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月.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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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흐림, 오전까지 수도권 곳에 따라 빗방울...기온 16~25도 (핀포인트)
※ 이른 아침까지 비, 기상청 “낮 최고 19~29도”…미세먼지 ‘보통’~‘좋음’ (뉴스인사이드)
※ 세계 금연의 날
: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87년 제정
※ 바다의 날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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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임영웅, 마포 45억 ‘건물주설’ 부인…“소속사가 산 것”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0646629053840&mediaCodeNo=257
- 소속사 물고기뮤직, 팬카페 통해 입장 공개
- “임영웅 아닌 소속사가 취득…사옥 고려 중”
○ "전세 이어 월세까지 사라진다"…임대차 시장 '폭풍 전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3044301
- 부동산시장 뒤흔드는 임대차3법
- (3·끝)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까지
- "소득노출땐 세금 더 낼게 뻔해"…집주인들 "차라리 세 놓는 것 포기"
○ [6.1세금폭격③] 전월세신고제 스타트…집주인 '볼멘소리'·세입자는 '곡소리'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5813/?sc=Naver
- 서울 입주물량 부족 등 전셋값 상승 조짐, 제도 맞물려 임대차시장 '불안'
- 집주인 세 부담, 임차인에 전가 우려…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될라
◑ 文정부 4년간 집값 5억원 올려놓고, 대출완화는 4000만원 '찔끔'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22652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4.7억→11억원 상승…대출없이 내 집 마련 불가능
○ 세 집 중 하나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10년새 2배로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30/107181134/1?ref=main
◑ 서울시, 2021년도 공시지가 변동률 11.54%↑…강남구 상승률 가장 높아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2816424830621
- 작년 대비 평균 11.54% 상승
- 97.8%인 860,024필지 상승, 자치구 중 강남구가 14.1%로 가장 높아
# [단독]이재명 '기본대출'…전국민 '이자 2.8%'로 1000만원씩 (머니투데이)
# 한은 "바이든 부양책, 美성장률 최대 4.0%P 견인…인플레 우려"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873
-------- ◆ 업 계 --------
◆ 통합 GS리테일, 오너+전문경영인 '허연수·김호성' 투톱 (더벨)
- GS홈쇼핑 강점 '디지털·온라인' 수혈, 한계직면 편의점사업 극복 방점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익산 내달 분양 (더벨)
- 비규제지역 익산, 첫 브랜드 단지 상륙…6개동 454세대 구성
◆ SK텔레콤, 왜 공유오피스 2위와 손잡았나 (더벨)
- 1위 패스트파이브 아닌 스파크플러스에 투자…구주매출 의지 차이 관측
◆ 현대건설, 6월 1500억 공모채 추진 (더벨)
- 22일 수요예측, 대표주관 한국·KB·미래…증액 한도 3000억
◆ 경계 사라진 부동산 시장, 시행사 역할하는 증권사 (더벨)
- ①부지확보·지분투자 등 앞단 선점…리스크·이익 공유
◆ 벤츠파이낸셜, 차입금 대주 '외국계 은행' 집중 (더벨)
- 일본·유럽·미국계 활용, 최근 중국건설은행 약정금액 증가 '눈길'
◆ 금호건설, 주택 호조에 공공 물량 확대까지 이익증가 이어가나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659
◆ [CEO] 이젠 중동 넘어 美3천조 건설시장 집중공략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520324/
- 창립 25돌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 ◑ 정 책 --------
◑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 의무 신고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301601001&code=920202&med_id=khan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등 지역서
- 보증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 신규·계약금 변동 갱신 모두 대상
◑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둘 중 하나라도 초과 땐 ‘신고’ [전월세신고제 Q&A]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30508198
- 계약 갱신 때 금액 바뀌면 대상
◑ 5천만원 꿀꺽, 3백만원 뱉어내…부동산 투기 못막는 '찔끔 벌금'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520182/
- 부동산 투기범 작년 7383명
- 농지법 적발 인원 32% 급증
- yS
◑ 양도세 내일부터 최고 75%… 시장선 ‘매물 잠김 심화’ 우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3890&code=11151500&cp=nv
-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도 확정
- 시장 안정화엔 되레 걸림돌 될 수도
◑ 차질 빚는 '2.4 대책'…신규택지 발표 못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3044281
◑ 종부세 16년만에 칼댄다, 52만채 중 절반 제외 추진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525
- ?여당, 종부세 상위 2%만 과세 검토
◑ ‘임대차3법 완성’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신고는 이렇게[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30000090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 아직 잔금 안 치렀어도…신고기한 지켜야
- 계약금액 변경하는 갱신계약도 신고대상
- 시장선 표준임대료·과세 활용 우려도 여전
- 과태료 최고 100만원,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
-------- ● 경 제 --------
● 가계 대출금리 두달째 상승···고신용 차주 우대금리 영향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2812163788944
- 한은, ‘2021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평당 6억8145만원…주거지 1위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3010004190654&pDepth2=Etotal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2억650만원, 주거지 최고가는 '아크로리버파크'
● [아주 쉬운 뉴스 Q&A]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어떻게 받나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7155342887
- yS
● 땅값, 광주 12.36%-세종 11.89% 급등… 서울보다 많이 올랐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31/107184691/1
- 올 개별공시지가 전국 9.95% 올라… 13년만에 최대폭 상승
● 빗나간 '양도세 폭탄'…주택 거래절벽 심화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5301618592320023
● 다주택자 세금 줄여주는 '임대사업자' 앞으로 사라진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819568088701&type=4&code=w0903&code2=
● 정비사업과 맞물리며 몰리는 전세수요…전셋값 상승 지속되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30010016024
- 서초구 등 매물부족 현상…인근지역도 상승곡선 가능성
-------- ○ 주 거 --------
○ 서울 집값 상승에 전셋값도 '흔들'…서초 '반포센트럴자이' 27억 찍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21792
- 재건축 '상승' 대세 전세시장 전이…서울시 규제 완화 기대감 높아져
- 금리인상 속 집값 '거품' 리스크…규제 풀린 실수요자 '상투' 우려
○ '패닉바잉' 줄었지만…2030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 이어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289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부동산원 통계…지난달 30대 이하 거래 비중 39.3% 기록
- 강서·관악·성동구 거래의 절반이 '30대 이하'…강남3구는 36% 밑돌아
○ 다주택자 세금 강화 앞두고 '거래절벽' 심화…"파느니 증여"(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20351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3천39건으로 올해 최다…서초구서 가장 많아
- 20∼30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 40% 육박…"집값 상승 불안 여전"
- 신고제로 늘어 나는 세금 부담 임차인에 전가 우려 …거래노출 꺼려 계약 당기기도
○ 서울 아파트 거래, 올 들어 꾸준히 하락…30대가 매수 가장 활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30/MCNBJG3NQBAQBJJKYVRPUOAWT4/
-------- ◈ 분 양 --------
◈ 출발은 늦었지만… 일산 집값 오르니 경매시장도 ‘후끈’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52911562973385
- 교통호재로 아파트 상승세에 매매·경매시장 모두 인기
- 올해 일산서구 경매 144건 성사… 평균 낙찰가율 126%
- ‘10년 미분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도 올 들어 90채 낙찰
- 감정가·시세 웃도는 낙찰 지속
◈ 소형 오피스텔시장 ‘공급 쇼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K8NCV3K/GB04
- 올 경기도 10곳 중 9곳 미분양
- 97.8%가 전용 40㎡이하 소형
- 분양 예정 물량은 78%나 집중
- 초과공급→미분양→매물 적체
- 매매가격도 6개월 연속 하락세
- yS
◈ 미분양 아파트 5년만에 최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3000006
- 부동산시장 활성화 영향
- 최근 1,800세대로 감소
- 평창올림픽 수준 회복
◈ 전국 미분양 주택 22개월 만에 증가…전달 보다 3.5% 늘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8_0001457543&cid=10400
- 지난 2019년 6월 증가한 이후 22개월 만에 반등
◈ "지방 미분양 증가" 전국 1만5798가구...전월比 3.5%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30000007
- 대구·광주 미분양 증가폭 두드러져
- 수도권 미분양 1589가구...전월보다 4.5% ↑
◈ 대출 쉽고, 중형 못지않은 평면…2030, 소형아파트로 몰린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3041621
[민형사/소송_행정소송]
▶ 관할 법원
Q.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A.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 yS
▶ 행정심판전치주의
Q.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A.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
· 노동위원회의 결정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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