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신탁의 각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

1. 도시스프롤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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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성장,개발현상이 무질서,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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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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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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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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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규제징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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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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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수락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고 나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당설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잔존부동산을 신탁 종료 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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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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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유용성을 지속할 수 있는 내구연한

1) 물리적 내용연수 : 건물의 사용으로 인해 생긴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또는 풍우 등의 자연적 작용에 의해 생기는 노후화 또는 지진,화재 등의 우발적 사건에 의해 생기는 손상 등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때까지의 버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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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적 내용연수 : 건물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 => 건물과 부지의 부작용, 설계의 물량,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과 불량, 건물의 외관,디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