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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처분요건과 대항요건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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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요건

부동산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은 생기지만, 그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 것

2. 대항요건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것

3. 물권

물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제 3자에 대해서도 주장가능

4. 채권

사람에 대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

5. 물적 편성주의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6. 인적 편성주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7. 연대적 편성주의

특별한 기준 없이 등기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편성하는 방법

8. 신청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개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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