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木.남c.]
--y--------
※ 전국 곳곳 흐리고 소나기…일부서는 천둥·번개도 (쿠키뉴스)
※ 전국 곳곳 천둥·번개·우박 동반한 소나기… 낮 최고 28도 (천지일보)
------s----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25번의 부동산 대책 ‘왜’ 집값 못 잡았나...“통계부터 왜곡”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6230278
- "집값 잡기 첫걸음, 통계 개혁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
◑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 '5.7억' 오른 동안 실질소득 '298만원' 올랐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311418077532&type=4&code=w0903&code2=
# 재난지원금 꼬인 실타래…'신용카드 캐시백' 해법 될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3_0001486931&cid=10400
- 홍남기, 선별 지급 입장 고수…여당 절충 가능성 시사
- 지급 범위 격차 줄이면 캐시백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
- 캐시백 한도 이견 좁혀야…적용 대상 실효성 논란도
○ '집값거품' 경고에도 끄떡없는 부동산시장…"재건축·GTX 호재 우세"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8946
- 김치프리미엄 경고한 한은보고서…"금리 선제대응 명분쌓기"
- 전문가들 "간접적 금리인상 우려보다 눈앞 호재에 집중"
◈ "분양가 더 받을래"…아파트 후분양으로 턴하는 건설사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29085000&mediaCodeNo=257
- GS건설, 김포 고촌자이 7월 분양일정 ‘삭제’
- 대전 숭어리샘·부산 온천4구역 등 곳곳서 저울질
- HUG 분양가 ‘불만’…땅값·원자재값도 급등
◑ [대선주자 부동산정책③] 정세균 "임기 내 280만호 공급할 것"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22010004131
- "부동산 시장 불안에는 과도한 수요 억제가 이유"
- 공공분양 중 15만호 '반값', 나머지 15만호 '반반- 값'
- "공공주택 취지는 좋으나, 사업성은? 현실성은?"
# 반중매체 홍콩 빈과일보 결국 24일 폐간 (파이낸셜뉴스)
# '용서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알았다는 軍경찰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23517909?OutUrl=naver
- 조사본부 “2차 위협 없다 판단한 듯”
- ‘부실수사’에도 입건 軍경찰 없어
- ‘보고 누락’ 검찰단에 수사 의뢰
#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부녀 일러스트...논란 일파만파 (아주경제)
# 김영환 “추미애 매가 온다 꿩꿩꿩…秋 ‘대선 출마’ 말리고 싶다”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2202109958079003&ref=naver
# "구조화된 불공정 개혁"… 추미애, 대선출마 선언 (세계일보)
- 與 추미애 유튜브로 대선 출사표
- “토지·부동산 불로소득 수술할 것”
-------- ◆ 업 계 --------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재검토하라”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2300054
- 건설관련 6개 단체 성명
◆ 현대건설, 현장순찰·무인시공 로봇 기술 선보여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316235433797&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여전히 목마른 호반, 대우건설 또 ‘입질’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2316384724231
- 주택시장 호황에 인기 매물로···3년 전과 다른 분위기
- 엊그제 대한전선 삼켰는데, 대우건설에도 기웃거리나
- 인수 유력 후보군 중에선 호반건설 재무가 가장 ‘탄탄’
- 이미 3년전 대우건설 인사 영입하며 ‘대우 DNA’ 심기도
◆ 삼성전자, 내년 연간 영업이익 60兆 시대 열릴까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231434302040081
◆ 부산시, 재개발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조정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31729429691
◆ 청약수수료 걷겠다는 증권사, 제 밥그릇만 챙기나 ‘눈살’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62216590984918
- 중복청약 제한으로 업무량 주는데… “업무과중? 어불성설”
◆ '발등의 불' 서울교통공사, 4천억대 사당역 인근 땅 매각 험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2316532177290
-------- ◑ 정 책 --------
◑ 기준 모호한 ‘상위 2%’ 종부세…“시장 영향 제한적” “부자 감세”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32201025&code=920202&med_id=khan
- 민주당 세제 개편안 논란
◑ [대정부 질문] 집값 폭등·부동산 투기 문제 사과한 정부...기존 대책 추진 강조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3001179
- 청년 주거·부동산 문제 사과...집값 안정 집중
- LTV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장기 모기지 도입은 찬성
-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 서울서 집 마련하려면 25년···文정부 들어 10년 더 늘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YXDNQQ/GB01
- 경실련, 25개구 75개 단지 시세 분석
- 소득 7% 늘때 아파트값 93% 쑥
- 17% 올랐다더니 시세 75% 증가
- "인위적 통계 왜곡…국민 눈가려"
- 전세도 급등, 경기 1년새 30%↑
◑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106232149025
- 수원·용인 등 18개 시·군 임야·농지 169필지
◑ 서울 서대문·경기 부천 개발해 공공주택 '1만1200가구' 짓는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317378096187
◑ 하반기 부동산 전망…“여야 대선주자 누구냐에 따라 영향 클 것”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3010014040
-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영향 미칠 변수 다양
- 3기 신도시 사전쳥약, 금리인상 예고
- 코로나19 집단 면역, 경기 흐름 등
- 전세 매물 1년 새 절반 '뚝'…"전세대란, 더 지켜봐야"
-------- ● 경 제 --------
● “아파트 경매도 불장이네요” 서울 매물잠김에 낙찰가율↑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3000937
- 非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천동·도곡동 매물 인기
- 파크리오 43평형(1층) 25억300만원에 낙찰
- 도곡렉슬 43평형(1층)도 29억4899만원…낙찰가율 132%
- 대치동에선 매매가 뛰어넘는 신고가 경매가도 속출
● ‘유동성 위기’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3135818062
- 'B+→B' 5년 만의 신용등급 강등에···주가·채권 '곤두박질'
- 中공산당 100주년에 금융 리스크 터질라···대출 꺼리는 은행권
- 채권 발행 어려워···은행대출·신탁상품에 의존해 자금 마련
● 점점 강해진 한은 금리인상 신호…3000兆 가계·기업빚 ‘경제 충격' 뇌관되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24/Y2MJD4EQVZGJPH45WRHLGYQG3I/
- 조기 금리인상 채비 갖추는 한국은행
- “가계빚·자산시장 거품 걷어내야”
- 자영업 대출 832兆 부실 우려
- ”재정지출, 한계 자영업자 자력갱생 지원에 집중해야”
● 시중은행, 대출관리 비상속 고금리 특판상품 봇물...왜?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4218/
- 최대 5~7% 금리 제공, 고객 확보 효과
- 예대율 100% 임박...예·적금 수신액 기대
● 소비심리 3년5개월來 최대…집값전망 두달째↑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3001065
-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
- 소비심리 6개월연속 상승
- 전달보다 5.1p 증가
- 금리수준전망 2019년 이후 최고
-------- ○ 주 거 --------
○ 경실련 "文정부서 강남3구 30평 아파트값 13억→23.9억"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805
○ 30평 6.2억→11.9억…"서울아파트 4년동안 두배 올랐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607977/
- 경실련 11만가구 분석
- 30평 6.2억서 11.9억으로
○ 정비사업 규제에도 '서울불패' 여전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764
- 재건축 이슈 지역 집값상승률 전국 상위권
- 높은 수익 기대감에 매수세 몰려
-yS
○ "매물 찾는 전화만 수십통"…서울 홍제동 후보지 선정에 '반색'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9014
- 공공복합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분위기 좋아"
- "건물주·상인들 반발, 동의율 확보 쉽지 않을듯" 우려도
○ '2% 종부세' 부담감소 수혜도 강남4구에 몰려…도봉 금천구 '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608158/
- 국토부, 서울시 공시가 분석
- 공시가 상위 2%인 11억 주택
- 현정부 들어 집값 많이 오른
- 마용성·동작·양천구 등 집중
-yS
○ 펄펄 끓는 경기·인천 집값, 반년 만에 서울 두 배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7499
-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13.97%…외지인 36.66%
- "주택 시장 '경로 의존성' 존재…하반기도 오름세"
○ 하남 아파트 전셋값 1년새 50% 올라…경기도 최고 상승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808
-------- ◈ 분 양 --------
◈ 서울 홍제동 고은산 일대 등 '도심 공공복합사업' 6곳 선정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394291
- 아파트 1만1200가구 공급
- 기존 후보지 21곳 주민동의 확보
◈ "분당 집값 턱밑까지 추격"…3개월 만에 8000만원 뛰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394301
- '5090가구 재개발' 상대원2구역
- 내달 관리처분계획 신청키로
- 금빛그랑메종 분양권 10억 육박
- 금천·중랑구 넘어 분당 가격 근접
-yS
◈ 파주·동두천·오산 공공택지서 '로또 분양'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394261
-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저렴
- 수억원 차익…청약 몰릴 듯
◈ 미분양 무덤 된 대구, 조정지역 해제 여부 촉각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830
- 작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래 감소, 미분양 확대, 분양 악화
- 전문가들 "대구 전역 아닌 핀셋규제 필요"
◈ 대구 부동산 숨통 트일까, 조정대상지역 해제 카드 준비하는 대구시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24422861908
- 대구 달성군 제외한 전 지역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 제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위축된 대구 부동산 시장
- 규제지역 해제되면 대구 신규 공급 단지, 반등의 신호탄 쏠까
[금융/금전_금전거래]
▶ 지급명령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불법추심행위
Q. 집안일에 소홀하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벌칙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입주하기전에 마지막 검사는 바로 뭘까? 바로 준공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1.06.27 |
|---|---|
| 다양한 분양의 종류 중 민간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기! (0) | 2021.06.25 |
| 세종,과천,위레, 인기지역에서 "줍줍" 또 나온다.. 또다시 열풍될까 (0) | 2021.06.23 |
| 실수요자 대출 규제 풀어주고, 다주택자 규제.. 과연 집값 안정될까 (0) | 2021.06.22 |
| 개발행위허가 중 허가를 원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