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와 의미는 잘알고 있을까?

1.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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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법제2조 제7호)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1)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3)1)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그 전체토지

4) 제 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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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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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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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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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 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본다(법 제2조 제9호)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