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착오에 대해 알아보기

1. 숨은 불합의

​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불합의)으로 계약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2.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오기)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

3.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의자가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

​

4. 동기의 착오

​

동기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

5. 법률의 착오

​

법률규정의 유무 또는 그 규정의 의미에 관한 착오

​

6. 표시기관의 착오

​

표의자가 사자 또는 우체국을 매개로 하여 표시행위를 하고, 이러하 냄개자가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행위를 하는 것

​

7. 중요부분

​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