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끔주의]
※ 6하원칙 꼰대 체크 리스트
1) who - 내가 누군줄 알아?
2) where - 감히 어디서
3) what - 네가 뭘 안다고?
4) 5) 6)남c) 내일써묵어야지 ლ( ╹ ◡ ╹ ლ)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Ver.1
<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828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 Headline 》 Ver.2
◑ '변창흠 6억 아파트' 국회의원은 떳떳한가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910010002663?did=NA
◑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4966625996880&mediaCodeNo=257
- 토지임대부주택 시세차익 없어질 듯
- 지분형 주택과 다른개념...적용 안돼
◑ 불법 전매 알고도 택지 샀다면… 매수자도 3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0920303637880
◑ 정비사업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외부 회계감사 받는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157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택배 증가에 작년 운수업 매출 152조…역대 최대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283.html
○ 현 정부 출범 후 강남3구 아파트값 급등…강남구 평당 2800만원 뛰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63354/
- 서초구, 송파구도 각각 2359만원, 2222만원 올라
- [ 부동산 친구 남c ! 부동산문의, 카카오톡ID : s2ingsong ]
-------- ◆ 업 계 --------
◆ 금호리조트 예비입찰에 6곳 참여 (더벨)
- 포기 수순 호반건설 돌연 응찰…원매자 눈치싸움 치열
◆ 마스턴운용, 마포 CJ대한통운 택배센터 주거시설로 '탈바꿈' (더벨)
- 사업규모 2240억…신규 물량 저조, 역세권 입지 등 투자포인트
◆ PIA, 서울 마포 주상복합 개발 준비 '한창' (더벨)
- 본격 인허가 전 920억원 조달 성공…을지로·구로 등 프로젝트 활발
◆ 에프알엘코리아, 유니클로 '폐점 도미노' 시작될까 (더벨)
- 손상차손 500억 인식…부실 누적 속 순감은 26곳 불과
◆ 코넥스 청광건설, 오피스텔 분양 호조…규제 변수 (더벨)
- 청계1·2차 완판, 내년 오산세교·청계3차 목표…시가표준액 1억 미만 유지 관건
◆ '금융계열 편입' 우리자산신탁, 책임준공형 드라이브 (더벨)
- ⑫수수료수익 토지신탁 비중 40%로 급증…안정적 NCR 유지
◆ 충북 강자 대원, 주춤했던 주택사업 '재시동' (더벨)
- 자체분양 2건 진행, 수주고 두배로 증가…추가 사업지도 2개 확보
-------- ◑ 정 책 --------
◑ 코로나 확산 절정인데…재건축 비대면 총회 법안 내년으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44865
- 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도입 '도정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 총회 개최 못하는 사업장, 일정 지연으로 비용 부담 커져
◑ 文 힘받은 ‘변창흠표 공급책’…역세권 고밀개발 유력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0120916302630750
- 국토부와 논의 거쳐 용적률 1000% 적용 가능성도
- 주요 도로·철도 지하화 후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
- 정비사업 규제 완화 힘들 듯…초과이익은 공공환수
- 3기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 가속도 붙을듯
◑ 강대식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활용 계획 사실상 무산...文 입발림 불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09000782
- 국토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시 안해
- 국방부· 노원구 등 관계 기관 모두 반대 입장
◑ 주금공·LH 등 대형 공공기관장 인사 줄줄이 대기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0120910494275598
◑ '읍·면·동 핀셋 규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16246625996880&mediaCodeNo=257
- 토지임대부 주택 LH 환매 의무화 규정 등도 포함
◑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몰아내기' 막힌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0919291973933
◑ 한강변 80층 시설·뉴타운…14개월 임기 서울시장이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913384081769
-------- ● 경 제 --------
● [현장] "오피스텔 전세도 동 났어요"…지쳐가는 세입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4687/?sc=Naver
- 오피스텔 거래량 8월 기점 빠르게 감소
- 전세난에 수요층 다양해져, 중장년층도 관심
- "임대차법에 소액 임차인 주거환경 나빠져"
● 속도내는 노량진뉴타운, 내년 착공 가능할까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09010002303
● 한때 5000명 일했는데…줄줄이 무너지는 미국 쇼핑몰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02657.html
● “강남 아파트 뺨치네”…고가 오피스텔 시장도 ‘펄펄’ 끓는다[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0917
- 피엔폴루스·더샵해운대아델리스 등 초고급 오피스텔 10월 이후 신고가 행진
- 9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거래량도 작년 대비 2배↑ 껑충
-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똘똘한 한 채 선호로 수요 쏠림 이어져”
● 강남 GBC 개발 이익, 강북 개발에도 쓴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0920172415070
●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내려간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922957
● 발 빼는 갭투자…초조한 실수요만 ‘상투’ 잡을까 불안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10/104373743/1
-------- ○ 주 거 --------
○ 매매도 전세도 최악의 공급대란…수급지수 역대 '최대'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055&cid=10400
- 전국 매매·전세수급지수 109.3, 118.6
- 2012년 7월 이후 최대…공급부족 심화
○ "소득·자산 안따져요" 21일부터 서울 전세형임대 입주자 모집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917081979578&type=2&sec=estate&pDepth2=
○ 文정부 들어 ‘강남불패’ 더욱 견고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4620
- 강남구 집값 ‘13억→28억’, 3년간 15억1100만원 치솟은 곳도
-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오히려 강남3구 큰 폭 상승”
○ 재건축 첫발만 뗐는데..압구정 현대 15억 급등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12081549201652
- 1년새 적게는 7억~15억원 상승
- 2년 거주의무에 조합설립 속도
- 사놓고 기다린다 빈집채 놔두기도
○ 인천 전셋값 12년 만에 폭등 수준… 몇달 새 5000만~6000만원 상승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0915578018536&type=4&code=w0903&code2=w0100
○ 목동 있는 양천구, 9~10월 새 빌라 매매 '66%' 폭증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0910128013963&type=4&code=w0903&code2=w0100
○ 땜질 처방에 파주서 풍선효과…전용 84㎡ 9억 돌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7UB5F3/GB01
○ '강북 3대장' 한남·성수·종로, 고급주택 인기 고공행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8144714603
- 강북 고급주택 밀집지역…'전통 부촌' 이미지로 주거 선호도↑
○ [고준석의 부동산밸런스] 맞벌이가 갈아타기 더 어려운 이유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1756
○ 태백산맥 넘은 부동산 열풍… 강릉·속초 아파트도 상승 '시동'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9/2020120902169.html
○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여전한 '강남불패' 왜? (동아일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437&cID=10401&pID=10400
- 文정부 출범 후 아파트 3.3㎡ 평균 매맷값 2000만원 상승
- 집값 상승→정부 규제→주춤→상승→추가 규제 '도돌이표'
- "수요억제 정책 한계"…수요 집중 지역에 충분한 공급 필요
-------- ◈ 분 양 --------
◈ 청약홈, 오늘(9일) 청약일정 6건·당첨자 발표 2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09001147225
◈ 둔촌주공 재건축 '재시동', 분상제 적용에도 웃는 이유?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275
- 둔촌주공 조합 "분상제 하니 더 좋아졌다"
- 래미안 원베일리 예상 분양가에 기대 품는 둔촌주공
◈ 변창흠이 꺼낸 ‘환매 주택’…13년 전엔 미분양 92% 참패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151
- 분양가 싼 대신 시세차익 없어…2007년 군포 시범사업 결국 포기
- 미국·영국선 ‘환매조건부 주택’ 많지만, 집값 뛰는 한국선 성공 장담 못해
- 환매조건부 주택
- 토지임대부 주택
◈ 코로나로 수요 느는데…중대형 공급 3년 연속 줄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917201
- 올들어 전체의 7.8% 그쳐
◈ 청약·월세 등 부동산 연말정산 어떻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3078
- 청약통장, 월세, 전세자금대출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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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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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5가지
3. 부동산 계약 취소, 일정 시간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는?
: 우리가 흔히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일주일 이내 주문을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발송되기 이전에만 취소를 요청해도 환불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도 일반 구매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다면 성립이 될까요? 흔히 부동산도 계약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4시간 이내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적으로 보면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부동산은 소비자 보호법에 보호받는 일반적인 물건 구매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됐다면 취소를 요청한다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은 정식 계약이 체결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식 계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매매대상 물건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자나 입주일자 등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는 되는 경우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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