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水.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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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공공 서비스의 날
: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캠페인과 공공 서비스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 오늘도 전국 곳곳 소나기...우박 주의 (YTN뉴스)
※ “우산 필수”… 전국 흐리고 곳곳 강한 소나기, 일부 지역 천둥·번개 동반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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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나와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564
◆ “민간 놔두고 뭐하러 정부와 하나요”… 번번이 외면받는 준공업지 주택공급대책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22/675YM5KJORE3DA6UAVRG4YBJTU/
- 순환정비사업은 신청자 없어 공모종료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엔 2곳만 선정
- 땅주인 “개발 안해도 땅값 충분히 올라”
◑ 집값'불장'·GTX갈등에 광주붕괴까지…대정부질문 '송곳검증' 이뤄질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6376
-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야당 "부동산 대출규제 없애야"
- GTX 민원성 '성토' 전망과 "수도권 위주 개발 바꿔야" 지적도
# 비트코인값, 올해 1월 이후 처음 3만달러선 붕괴 (이데일리)
# 3500만원 車 사면 75만원 감면…개소세 인하 국무회의 의결 (조선비즈)
# 中 단속에 3만달러 깨진 비트코인…“2만달러까지 하락” 전망도 (조선비즈)
# 사과 껍질째 먹으면 '기억력' 쑥~ (헬스조선)
◑ 공인중개사협회 vs 직방 또 충돌… "중개사-이용자 연결 모델, 직접 중개 아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2217428024100&type=4&code=w0901&code2=w0100
● 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 개선…자본금 70억원→자기자본 70억원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62214165329677
○ "세금만 느는데 누가 집 팔고 전세 놓나"···텅빈 매물 게시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I4XM63/GB01
- [與 '장특공제 축소' 일파만파]
- 수도권 중개업소 살펴보니
- "차익의 대부분 세금 내느니 보유"
- 서울 11% 등 매매물량 대폭 줄어
- 전세물건 '0건' 단지도 곳곳 속출
# “영화는 극장” 외치더니 넷플릭스 손잡은 거장…스필버그, 왜 변심했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3026027
- 영화 제작 제휴… 일부 직접 연출할 듯
- “새 이야기, 새 방식으로 다가갈 기회”
- CNN “할리우드 역동적 변화 신호”
-------- ◆ 업 계 --------
◆ 무등록업자 일감 준 건설사, '3진 아웃' 적용해 퇴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6221152001&code=920202&med_id=khan
◆ 삐걱대는 흑석 재개발…건설사 "일단 지켜봐야"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8594
- 흑석9구역, 롯데건설과 계약 해지 결정
-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관심
◆ 현대건설, 잉여현금 1.2조…해외 미청구공사는 리스크 (더벨)
- 1500억 차환용 공모채 추진, AA-급 투자 수요 공략…수주잔고 45조 '탄탄'
-yS
◆ 이베이코리아 몸값 부담↑···신세계, 네이버 빼고 단독 인수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62216302689704
-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 절차 불참키로
- 프로그래시브 딜로 인수가격 오르며 부담 커져
◆ 네이버·신세계 주가 '희비'…연대 균열 가능성은 미미 (더벨)
- 네이버 110억 평가손, 신세계 81억 평가익…이베이 공동 인수는 무산될 듯
-yS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아파트부터 공유주택까지' (더벨)
- 디어스 명동·서교동 공유복합시설 지분 투자…더샵부평 가치 상승 덕 포트폴리오 확대
◆ 티아이운용, '주식·부동산' 두 축으로 간다 (더벨)
- [인사이드 헤지펀드]VI운용 출신 매니저 등 잇단 인재 영입…김지성 대표 총괄 '진두지휘'
◆ 법원, 성정-이스타항공 투자계약 체결 허가...24일 계약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622010004227
-------- ◑ 정 책 --------
◑ 내년 대선은 '부동산 대전'…벌써부터 뜨거운 공약 경쟁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2148300002?section=economy/real-estate
- 기본주택·사회주택에 양도세·보유세 전면 폐지론까지
- "전국 국공립 대학·김포공항·국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 종부세 줄여줬다는 여당…되로 주고 말로 받는 ‘숨은 폭탄’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8716
◑ 지루한 종부세 여당 갑론을박…‘부동산 정치’ 언제까지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3994/
- ‘상위 2%’ 종부세 당론 채택…정세균, 반대 입장 밝혀
- “세제로 집값 잡는다는 전제부터가 잘못”
- “효과 없이 시장 개입 부작용만” 우려
-yS
◑ GTX-C노선 영향…성동구 富의 지도 바뀌나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6211237129860158
- 왕십리역 인근 행당ㆍ사근동 아파트 주목
- 서울숲삼부 등 호가 1억원 이상 뛰어 매물
- 성수ㆍ옥수동 아파트 대비 그동안 저평가
◑ 공공임대 80만가구에 '누구나보증' 검토..손해는 LH가 떠안아라?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21120171689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우려”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2010013362
-------- ● 경 제 --------
● 종부세 상위 2% 개정에 '똘똘한 한 채·15억 미만' 수요 몰린다(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2000953
- 상위 2% 개정안 도입시 공시가격 11억원대까지 종부세 제외
- 다주택자 세감면 없어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 풍선효과
- 부동산 세금 개정안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강세 이어져
● 한은 부총재보 "견실한 성장 지속시 통화정책 질서있게 정상화"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591
-yS
● 일반투자자 보호 골자...'자본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2163546503
● 국토부, 리츠 자산관리회사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23일 시행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0690
● 10월부터 일반-기관 사모펀드 나뉜다…투자자 100인으로 확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5594&cID=15001&pID=15000
- PEF '10%룰' 폐지…10월21부터 시행
-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 금지
- 사모펀드 판매·수탁사도 감시·견제의무 신설
- 금융당국 GP 명령·검사권 신설
-------- ○ 주 거 --------
○ 30대는 강북, 40대는 강남…'영끌' 안끝났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1839169184
- 오세훈發 재건축·재개발 기대
- '집값고점'경고에도 거래 주도
○ 2030 '영끌 광풍' 아파트 매입 2천건 돌파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62200113
- 올 1~4월 2,320건 새 부동산 투자층 부상
○ 2030세대 아파트 매수 증가세…전체 비중서 30% 육박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2010013286
○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55주 연속 기준선 상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8507915
-yS
○ 펄펄 끓는 경기·인천 집값, 반년 만에 서울 두 배 올랐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7499
-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13.97%…외지인 36.66%
- "주택 시장 '경로 의존성' 존재…하반기도 오름세"
○ "서울살이 포기합니다"…하남 전셋값 10억으로 '껑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6222915e
- 반포발 전세난에 강남지역 매물절벽·가격폭등
- 세입자들 서초→송파→강동으로 이동중
- 서울 전세살이 포기하고 경기로 이동
- 위례신도시 중형 전셋값 10억 돌파
-yS
○ 서초 23억, 금천 9억…매매가 아니고 전셋값입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87669
○ [비상 걸린 전세③]"엎친데 덮쳤다"…강남 재건축發 전세대란 오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5638&cid=10400
- 반포 재건축 이주 본격화…전셋값 상승 서울 전역 확산
- 임대차법·稅 부담 강화·신규 물량↓…"수급불균형 심화"
-yS
○ ‘세입자 없는’ 소형 vs ‘아파트 대체’ 중대형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2000559
- 오피스텔 양극화 심화
- 중대형 오를때 소형 1년째 하락
- 공실쌓여 세입자 모셔가기 바빠
- 중대형, 아파트대비 가격 역전도
○ 경기도 집값따라 경매시장도 '활황'…교통호재 따라 낙찰가율↑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47747
- 이달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 111.1%…올 들어 110% 안팎 유지
- "GTX 신설" 감정가 80% 더 주고 낙찰…의왕·동안서도 기대 반영
-------- ◈ 분 양 --------
◈ 위례 과천 세종…인기지역서 '줍줍' 대어 우르르 쏟아진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603510/
- `로또청약`의 그늘
- 청약규제 덧대고 또 덧대니
- 부적격자 우르르 쏟아져
◈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62208340482940
- 서울고법, 위약금 명목 몰취 부당
- 주택법령 반하는 과도한 제재
- 공정위 위약금 규정보다 불리
◈ 둔촌주공 조합, 후분양 고심에…시공사 “절대 불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14566629084344&mediaCodeNo=257
- 조합, 분상제에 공시가격 상승분 반영 고민
- 건설사, 금융비용 높아져 부담…"선분양 해야"
[금융/금전_금전거래]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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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이익의 포기
Q. 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일단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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