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金.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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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씨] “덥다 더워” 수도권·전남 폭염특보… 전국 곳곳 소나기도 (천지일보)
※ 수도권·전남 폭염주의보, 곳곳 소나기…내일부터 장맛비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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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공매 넘어간 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원에 낙찰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117558016090&type=4&code=w0903&code2=
◑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했지만…실효성은 ‘글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2806629110584&mediaCodeNo=257&OutLnkChk=Y
- 보금자리론, 6억 이하 집만 가능
- 서울 6억 이하 집, 14.44% 그쳐
- 적격대출, 9억까지 되지만 6억 초과시 DSR 40% 적용
- 이자 총액 늘어나는 것도 부담…“조삼모사” 비판
◈ 요즘 짓는 오피스텔 죄다 ‘99실’짜리인 이유… “전매제한 피해라”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7/02/M2FXKTZR3BBGHFMD6F5Z5RA6GE/
# 오세훈, ‘김어준의 뉴스공장’ 향해 한마디···“보다 공정하다는 평가 받았으면” (경향신문)
# KBS 사장 "확실한 변화로 '수신료 인상' 납득시키겠다"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726
- KBS 이사장·경영진 기자회견…국민 의견수렴 부족, EBS 배분율 문제 등 제기돼
● 국내 가구 61%는 토지 소유.. 1년 새 2.4% 증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011621428416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확대...서울 한주간 0.40%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11852171571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10대·20대도 집 '사자' 열풍···엄빠 찬스? 자력?[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R8DF8X6
# 나라곳간 33조 푼다…1인당 25만원+∂‧소상공인 최대 900만원(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6951&cid=10400
- 오늘 2차 추경안 국무회의서 의결…2일 국회 제출
- 1차 15조比 두 배 넘어…세출기준 역대 최대 규모
-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 재원…2조 채무 상환
- 소득하위 80%, 5인 가구 125만원…가구별 한도Ｘ
- 소상공인 업종별 100~900만원…손실보상 법제화
- 40만개 일자리 회복 2.6조…백신·방역 대응 4.4조
# [33兆 수퍼추경 확정]백신 접종 4.4조ㆍ일자리 창출에 2.6조 투입 (대한경제)
# [단독] “여경 오또케” 말 안나오게... 경찰, 무용론 깰 논리 만든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30/JX6N66QC3RHONESFRPMTUI5UNI/
-------- ◆ 업 계 --------
◆ 대우건설 매각, 중흥건설 “너무 비싸 못 산다” 입찰 포기 어깃장에 재입찰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012008001&code=920202&med_id=khan
◆ 입찰 번복 대우건설 매각, 산은 무원칙에 시장 '원성' (더벨)
- 중흥건설에 가격 인하 명분 제공 꼼수 지적도
◆ 대우건설 매각, 결국 2일 재입찰 결정···“가격차 때문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70115131395525
- 공정성 문제로 재입찰 결정
- 양사 간 가격차는 5천억원
- 인수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 많아
-yS
◆ "개발·운용 밸류체인 구축해 부동산 투자 수익 극대화" (더벨)
- ⑤김태산 현대차증권 실장 "물류센터·공동주택·인프라 아우르며 신규 먹거리 발굴"
◆ [MTN deep]수주 늘어도 웃지 못하는 건설업계…'원자재 대란' 후폭풍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70116564276106
◆ 금호건설, '800억' 육군3사관학교 교육시설 사업 따냈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117491331025
-------- ◑ 정 책 --------
◑ 과천 '8·4대책' 후유증 계속…주민소환 불발, 주택공급 '이견 팽팽'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7261/?sc=Naver
- 청사부지 주택공급 논란 일단락…대체지 4300가구 '반대' 여전
- "속도전·물량전 매몰된 정책 수립 부작용, 원활한 주택공급 예측 어려워"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주택공급·균형발전 목표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0117428057410
◑ 태릉골프장 지구지정, 올 상반기→하반기→내년 또 연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58163
- 국토부 "용산정비창·태릉골프장 지구지정, 2022년까지"
- 주민소환 투표 등 반발 여전…서울시·노원구, 공급 제동
◑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시장은 “더 오른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7271/
- 건산연,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연 5.5% ↑
- “주택 공급 불안감 확산, 매물 부족 지속”
-------- ● 경 제 --------
● 수확 앞두고 잦은 비에 과일·채소 값 폭등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70100017
● [르포]"도움은 되지만 900만원으론 택도 없어…임대료·인건비가 얼만데"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57983
- 매출 기준 보상 현실과 안맞아…임대료·인건비 지출 많아
- 지원금 환영하지만 경기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필요
● '가계빚 전쟁' 카드사의 배신...고신용자 대출로 재미 보기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1142840802
- 최고 연 10% 안팎 금리로 고신용자 타깃 '마이너스론' 판매
- 금융당국 대출축소 권고에도 올해 3월말 기준 6210억 달해
● 한은 금리인상 시사에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유지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315
-------- ○ 주 거 --------
○ “전세 주고 전세 갑니다”…거래세 부담에 1주택자도 발 묶였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01000961
-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 면적 확대 필요
- 큰 평수 갈아타려 하니 양도세·취득세로 몇 억원 내야
- 면적별 가격차 커져…답은 ‘전세 주고 전세 가기’뿐
- 전세가격도 양극화…전세의 월세화로 매물도 적어
○ "서울 집값 높다" 경고에도…아파트 매매·전세 고공행진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70111371137882
- 한국부동산원 6월 4주 아파트값 동향
- 수도권 0.35% 올라 역대 최대 상승
- 서울 0.12%↑…집값 경고에도 오름세
- 전셋값 상승폭 확대…주거불안 우려
-yS
○ 노원구, 12주째 서울 상승률 1위…인천, 9년 만에 최대폭 0.57%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101971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 서울 3주 연속 0.12% 올라
○ '규제·세금 폭탄의 역설' 수도권 집값 역대 최대 오름폭…2주째 0.35%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01000560
- 노원구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폭 확대...0.26%↑
- 안양 동안구 GTX 호재에 상승세 유지...0.99%↑
-yS
○ 인천 아파트값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올라… “GTX·저평가 반영”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01514431
- 인천 아파트값, 9년 만에 최고 수준
○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최고 층수 34층→30층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0937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yS
○ 서울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전년比 13% 감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2246629110256&mediaCodeNo=257
○ 월세 부추기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또 세입자만 역풍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38366/
- 8월 18일 제도 시행 앞두고
- 집주인 "전세계약 앞당기자"
- 반전세땐 보험료 부담 줄어
- 전세의 월세화도 점점 빨라져
- 싼 전세 줄어 결국 세입자 피해
-------- ◈ 분 양 --------
◈ 월 1,000가구대···서울 3분기도 '공급 절벽'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QSXN4Z9/GB01
-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 지체
- 일반분양 4,128가구에 그쳐
◈ 중견주택업체, 7월 전국 7000여가구 공급…경기 최다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01010000728
◈ 아파트값 6주 연속 0.3%대 올랐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011857210710
- 기장군 전세가격 급등세
◈ 3기 신도시 청약 앞두고 분양대전.. 이달 수도권 1만6722가구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7011807090568
◈ “여름 비수기는 잊어라”… 전국에 분양 ‘큰 장’ 선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01514603?OutUrl=naver
- 7월 6만439가구 공급 예정
- 업계, 신도시 사전청약 피해 물량 쏟아내
- 코로나 재확산으로 연기된 단지들 가세
- 7월 물량 20년 만에 최대… 절반이 수도권
[후견의 의의와 종류]
Q.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후견의 종류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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