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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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칩(驚蟄)
- 냠냠 : 고로쇠 수액, 냉이, 달래, 은행,나눠먹기 + 개구리알 ^_^? & 흙일하기
-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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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드디어 꺾인 서울 전셋값…"짧은 봄으로 그칠 듯"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74294
- 일시적 전셋값 하락세, 작년 가격급등 따른 기저효과 가능성 커
- 중장기적으로는 입주 감소, 규제 강화로 전셋값 재상승 불가피
● 상가임대차 10년 보장인 줄 알았는데…"가게 빼세요"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527.html
◑ [단독]신도시 지정 5년전까지 뒤진다…LH 전직원 조사할 듯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413282814304&pDepth2=Etotal
◑ "LH 직원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세종 포함해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30569
- 정의당 세종시당 "공직자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건의도
● 아리송한 `주택 세금`...국세청 안내 책자 발간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3040256&t=NN
●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4_0001359532
-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중 주요 내용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총 '700만원'
- 주택 2인 공동 소유해도 재산세 혜택 無
- 상속 주택 미등기 시 최대 지분자가 납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4/105729123/1
- 국세청 ‘부동산 세금 해설서’ Q&A
-------- ◆ 업 계 --------
◆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재가동, 신설 가동 수준의 노력 필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304165131951
- 현지 언론에서도 수 주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사태 장기화 국면
◆ 1,390억 ··· 업무시설 ‘역대급’ 낙찰가 나왔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OG2062D/GB01
- 강남 논현동 빌딩 경매
- 감정가의 132%에 팔려
◆ 국민연금, 분당 퍼스트타워 매각 추진 (더벨)
- 미래에셋펀드 투자 후 13년만 회수…랜드마크, 시세차익 적기 판단
◆ 케이리츠투자운용, 충북 음성 물류센터 매입 ‘완료'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3021452068200106248&svccode=00
- CJ대한통운 마스터리스로 안정 수익 기대…천안·여주 등 부동산펀드 통한 거래 '활발'
◆ 한양, 신규수주 1조 육박…주택개발·에너지 박차 (더벨)
- 태양광 1116억, 주택 8140억…한해 목표치 3조, 잔액 3.8조대
◆ '쿠팡발 위기감'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 만지작 (더벨)
- 강희석 대표 '3조 딜 물밑작업', '외형확대·오픈마켓' 시너지 상위 도약
◆ 공모채 자신감 찾은 롯데물산, 4월 발행 '시동' (더벨)
- 2000억 모집에 4000억 증액 한도 제시, 지난해 공모 2배 규모
◆ JB운용, 100억대 유증 추진…부동산투자 실탄 마련 (더벨)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100% 모회사 JB금융, 200만주 주주배정 자금지원
◆ ‘리모델링 大魚’ 가락쌍용1차, 쌍용컨소-포스코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41722328939
- 2000세대 대단지 수주전 승자는
- ‘20년 건축 노하우’ 업계 1위 쌍용
- 현대엔지니어링 손잡고 출사표
- 포스코, 작년 수주 1위 신흥강자로
- 5월 조합 총회 열고 최종 결정
◆ 대우건설, 2800억 규모 광명2R 재개발 수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3041419543120
-------- ◑ 정 책 --------
◑ 국토부,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5년간 20조 조성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8326628980040&mediaCodeNo=257&OutLnkChk=Y
- 국토부, 금융위·기재부와 4일 투자설명회 공동개최
-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인천 대체 쓰레기매립지로 영흥도 확정…박남춘 시장 “영흥 제2대교 건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101001&code=620104
◑ 날세운 박영선·조정훈…"경제학자가 과격" vs "아파트가 레고냐"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417577648728&type=2&sec=politics&pDepth2=Ptotal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강원도 내 비대면·숨은 관광지 108곳 공개된다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30300121
- 전국민 SNS 설문·지자체 추천
- 춘천 중도·홍천 동키마을 등 선정
◑ LH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10억에 시흥 땅 샀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896
- 직원 4명은 길 없는 맹지까지 매입…중개업자 “개발정보 없인 안살 땅”
- 주민들 “멀쩡한 논 갈아엎고 버드나무 묘목 빽빽이 심어”
◑ 하남 교산주민대책위 "투기조사 종료까지 보상절차 중단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60100061?section=economy/real-estate
- "시행사 LH 직원들 땅투기 했다면 원주민들 피해…보상조사 저지"
◑ SH공사도 직원대상 마곡·고덕 강일 '땅투기' 전수 조사한다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04001142
- 14개 사업지구 토지보상 조사…적발시 즉각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
- 신규 사업지도 투기의혹 조사예정…서초 성뒤마을·강남 구룡마을 등
◑ 고개 숙인 변창흠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제도화"(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04_0001359550&cid=10400
- 서울청사서 긴급 브리핑 열고 대국민 사과
- "LH 직원들 토지매입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
- "투기의혹 전수조사…위법행위 엄중히 조치"
- "담당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 거래 엄격히 제한"
-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이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 발표할 것"
- "국민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 묘목 심고, 토지 쪼개기...'투기꾼' 못지않은 LH 직원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1731011&code=920202&med_id=khan
-------- ● 경 제 --------
● 현대차-LG, 코나 리콜비용 분담 ‘3대 7’ 합의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04010000955
- 코나 8만 2000대 리콜 비용 1조원 규모
- "신속한 시장조치 위해 최선 다할 것"
● 외국계 은행도 정부 눈치에 ‘끙끙’…SC제일, 고배당 끝내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9267
- ‘호실적’에도 금융지주사 배당 축소…씨티은행도 '20%'
● 美 금리-테슬라-원유값 3대 변수 눈치보는 코스피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041545179000647
- 미 국채 금리 상승 여파 증시 하락
- 기관ㆍ외인 매도에 국내증시 하락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공급대책·美국채 금리 상승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337
● 빌라촌 활개치는 '컨'...규제사각지대가 거품 키운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1846628980040&mediaCodeNo=257
- 빌라시장 과열 속 광고·마케팅 강요 확산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사각지대 놓인 분양홍보...관리 규정 없어
● 출근시간 하차 인원 많은 역 꼽아보니…의외인 곳도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561.html
- [땅집고 북스] ⑤ 출근 직장인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 ○ 주 거 --------
○ '봄 이사철'광주·전남 아파트 매매·전세값 기지개 켜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30410498092780&type=4&code=w0903&code2=
○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지로 선정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30412232740863
- 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제고
-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7건 선정
○ 노원구 창동 재건축 '바람'…18단지 예비안전진단 신청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491391
- 용적률 138% "사업성 높아"
- 19단지 전용 84㎡ 10.5억
○ 마포 아파트 5000만원 '뚝'…서울 전셋값 하락세 올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0491401
-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
- 이번주 0.07% 올라…0.01%P↓
- 마포 최대 5000만원 호가 내려
○ 전국 아파트 매매·전셋값 오름폭 둔화…수도권서 인천만 확대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4000817
- 서울은 재건축·중저가 단지 위주 오름세
- 수도권 곳곳서 GTX·제3연륙교 교통개선 기대감
- 전세시장, 방학 이사철 마무리·입주물량 등 영향
○ 서울 아파트도 '팔자>사자'···호가 안 내리는 집주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OUHPZ6L/GB03
- 서울 매수우위지수 96.2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상승하며 여전히 높아
- 안산 중심으로 경기도도 0.80% 오르며 급등세 이어가
-------- ◈ 분 양 --------
◈ "4050 장기 무주택자에 분양기회를…신혼 특별공급 과다 할당은 역차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11440/
- 더미래연구소 정책 제언
◈ 청약홈, 오늘(4일)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당첨자 발표…청약일정 6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304001126072
◈ 분양가 낮추려면 가산비 말곤 답 없다?… 건설사들 촉각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03/2021030302732.html
◈ 수도권 2000가구 이상 대단지 23곳 분양 예정... 주요 단지는 어디?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4817501326
- 수도권에 선보이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지난해 9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대폭 늘어
◈ 3월 5만가구 공급 대기… 분양시장 봄바람 분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4515249?OutUrl=naver
- 코로나·불확실성에 미뤘던 물량 풀려
- 2020년 3월보다 무려 4.2배나 늘어나
- 경기 1만7477가구 ‘최다’… 경남 뒤이어
- 기반시설 탄탄 재개발·재건축 단지 눈길
- 3월 ‘래미안 포레스티지’ 등 분양 예고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주택임대차 】
▶ 집 수리비
Q.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압류
Q.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A.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경매가 되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고, 추후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_-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_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매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이사)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만약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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