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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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요란한 소나기…벼락·돌풍·우박 주의... 충북이남 최대 80㎜ 강한 비…낮최고 29도 (SR타임스)
※ 소나기성 비 잦아…"당분간 우산 챙겨다니세요" (이데일리)
- 기온은 떨여져 더위 주춤
-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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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단독] 대졸·박사 연봉 차이두면 불법?…기업 현장 '대혼란' 온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2112991
- 차별금지법, 또 다른 '기업 옥죄기' 되나
- 국민 10만명 동의 얻어 법사위 자동회부…경제계 긴장
- 대출조건 차등·학력별 임금 차이까지 '불법'이라는 차별금지법
● 집주인이 못갚은 전세보증금 4년새 20배 늘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99492/
- 보증보험 3사 `대위변제` 급증
- HUG 등 대신 갚아준 보증금
- 2017년 357억원에 그쳤지만
- 작년엔 6141억으로 폭증세
● 지난해 서울 택배량 27% 늘 때 출산·육아용품 택배량은 20% 줄었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6210941011
● "작업할수록 손해"…철근 시멘트값 올라 전국서 공사중단 속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99569/
- 자재부족에 노조파업까지…멈춰버린 건설현장
- 철스크랩 절반이상 폐철근인데
- 붕괴참사로 전국 철거작업 중단
- 톤당 65만원 하던것이 155만원
- 5월 반짝 안정세 또다시 흔들려
# 카카오웹툰, 대만·태국 '매출' 2위 등극…日 이어 동남아서도 네이버 잡나 (데일리안)
# "성수기 휴가 피해라"…기업들, 여름 휴가 권장 기간 늘린다 (연합뉴스)
- 현대차·기아, 휴가 사용 기간 11월 말까지로 연장…연중 상시 휴가 확대
- 안전 휴가 수칙 준수 권고…생산직은 공장 휴업 맞춰 집중 휴가 불가피
◑ 민주당, 종부세 저항에 결국 무릎 꿇나?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122008095444
◑ 같은 아파트인데···방 문 1개에 1억 갈린 '웃긴 상한제'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648
- 같은 단지, 같은 동네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달라
○ 서울 '전세 대란' 재현되나…여름 입주량도 30% 급감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62110345348897
- 여름 전세 대란 재현되나 서울 입주량도 30% 급감
-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19주 만에 최고치
- 서초구 재건축 이주 수요에 동작구 전셋값도 상승
# “현정부 규제혁신 성과, 100점 만점에 49.8점” (동아닷컴)
# 檢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 “반성하면서 살 것” (세계일보)
◑ 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완화, 주담대 최대 4억까지 가능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7670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투기과열지구 집값 60%까지 대출
- ‘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추기로
◑ “종부세 대상요? 고지서 받기 전까진 몰라요”…매년 달라지는 깜깜이 종부세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1000285
- 여당 종부세 부과기준 현행 공시가격 9억→상위 2%로
- 부과 대상 여부 해마다 달라져, 고지서 받아봐야 알 수 있어
-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
- 2% 미만 주
택 가격 상승 부채질 역효과도
★ "시세차익만 327억"…'김태희♥' 비, 청담동 빌딩 495억에 매각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114468029867&type=4&code=w0903&code2=w0100
-------- ◆ 업 계 --------
◆ 대우건설 매각, 한박자 빠른 이행보증금에 원매자 '멘붕' (더벨)
- 바인딩오퍼 후 500억 요구…'FI 의도적 배제' 시각도
◆ '탐나는 건설사' 대우건설 매각에 관심 ↑…새 주인 누가 될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5899
- 25일까지 제안서 제출 요청…본입찰 개시 뒤 연내 마무리 전망
- 중흥건설-DS네트웍스 컨소 양강전 예상…내부 반발은 변수
◆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서충주’ 본격 분양 준비 (더벨)
- 충주시 첫 포레나 브랜드…오는 2일 청약 접수 시작
◆ 도봉구서 대형건설사 각축전 예고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2116412932922
- 교통·개발 호재 덕에 도봉구 부동산 활황
- 창동역 중심으로 주변 정비사업도 속속 추진
- 대형건설사들도 전초기지 마련위해 움직이는 중
-yS
◆ '자산 2조' 기준 준하는 운영체계, 배경은 공기업 태생 (더벨)
- 20년 전 감사위 설치, 선제적 분리 선출…'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 관건
◆ "우린 단순 면세점 아니다" 롯데면세점, '해외 직구' 시장 진출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1154404720
- 코로나 직격탄 실적 악화 지속되자
- 면세 기반 유통 사업 다변화 시도
- 블루오션 '해외직구' 시장 선점 도전
◆ 교보신탁, '새둥지' 효과 본격화…자본금 3위로 껑충 (더벨)
- 증자 후 1600억으로 증가, 자기자본은 3000억…책준·차입형사업 확대 기반
-yS
◆ KB부동산신탁, 1호 대토리츠 개발사업 본궤도 (더벨)
- 대주단 구성·착공임박…트랙레코드 바탕 대토리츠시장 선점 목표
◆ 건자재 전문 선앤엘, 천안 성거산업단지 개발 ‘돌입’ (더벨)
- PF 650억원 조달·2022년 11월 준공 목표…선앤엘 실적 반등 돌파구
◆ 호반산업, '주택훈풍·M&A' 치솟는 지주비율 (더벨)
- 30% 중반대 육박, 지주사 성립 요건 사정권…비율 관리 가능성 대두
-------- ◑ 정 책 --------
◑ [단독] 문재인정권 들어 주택재산세 2조원 더 거둬들였다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3635/
- 3조7천억원 재산세, 5조7천억원으로 늘어
- 공시가격 14년래 최대 상승…19.05% 올라
- 태영호 "문정권과 여당, 약탈적 부동산 정책
- 민생 어려움 겪는 국민 세금 부담 경감해야"
◑ 심상정 "부동산 부자감세, 문 대통령 입장 밝혀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11510011&code=920202&med_id=khan
◑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민주당, 부동산 세제가 '기가 막혀'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1001055
-yS
◑ ‘與 12명’ 잡아낸 부동산 전수조사, 군소5당·홍준표 시작…국민의힘은 곧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21/7KL2XY6LXRC5TJOGQ4P7YDZSMI/
- 국민의힘 조사, 일부 서류 보완되면 즉시 시작
- 홍준표, 국민의힘 감사원 갔을 때 “권익위 신뢰”
- 與 출신 전현희 위원장·안성욱 부위원장 직무 회피
◑ 역세권 청년주택 사실상 '스톱'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95628/
- 서울시, 자치구에 권한 이양
- `우회적 사업 중지` 가능성
-------- ● 경 제 --------
● '텅텅' 대학생 없는 대학가 원룸촌…"2학기엔 나아질까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6431
- "직장인 있는 곳은 살만하지만…학생 수요 기댔던 곳은 속탄다"
- "월세 낮춰도 학생 없어"…대학 대면수업 관련 발표 예정에 '촉각'
● "집값 더 자극할라"…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딜레마'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2116533151425
● 다시 악재 덮친 원자재시장…금리 조기 인상에 中 가격 통제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211513228650290
● 경제학자 56% “가상화폐 과세 필요”…“머지않아 가치 0으로 수렴” 주장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21/ZKUEMPD3LFDBJJEQAQKYAKAHTY/
- “암호자산 1~2개 빼고 가치 0으로 수렴”
- 경제학자 16% “거래 금지해야”
- “젊은층 폭탄돌리기 위험” 경고
-------- ○ 주 거 --------
○ 3040 영끌 빚투에 서울 재건축 '불장'…언제까지 지속될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99989/
○ 비강남권 9억원 넘은 전세 속출...103주째 오르는 전셋값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11444247262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9억대 아파트가 한달 새 13억 호가… GTX 정차 기대에 난리난 '인덕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117338030253&type=4&code=w0903&code2=w0100
○ 대구 주택구입·월세 부담 광역시 중 최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136800053?section=economy/real-estate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지역 주택시장 분석
-yS
○ [단독] 집주인이 못갚은 전세보증금 4년새 20배 늘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99492/
- 보증보험 3사 `대위변제` 급증
- HUG 등 대신 갚아준 보증금
- 2017년 357억원에 그쳤지만
- 작년엔 6141억으로 폭증세
- 임대차법에 전월셋값 급등에
- 서민 거주 빌라서 주로 `사고`
○ 서울 아파트거래 반등… 2·4대책 약발 다했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6515260
- 넉 달 만에 거래량 증가세 전환
- 노원·강서·구로 등 외곽 매수 늘어
- 오세훈 취임에 민간재개발 기대감
- 다세대·빌라 거래도 계속 상승세
○ "10년 이상 아파트 못 판다"…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주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112121
-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여파
- 잇단 적정성 검토 탈락도 영향
- 목동7·DMC한양 등 '속도조절'
-------- ◈ 분 양 --------
◈ 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실시…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1010012187
-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담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바늘구멍' 마다않는 청약열기…올해 통장 70만개 늘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1_0001483249&cid=10400
- 5월 말 기준 2626만 명…한 달 새 8만7594명 늘어
- 기존 주택가격 너무 올라 청약시장에 관심 높아져
- 치열해진 청약 경쟁률…문 정부서 3배 넘게 올라
- 서울 가점 60점 돼야 가능성…사전청약으로 분산
◈ 부적격 청약 당첨자 계약금 돌려 받는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28W6G7/GB01
- "위약금 명목 몰취는 불공정"
- 항소심도 시행사에 반환 판결
-yS
◈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한다…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3446629084016&mediaCodeNo=257
- 직방,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요건 완화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대단지 분양 언제 하나요?"…예비청약자 눈치싸움 치열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417
- 로또분양에 따른 가점 상승에 예비청약자들 전략세우기 고심
- 둔촌주공, 장위10구역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분양 시기 주목
◈ 실수요자 대출 푼다지만 다주택자 규제 그대로… 집값 잡힐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11807380335
-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3기 신도시로 공급확대 '긍정적'
- 실수요자 한정 세제·대출 완화
-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상
- 수요 억제책 큰 틀 변화 없어
◈ [부동산 캘린더]‘더샵오산엘리포레’ 등 전국 13곳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621/107567550/1
[금융/금전_금전거래]
▶ 소멸시효
Q.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A. ◇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yS
▶ 단기 소멸시효
Q.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A.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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