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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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 등 서쪽 무더위...동해안 밤까지 비 (YTN)
※ 태풍 ‘루핏’ 동해안 영향권…전국 찜통더위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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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보증보험 의무화' 집주인들 혼란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photonews/graphicNewsList.html?id=2021080613355078965
- 18일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확대 앞두고.. 소액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혼란'
# 내년도 예산안 600조 돌파 기정 사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061607066830229
# ISA 건보료, 잠시 세운 시한폭탄…언제 터질지 조마조마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5125&inflow=N
- 이익금 합산 '뇌관' 그대로…지금까지 "반영한 적 없다" 앞으로는 "몰라요"
- 절세한 돈 고스란히 토해낼 수도…10년이상 묶이는데 아직도 못정해
# 다급한 정부, 원전대신 석탄발전 늘렸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0902100151781001&ref=naver
- 무더위에 7월 58기중 57기 가동
- 영구폐지 시설까지 재가동 검토
- 탄소중립 한다면서 실제는 역행
- 전문가 "어려운 길 더 어렵게 가"
◑ 정부도 손사래치는데…다주택자 때려잡아야 집값 안정된다는 민주당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0802109932036007&ref=naver
◑ [징벌적 양도세③]신경전 벌이는 여야…전문가들 "효과 없고 투기 우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5_0001539045&cID=10401&pID=10400
- 文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강화 기조
- 6월 양도세 중과에도 매물 안 늘고 증여만 늘어
- 세 부담 커지자 증여로 돌리거나 '버티기' 들어가
- "한시적 양도세 완화로 매물 출회 유도해야" 지적
- "효과 별로 없을 듯…되레 수요만 자극할 수도"
○ 늙어가는 서울 아파트, 절반이 준공 20년 훌쩍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3YQXMMG/GB01
- 82만7,900 가구 '초고령 아파트'
- 규제·사업성 낮아 재건축 어려워
- 노후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 속도
-------- ◆ 업 계 --------
◆ 현대엔지니어링, 도시정비 수주액 '1조원' 2년 연속 달성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7060
◆ 대우조선해양건설, 서산·속초·기장 동시분양 마감 (더벨)
- ‘6연속 완판’ 기록 "하반기 수주물량 더 늘어날 것"
-------- ◑ 정 책 --------
◑ 현정부 들어 '전세가율' 최저… 임대차3법 때문? 집값이 올라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617168052467&type=4&code=w0903&code2=
◑ 정부 " 집값, 상투잡았다" 경고했는데...보란듯이 노도강도 '10억(전용 84㎡)' 돌파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8140231989
- 홍남기 "추격매수 신중해라" 경고 직후 사상 최대 상승률
- 매매수급지수 최대 기록...강북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 견인
◑ 與, 정부 또 패싱하고 '양도세 난도질'···증여 부채질하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3Z4LFDH
- '1주택 기준일 변경' 독자적 추진
- 장기보유 장려 기존 세법과 어긋
- 다주택자 압박땐 증여만 늘어날듯
◑ [점입家설]文정부, 부동산 규제보다 공급 먼저 꺼냈더라면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67926629145352&mediaCodeNo=257&OutLnkChk=Y
- 공정경제보다 소주성 먼저 추진해 결국 실패
- 공급보다 규제 우선으로 집값만 끌어올려
- 차기정부, 손쉬운 선택보다 순서지키는 정책 펼쳐야
◑ 같은 아파트인데 전세금은 8억·11억·13억… 임대차법이 만든 ‘삼중가격’ 확산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09/HTYCQLJSH5H55EKD2HTK7O2VWE/
-------- ● 경 제 --------
● 전통시장·소상공인 체감경기 ‘한겨울'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0800108
- 전통시장 7월 체감BSI 16.2
- 한 달 만에 30.3포인트 하락
- 20 이하 전국서 강원이 유일
- 거리두기 격상 영향 미쳐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자산시장 과열 대응···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0610282663695
-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관련 소수의견”
- “거시 경제 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에서 수행”
-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협력 강화해야”
● 석유 수요 회복에 아람코 2분기 순익 29조… 전년比 288% 급증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8/09/CVMB2G3VXVH5BHWELSCRZY7RIU/
-------- ○ 주 거 --------
○ 1020 서울 아파트 매수 기록경신… 부 대물림 증가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08508423
- 5월 5.4%서 6월 5.5%로 늘어
- “부 대물림으로 양극화 심화” 지적
○ "서울 외곽이 9억?…아니 10억" 고점 경고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8021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노도강·금관구·수도권 등 외곽 아파트값 '키 맞추기'하며 상승중
- 강남 고가 단지도 상승세…"매물 잠김 상황에 실수요가 신고가 만들어"
○ 서울 아파트 입주도 '절벽'…올 집들이 물량 37% 줄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0893501
○ 붕 뜬 매수심리…서울 집값 ‘고공 비행’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062043005&code=920202&med_id=khan
- 매매수급지수 5개월 만에 최고치
○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두 달 연속 최고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8_0001541460&cid=10400
- 부동산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분석
- 전체 거래 줄었는데 2030 매입 비중은↑
- 서울 집값 1년8개월만 최대 상승률 기록
○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2개월째 '역대 최고'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0814075683405
- "집값, 전셋값 급등에 빚내서 집사자는 수요 늘어"
○ "갑자기 무슨 일이"…용인 임대 아파트 4억 웃돈…규제 사각지대 임차권 암시장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67677/
- 규제 사각지대 임차권 암시장
- 거래신고·양도세·취득세 없고
- 다주택자도 거래 쉬워 증여수단
- 수도권 민간임대 억대 웃돈
- 지방도 수천만원대 `껑충`
-------- ◈ 분 양 --------
◈ 분양 물량 뚝, 서울 아파트 분양 '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809220066645&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분양캘린더]8월 둘째 주, 전국 2895가구 청약 접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08010004335
◈ 구미·포천 비규제지역 분양…이번주 전국 2895가구 청약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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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 85%가 외지인" 세종시 아파트 전국구 청약 투기판 부추였다…폐지 목소리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06000762
- 최근 마감한 '세종자이더시티' 청약...청약자 85%가 외지인
- 세종시 전체 가구에 절반 가까이 무주택자...지역 주민 역차별 호소
- 전국구 청약 비율 조정·실거주 의무 부과 등 대안 제시
◈ 세종 청약제도 개편 놓고 '시끌'…기타지역 물량 축소될 듯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6416
- 국토부, 아파트 청약 결과 분석…제도 개선 속도
- 지자체 반발로 충청권 청약 비율 신설 가능성↓
▶ 부동산등기#개념 및 신청인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용어해설).
-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민법」 제212조).
- 무주(無主)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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