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木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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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30mm 강한 소나기…수도권 폭염특보 가능성 (이데일리)
-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나쁨’
- 낮기온 최대 33도 내외까지 올라
※ '1주일 더 4명만 모이세요' 수도권 새 거리두기 적용 미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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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직거래·반값수수료 중개 사이트 속속 등장 (조선일보)
# 중개수수료 5년새 171만→867만원… 정부는 4개월째 대책 못내 (조선일보)
# 연봉 1억원 이하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지급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2900113
- 당정 “1인 25만~30만원”
○ "서울 아파트값 17% 올랐다고?"… 경실련, 조사하니 79% 상승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3011098050228&type=4&code=w0902&code2=w0100
◑ 서울에 집한채 사려면 17.4년…잇따르는 "집값 고평가" 경고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56655
- 홍남기 "과도한 레버리지는 집값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
- 6월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0억3781만원…고평가 단계
◑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할랬더니 세입자 하는 말 "동의비 주세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914183281420
# KAI도 北에 해킹 당했다... “최신 전투기 기술 탈취 가능성”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30/NXWP2OXUZFH7PJI2EAMAZIFU7Q/
- 하태경 “국정원이 해킹 사실 은폐, 국정원장 사퇴해야”
◑ 주택 가격·심리·전망 '高高高'…정책 무기력에 빠진 정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167300002?input=1195m
- 하반기 매매·전셋값 상승 전망 이어져…공급대책·금리인상 카드도 회의적
○ 전세시장 2년째 '불장'?…하반기 '전셋값' 여전히 오른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56861
- 하반기 전셋값 2.3% 상승…"주거취약층 정책대출, 갭투자 악순환"
- "지난해 추진한 전세대책, 공급시점 시간 차에 전세시장 불안 지속"
◑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하반기 부동산 제도 뭐가 바뀌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5902&cID=10401&pID=10400
-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스타트
-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예정
-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
# '국민약탈 文정부' 尹에 靑 "입장없고, 대통령 언급도 없다" (머니투데이)
# [김창균 칼럼] 文정권의 반칙과 특권이 ‘젊은 매력 보수’ 불러냈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7/01/YWKWLAPAEZFQVFJRLVHMVFVD6E/
- 권력 연줄 있어야 진학ㆍ취직
- 고달픈 2030 세대 분노 불러
-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정권 대신
- 이준석 외치는 능력에 끌려
- 활력 잃고 늙어가던 보수에
- 文이 새 숨결 불어 넣은 셈
-------- ◆ 업 계 --------
◆ 공유오피스 손잡는 꼬마빌딩… “공실 걱정 덜었어요”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30/107727255/1
- 빈 건물에 공유오피스 업체 떴다
◆ [법과쟁점] ‘배민·요기요 결합 안된다’는 공정위 vs ‘아쉽다’는 입법조사처... 이유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7233746103
◆ 벤츠코리아, 배당금 3300억 챙길동안···BMW 배당 ‘0원’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3016055518502
- 벤츠코리아, 작년 순이익 감소 사상 최대 배당액
- 국내 사회환원 인색, 3년간 기부금 비중 2%대 불과
- BMW코리아, 2016년 배당 중단 인프라 등 투자 늘려
- 실적감소 부담가중 불구 기부 비중 증가···벤츠 1.5배
- 매출총이익은 BMW 압도적, 품질유지비 등 충당 영향
-yS
◆ 코람코, 8000억 마곡 오피스 리츠 '시동'…기대수익률은 (더벨)
- 7월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운용기간 6년 예상…에쿼티 IRR 11% 목표
◆ 태영건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2공구 수주 유력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302036315380404
◆ 대우건설 새 주인에 중흥건설 유력…2.3조 써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5924&cid=10400
- 1조8천억 제시한 DS네트웍스보다 5천억 높아
- KDB인베스트먼트, 다음 달 초 우선협상자 통보
- 유력 보도에 "우선협상자 결정하지 않아" 해명
◆ 집합금지 연장…백화점·대형마트 울고, 이커머스 웃고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06/30/KGE7YELTBNEKNKXN3QX5IE374A/
- “주말 고객 증가 기대했는데…” 아쉬운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쇼핑 계속’ 표정관리 들어간 이커머스
-------- ◑ 정 책 --------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신규지정 보류..."1~2개월 더 지켜본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30001189
- 해제 검토대상 지역 7곳...집값 상승 우려에 결정 미뤄
-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실시...24만가구 지구계획 올해 확정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19606629086968&mediaCodeNo=257
- 규제지역, 추가 모니터링 후 재검토 방침 밝혀
-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발표
- 신규택지 5~10%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 등
-yS
◑ 임대차법發 전셋값 급등…"하반기도 2.3% 오른다" 전망 나왔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633454/
- 한국건산연 세미나
- 전세매물 잠김 지속 예상
- "체감상승률 훨씬 클수도"
- 매매값은 1.5% 상승예상
◑ 洪 "집 팔때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추진" (서울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633589/
- 홍남기, 과세이연제 도입 밝혀
- 소득없이 비싼 집 거주 노인
- 당장 집 안팔고 살 수 있도록
- 주택 매도 또는 상속시 납부
◑ 홍남기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검토…서울 주택추가공급 확보할 것"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301723122531
- 여당 종부세 2%안 처리에 대해 "당연히 정부와 협의했다"
- "과세이연, 정부가 검토해 본 정책 도입 검토"
- "서울 신규주택공급지 확보 중...하반기 발표할 것"
- 임기 묻자 "제가 판단할 사항 아냐...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 ● 경 제 --------
● 미국도 1년 새 집값 14.6% 급등…34년 만에 최대폭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302119025&code=920202&med_id=khan
- 저금리로 자금조달 쉬워 수요 증가
- 원자재가 상승에 신규 착공 차질
- 잇단 과열 지표, 인플레 자극 우려
● 다시 부는 경매 광풍…낙찰가 폭등·응찰자 급증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3016551118966
● [채권-마감] 금리 소폭 하락…박스권 지지 속 외국인 대응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115
● 하반기 쏟아지는 전기차…배터리도 달린다 (데일리안)
- 기아 EV6·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7월 출시
- 한국GM·수입차 브랜드도 잇따라 전기차 공략
- LG·삼성·SK 등 공급물량 증대로 하반기 실적↑
-------- ○ 주 거 --------
○ 서울 중소 아파트도 평균 10억 돌파…2년 전 6억 9651만원서 45.4% 나 뜀박질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30514969
- 신혼부부 선호 평형… 자력 구입 엄두 못내
○ 천장 뚫린 집값… 반포 아리팍 34평, 40억에 거래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01/107728265/1
-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 상승세
- 똘똘한 한채-재건축 기대 반영
- 전국 집값 상승률, 작년 넘어설듯
○ 집값 빈부격차···상위 20% 3.5억 뛸때 하위 20% 1000만원뿐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714
- 고가주택 3억5000만원 오를 때 저가주택 1000만원 상승
-yS
○ 2030의 영끌과 30년 규제에 발목잡힌 주택 공급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30001041
- 2030세대도 내집 마련 적극 나서지만, 살 집은 부족
- 32년 전 용적률, 층고 규제는 여전
- 옥상 위 공간 활용 진지하게 고민할 때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예고 뒤 1년...하남·남양주 전셋값 40% 뛰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09580002439
○ "수도권 집값 하반기에도 1.6% 오를 것"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3052021
-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 전셋값, 작년보다 더 상승 전망
-------- ◈ 분 양 --------
◈ 5월 전국 미분양 1만5000여가구…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30010018211
- 준공 후 미분양 9235가구...전월比 2.2% 감소
◈ 미분양관리지역 5곳으로 감소…원주·안동시 해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128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yS
◈ 3분기 전국 14만 가구 분양…40%는 경기도에 집중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63011115367858
◈ 3분기 전국 분양물량 40%, 경기도 집중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9742
- 전국 14만가구 분양 예정
-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앞두고 3분기 경기도 분양 '큰 장'
-yS
◈ 중견건설사, 7월 전국에 7100여가구 분양…전월比 11%↑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3011583396625&pDepth2=Etotal
◈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컸나.. 5월 분양권 거래 올들어 최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301810330797
◈ [사전청약 스타트②]물량 절반인 '신혼희망타운' 노려라…조건과 선정방식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5305&cID=10401&pID=10400
- 올해 3만 가구 중 신혼희망타운만 1만4000가구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기준 충족해야
- 자산 기준 3억700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
- 1단계(30%)·2단계(70%) 각 가점으로 당첨자 선정
- 혼인 2년 이내 등 우선공급…소득·거주 등 9점 만점
- 가구소득 적고 다자녀 둔 가구가 가점 유리한 구조
[주택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차인의 파산
-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제2항).
▶ 즉시 해지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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