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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경우와 정지가 되는 경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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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간에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2.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경우에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

3.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4.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

5.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

6.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전주 또는 피승계인)에 속하고 있었떤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후주 또는 승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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