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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주식시장 쉽니다”…내년 1월 4일 개장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국내 주식시장이 오는 30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폐장한다.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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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 부자되세요 ( ＾∇＾)
저는 2021年01月04日 인사 드리겠습니다....(꾸벅)
-Nam.C 올림-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인 나라..."차라리 전국을 규제하라"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47
- 조정대상지역 37곳으로 시작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111곳 확대
- 노무현 정부 때보다 많은 규제지역
- 변창흠 장관 "'조기경보' 시스템"
● 부동산 매수우위지수 18년 만에 최고치…"전국이 들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30_0001288596&cID=10401&pID=10400
- 광역시 중심 상승…대구 128.8 전국 '최고'
- 2개월 새 광역시 평균 아파트값 7.46% ↑
- 매매가 전망지수 1위도 대구, 133.2 기록
○ 잠잠하던 빌라마저…올해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5319
- KB 조사에서 서울 빌라 가격 1년간 8.18%↑…2007년 이후 최대
- 아파트값 오르고 전세난 심화하자 수요 이동해 덩달아 올라
○ '신뢰도 논란' 아파트값 통계표본 2∼3배 늘린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30514442
○ 서울 아파트 3.3㎡당 2000만원 미만 지역 '단 1곳' 어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6675
- 2000만원 미만 지역 '文정부 초기 19곳→올 초 8곳→현재 1곳'
- "규제 풍선효과, 전세난으로 중저가 아파트마저 오르게 해"
◈ 집값 급등에… 전국 미분양 18년 만에 최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301740290595
*.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2301610072790384
*. 이재용, 재판 끝나도 다시 재판...짙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0723
- 30일 파기환송심 결심...내년 초 국정농단 재판 4년만에 종료
- 경영권 승계 재판 바로 이어져...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 업 계 --------
◆ 내년 1월 중견건설사 8098가구 공급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3014155883946
◆ '중동 부진' SK건설, 이라크 실적 감소 현실로 (더벨)
- 카르발라 프로젝트 공사 중단 여파…베트남·인도네시아, '선방'
◆ 하나신탁, 테헤란로 '하나금융 강남사옥' 리츠구조 윤곽 (더벨)
- 사업비 415억 중 80% 공모…재간접 형태로 펀드 수익증권 매입
◆ 호텔롯데, 최대 3000억 공모채 발행 추진 (더벨)
- AA- 하락 이후 첫 수요예측 나서…'부정적' 꼬리표는 떼내
◆ 부산롯데호텔, 코로나 장기화에 장기CP '한번 더' (더벨)
- 1월 8일 1000억 발행…3년 만기 연 2.6%
◆ 두산건설, 내년초 매각 재시도 (더벨)
- 새 IM 배포…자구안 마지막 단추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내년 퀀텀점프 이룰 것" (더벨)
- 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7407억 신규 수주, 전년 대비 3배 증가
◆ 대우·현대·GS 웃고, 삼성·포스코 울고…분양 성적표 받아든 건설사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5983
- 대우·현대·GS 목표 95.4~101% 달성, 삼성·포스코는 각각 44% 33.6%
- 정비사업 규제로 분양 연기 영향…"부동산 불장이라 속도날 것" 전망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 정 책 --------
◑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집행정지, 존중하지만 이유 없어 아쉽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715001&code=620101
◑ 정부 "내년 재정, 경제·방역 뒷받침…상반기 관리예산 63% 집행"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30_0001288869&cid=10400
- 안일환 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 "맞춤형 피해지원, 설 전 90% 지급"
◑ [아듀 2020-하이 2021②] 전례없는 전세대란에 서민들은 정부 불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3017045190250
◑ 11월 주택 인허가 전년비 3.3%↑…서울도 13.0% 증가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4929
◑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1월 중순 발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02274.html
◑ "임대주택 공급도 의무인데"…국토부, 도시정비 '개발이익' 환수 가닥 (데일리안)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951129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통합,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대상
- "이중 규제로 수익성 떨어져 사업 진척 더뎌질 수도"
◑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7번…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6004096&mediaCodeNo=257
- 올해 부동산시장 돌아보니
- 규제와 풍선효과 반복 '두더지 잡기'
-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0.29% 역대 최고
- 1~11월 주택거래량 113만건 '패닉바잉'
-------- ● 경 제 --------
● 세종시 부동산 대박, 오피스텔은 쪽박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3016281061874&type=2&sec=estate&pDepth2=
● 괴산 문광∼청천 잇는 굴티재 터널 개통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153600064?section=economy/real-estate
● "이제 좀 오르나 했는데"… GTX 창릉역 신설에 걱정하는 일산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0/2020123001845.html
● 재건축 규제에도 정비사업 초호황… 건설사 9곳 ‘1조 클럽’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301740300472
- 코로나에 해외건설 사업 축소
- 건설사들 국내 도시정비로 눈돌려
- 현대건설 4조7383억 창사 최대
● '상습정체' 이수~과천 터널 생긴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9761
- 과천·안양 등 부동산 수혜
● 무너지는 은퇴 후 ‘기승전 치킨집’…믿을건 아파트?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WBHVE13
● [속보] 12월 소비자물가 0.5% 상승…3개월 연속 0%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314189Y
● [1보] 올해 소비자물가 0.5% 상승…통계작성 이후 첫 2년 연속 0%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314179Y
● 국제유가, 미국 원유감소에 '상승'…WTI 0.8%↑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3141307
-------- ○ 주 거 --------
○ [단독]6억이하 아파트 6개월새 30%↓…동대문 67% 급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VVX2A09/GC13
- <서울서 자취 감추는 서민 아파트>
-이달 26.6만가구로 11.6만가구 줄어
-규제·전세난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
-강북 중심 중저가 아파트 급격 소멸
-영등포 -64%...성동·성북 57% 감소
○ 12.16대책 무색한 1년...매기 리턴에 강남·마용성 역풍선효과 '또렷'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689
- 고가주택 잡는 부동산 규제 '무용지물'...“내년까지 상승세 지속될 듯”
○ “다주택비율 높을수록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어”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30000755
- 주산연, 10년간 아파트값 분석한 결과
- 변동 영향요인은 수급지수〉경제성장율>주담대증가율
- 내년 주택 매맷값 전국 1.5% 상승 예상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신뢰' 높인다… 통계 표본 3배 확대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6198047153&type=4&code=w0902&code2=
○ "보금자리 없다"...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단 2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2326626003768&mediaCodeNo=257
- 1년 새 6억 이하 아파트 줄고
- 9억 초과 아파트 늘어
- 보금자리론 등 6억 이하 기준인데
- 무주택자 주택마련 더 어려워져
○ '현미효과' 덕?…일산 집값 '들썩'이는 이유 [안혜원의 이곳저곳]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443e
-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호가 10억 넘어
- 최근 주요 단지 가격 1억~2억원씩 올라
- “전세난 지친 젊은층 저렴한 단지 찾아 유입"
○ [2020 부동산 10대 뉴스]⑨역사적 전세난 알고 보니 '재계약' 늘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8088028331
-------- ◈ 분 양 --------
◈ 집값 상승에 전국 미분양도 소진…17년만에 최저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1114011&code=920202&med_id=khan
◈ 분상제의 배신?…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5억→8억대 급등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9001103
- 위례신도시, 작년 분양가 3.3㎡당 1998만원→올해 2260만원
- "주상복합용지로 땅값 비싸…공항 근처라 층수 높이기 어려워"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고분양가' 논란…"분상제 유명무실?"
- 지자체, 공공택지 분양가 관리 소홀? '로또분양' 쏠림현상 완화?
◈ 30만 몰린 DMC `로또 줍줍`…20대 당첨자 계약포기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36319/
- 30대 예비1번이 당첨
- 실수요자 "안타깝다"
◈ '마지막 로또'도 세 자릿수…올 서울 청약경쟁률 '집계 이후 최고'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0123011112695732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256대 1…경쟁률 톱5 하반기 집중
- 급등한 집값·낮은 분양가·공급위축 우려…커트라인 61점, 과열 양상
◈ 청약홈, 오늘(30일) 청약일정 4건·당첨자 발표 6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30001743052
◈ 내달 인천·부산 등 전국 2만2600가구 일반분양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9741
- 올 1월보다 4배 넘게 증가
◈ 미분양 주택도 패닉바잉, 17년만에 최저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31/2JXCYAPLNRAHHH5E3JXV6UUHLQ/
◈ 미분양 아파트 2003년 이후 최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3029751
- 지난달 2만3000여 가구로 '뚝'
◈ “내년 전국서 아파트 23만3000여 가구 분양한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2/31/ZSWHXI6GTVD23ONXJJYTJJQQVQ/
- 대단지는 주로 재건축·재개발 물량
- 하반기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귀해진 수도권 비규제지역 새해 대형건설사 잇단 분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9225260900
◈ [2020 부동산 10대 뉴스]⑧재건축 분양가, 마음대로 못 올린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918108098439
◈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내년도 공급난에 과열 예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6558
-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 2002년 이후 최고
- 만점 통장도 '곳곳'…내년 치열한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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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Q.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경우 임차보증금은 1억원(50만원× 100 + 5천만원)입니다.
※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의 규정은 위의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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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2억원 + (8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전세권은 상가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합니다.
☞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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