 매매·전세가 또 최고치 아파트 시장 불붙었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200095
- 평균 매매가 1억5천만원 육박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전셋값 1년새 840만원 올라
- 외지인 몰려 지역민 주거 부담
○ [2·4 대책 한달]"공급대책? 별로 신경 안써요"…매물 쌓여도 버티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28100
- 2월 거래 줄었지만 시장서는 2·4대책 영향 아닌 대출 규제 때문 해석
- 전문가 "집값 하락 아닌 상승폭 둔화 예상"
○ 그들만의 리그 '초고가주택' ···15억 초과 거래 작년 1만건 돌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NYE35OK/GB01
- 2016년 2,925건→2020년 1만519건 증가
○ "서울 원룸 월세 지난달 6.3% 상승…평균 51만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05509/
○ 멀고 먼 내 집 마련…서울 아파트 사려면 '숨만 쉬고' 12.8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3_0001357441&cid=10405
- 작년 4분기 KB아파트담보대출 PIR 12.8배
- 연소득 5589만원…주택가격 7억1500만원
- 정부 공급정책 시장서 안 통해…매수 지속
- 경기·인천 PIR 각각 9.2배, 8.6배 역대 최고
-------- ◈ 분 양 --------
◈ ‘원정 갭투자’ 역풍 맞았던 청주·거제, 다시 기지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018.html
◈ 단일 브랜드타운, 지역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 인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739802066
◈ 미분양 무덤 경남, 오명 벗을까…물량 빠르게 소진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347130
- 권강수 이사 "청약 자격과 대출 자격요건 까다롭지 않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로워"
◈ 분양가 낮추려면 가산비 말곤 답 없다?… 건설사들 촉각 (조선비즈)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주택임대차 】
▶ 동거남이 사망한 경우
Q.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Q.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_-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_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명의신탁
☞ 소유관계를 공시(公示)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진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가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 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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