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04일 ▒
1. 활력을 주는 아침 식사
: 먼저, 아침 식사가 하루 열량 섭취의 25%에서 30%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통해 얻은 활력을 온종일 활동하면서 사용하게 되며, 이 때문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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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변창흠 아파트 6억이라더니…더작은 옆집도 15억 매물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4245/
- 공시가 현실화율 50% 안되고
- 실거래땐 시세차익 10억 넘어
◑ 신축년,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03010017967
- 1월, 양도세 및 종부세 세율 인상…고령자 공제율은 상향
- 2월,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등
-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1가구1주택법' 의견 폭발…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계속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0215371212330
- 열흘 동안 의견 2만3000건 '이례적'
- 대부분 반대…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 일부 찬성도…"주택 투기 없어져야"
◑ 낮술 금지, 어린이집 휴원 연장…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강화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031645484430790
◈ 3기 신도시 청약 7월부터 시작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6316
-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매매계약 중인 집, 세 잘못 들면 확정일자 받아도 쫓겨난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1369.html
- [GO부자에게 물어봐] 매매계약 진행 중인 전셋집, 임대차계약 누구랑 맺어야 할까
○ “팔 바엔 내 가족 준다”…지난해 ‘주택 증여’ 급증[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1000160
- 12월 통계 반영 안됐으나 이미 최대
- 10월부터 경기 증여건수가 서울 추월
- “올해 상반기 매도물량 증가 제한적”
○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삽니다" 전국이 야단법석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3/2021010300272.html
-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
- 전국 매매전망지수 역대 최고치…지방도 120선 넘어
● 위로금 2000만원 받고 전세 뺐는데, 세금이 300만원?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835.html
- “퇴거 위로금, 사례금일 경우엔 과세”
- 방 구경세는 비과세…중개사 성공 보수는?
- ‘깔세’는 법적 보호받기 어려워
● 상가 임대료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1010212204806020
-------- ◆ 업 계 --------
◆ 대형증권사, 2021년 달굴 IPO 총력전… “빅딜 낚아라”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6781
- 미래에셋대우, IPO 최대어 크래프톤 선점
- 최대 관심사 ‘카카오뱅크’ KB증권 단독 주관
◆ 공릉역세권 개발사업, 교정공제회 투자 참여 (더벨)
- '땅' 소유자, 투자이익 공유 차원···내년 4월께 착공 예정
◆ 한국화이자제약 명동 사옥, 14년만에 새 주인 맞는다 (더벨)
- GRE파트너스와 본계약 체결, 매매가 1120억···하나금투·주주사 매입 우군
◆ 현금보유고 '1000억 돌파' 금성백조, 신사업 진출 선언 (더벨)
- '투자전문가' 최덕호 본부장 영입…호반건설·우미건설 선례 따르나
◆ 코람코, 한화갤러리아 광교점 '블라인드 리츠'로 매입 (더벨)
- 4000억 자금 중 1450억 투자…'신림 포도몰' 이어 2호 자리츠
◆ 금호리조트, 코로나19속 본입찰 준비 '착착' (더벨)
- 현장실사 순항…내년초 경영진 프리젠테이션 예정
◆ 악성 매물 알펜시아, 매각 성사 조건은 (더벨)
- 4차 유찰후 수의계약이 원매자에 유리
◆ 새주인 될 컨소시엄, 인수구조 어떻게 짰나 (더벨)
- 동부건설 후순위 출자…인수금융 활용안해
◆ 하이투자증권 인사, 부동산PF 독보적 성과 반영 (더벨)
- 김진영 투자금융총괄 사장 승진, 채권·IB·리서치·WM 본부장도 상무 진급
-------- ◑ 정 책 --------
◑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6% 상승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10300063
◑ '공시가격 인상률 최대 10% 제한' 법안 발의...현실화율 제동걸릴까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8000877
- 국민의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금 불만" 반영..현실화는 미지수
◑ "발표하면 서울절반 땅값 뛴다" '변창흠표' 공급책 '최고난도'인 이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313260051809&pDepth2=
- 변창흠 "설 연휴 전 내놓겠다"는데, 발표하면 서울 절반 땅값 뛴다?..정부 딜레마
- 서울시장 선거 두달 앞두고 2월 발표...50층 층고제한 정부-서울시 '파열음' 이번에도 재연?
◑ 고용진 "다주택자 주택, 내년 상반기 매물로 나올 것"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125
◑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1/2021010100701.html
◑ "출구 꽉 막은 징벌적 세금정책이 가장 큰 문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316181
- 양도세 중과 등 부담 커
- 보유세 올려도 안 팔아
- 대출·분양가 규제 완화로
- 민간 주택공급 촉진해야
◑ '레임덕 없다' 文, 취임 5년차 '부정평가 최고치'로 시작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3141853566
- [리얼미터] 文 지지율 34.1%…긍정률 사상 '최저치'
- 부정 평가 61.7%…리얼미터 조사서 '첫 60%' 상회
- 국민의힘(34.2%), 민주당(28.7%)…5.5%포인트 차
-------- ● 경 제 --------
● 경기옛길 ‘평해길’(구리~남양주~양평) 트레일 워킹 125㎞ 개통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31526001&code=620109
● 집값 상승 전망, 역대 최고수준…금융기관도 집값 상승 전망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1506267
● 지방서 쏟아진 법인 매물, 개인이 사들였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31HCAS/GC13
- 커지는 종부세·양도세 부담 피하려
- 11월 법인 아파트 총 6,342건 풀려
- 광주시 936%·세종시 616%나 급증
- 지방 4,449건 중 4,040건 개인 매수
- 집값 상승세 지속...규제 효과 적어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기는 연말정산 부동산편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9393449886
● 올해부터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3160215622
- 가구당 최대 18만원 재산세 부담 완화
● [안수남의 절세 비법]‘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28913784&mediaCodeNo=257
- 민특법 vs 세법 요건 달라
● [2020 부동산 10대 뉴스] 집값 폭등하고 세금 인상… 세입자 보호 강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215408031303&type=4&code=w0903&code2=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넘었다
-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 51년 만의 사명 교체
- 월세·전세 집주인, 연 2000만원 이하 소득도 '세금'
- 취득-보유-양도 '거래 3단계' 세금 정상화
- 공시가격 불신… 시세 반영률 '90%'로
- 전세 보장기간 31년 만에 '4년'으로 늘었다
-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
- 재건축 분양가, 마음대로 못 올린다
- 역사적 전세난 알고 보니 '재계약' 늘었다
- 국토 장관 변창흠, 각종 논란 끝에 취임
-------- ○ 주 거 --------
○ 서울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돌파…1년새 20% 상승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0315360268920
○ 서울 아파트값, 3.3㎡당 4000만원 돌파…노원구 상승폭 가장 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9185
- 연초 3399만원 대비 18.7%↑
- 전용면적 84㎡, 평균 10억2656만원
○ 경기북부로 번진 '풍선효과'...전역 ‘상향평준’ 현실화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853
- 경기 전체 키맞추기 현상 심화...비상승지역도 전세난 영향으로 상승세
- 경기 북부 등 외곽지역 '매물 감소·상승세' 뚜렷
- 서울 거주자 매입 증가..."경기 전체 상향평준화 유지될 것"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핀셋 규제’ 아파트값 밀어올렸나…올해 세종시 41% 올라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68
- 규제 내놓을 때마다 ‘풍선 효과’
- 금액별·지역별 '핀셋규제'에 집값 폭등
○ 규제 약발 일주일 만에 끝났다… 지방 집값 다시 꿈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31754442423
- 수도권보다 규제지역 적고
- 전세가율 높아 투자자에 매력
- 올 대구 제외 광역시 입주물량 감소
- 지방 집값 상승 가능성 여전
-------- ◈ 분 양 --------
◈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4.9만가구 일반공급에 154만명 몰렸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3015191847542
- 치열한 내집마련 경쟁…2020년 전국 청약 접수 414만건
◈ 입주·분양 1만8,300세대 아파트 수급 안정 기대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10300059
- 올해 도내 입주 1만153세대
- 분양예정 8,160세대 86% 급증
- 시세 차익 실현 투자층 늘어나
- 실수요층 주거난 심화 '이중성'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올 전국 민간분양 39만가구 나온다…이달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완화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32142025&code=920202&med_id=khan
- 지난해보다 10만가구가량 늘어
- 수도권은 경기 11만2134가구 ‘최다’
-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많아
- 상한제로 연기된 ‘둔촌주공’ 등
- 7월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청약
◈ 올해 사전청약 7월 돌입…3만 가구 조기 분양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1_0001290985&cid=10405
- 국토부, 3기 신도시·수도권 사전청약 일정 발표
- "적기 공급 위해 계획수립, 토지보상 차질 없게"
◈ 7월 인천 계양 1천100호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342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사전청약 당첨 후 중도 포기하면 1~2년간 사전청약 불가
◈ '기대 반 우려 반' 3기 신도시 올해 사전청약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0301000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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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Q.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A.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가건물 임대 기간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A.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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