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에서의 표시와 행위의 의미 돌아보기

1.표시의사

​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

2. 행위의사

​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

​

3. 표시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고자 하는 의사,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4. 의사주의

​

표시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하는 이론

​

5. 표시주의

​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의제하여 표시행위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려는 이론

​

6. 의사의 통지

​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의사를 외부에표시하는 것

​

7. 관념의 통지

​

표시된 의식내용이 그 무엇을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사실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