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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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첫날 낮최고 30도 초여름 더위...중부 오전 비·빗방울, 짙은 안개 주의 (SR타임스)
※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한낮엔 여름 더위 (머니S)
※ 의병의 날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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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부터 집팔면 시세차익의 최고 75%까지 세금 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9846629077456&mediaCodeNo=257
- 종부세율 최고 6%, 양도세 최대 75% 적용
- 무주택자 LTV 완화로 매수세 오히려 확대
-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시장 불안 가중
- 매물잠김 속 매수세 늘어 집값 상승 우려
◑ 쫓겨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알아보려니 '확정일자'로 추측하라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3114593482550
# 다주택자 투기 10억 벌면 '8.2억' 세금… "차라리 증여" 폭증 (머니S)
# 등록임대 '폭탄 돌리기'에 '후폭풍' 불안한 세입자 (데일리안)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장은 불신 팽배 (국민일보)
# "매입임대 폐지가 집값 안정? 또 서민만 때려잡는다" (이데일리)
◑ 3억 이하 전세 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311002001&code=920202&med_id=khan
◑ 전월세 전환율은 2.5%, 미신고 과태료 기준은 6% '논란'(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KP3QJDC/GB01
● 7월부터 무주택자 LTV 20%p 추가 우대…보금자리론 한도도 확대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5311535167360335
# 4조원 사기 코인 거래소 ‘브이글로벌’... 피해자 집단 소송 예정 (조선비즈)
# 비트코인 '잔인한 5월' 한 달간 37% 폭락(종합) (뉴스1)
◑ 무주택 실수요자 다음달부터 대출 더 받는다 (KBS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1054562
○ 같은 단지 전세인데 13층은 6억, 3층은 11억…"이런 법도 있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524309/
- 이중가격 판치는 전세시장
- 집주인 "올릴수 있을때 올리자"
- 정부 시장통제가 `비정상` 부추겨
- 상계 주공 등 중저가 전세도
- 갱신땐 1.2억, 신규는 3.3억 계약
# [종합] 중국 '세자녀 정책' 시행…신생아수 늘어날까 (아주경제)
- 중국 31일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인구 고령화,저출산 배경
- 신생아수 최고 14% 증가 전망도…산아장려,육아지원책 뒷받침돼야 목소리도
# P4G 개막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靑 "외주제작사 실수" (YTN뉴스)
https://www.ytn.co.kr/_cs/_ln_0101_202105311502272096_005.html
-------- ◆ 업 계 --------
◆ 대우건설 인수전 후끈…잠룡 호반건설에 쏠린 눈 (더벨)
- 사업 다각화 고민…잠재인수자로 꾸준히 거론
◆ 김형 대우건설 사장 “베트남 지역 투자 개발 적극 참여”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31010016913
-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와 사업 확대 등 논의…"지속 관심·지원 부탁"
◆ 신세계건설, ESG위원회 대열 합류 (더벨)
- 내부거래위와 함께 신설, ESG등급 상향 가능성 주목
◆ '은평 새절역~서울대입구역' 두산건설이 맡는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3183711
- 서부선 도시철도…2023년 착공
- yS
◆ 법원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 24곳, 680억 배상해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31000969
- 국가철도공단, 롯데건설 등 상대 손배소송서 승소
- "건설사들, 담합행위로 인한 공동 배상책임 져야"
◆ SKT, 내달 공유오피스 사업 로드맵 공개 (더벨)
- 스파크플러스 최대주주 등극 이후 첫 발표…5G 기술로 차별화 관측
◆ 강화된 화재안전성능시험에 업계 발등의 불…단열재 시장 경쟁 본격화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01/PL4SDGH4MJDWFICN3YPXXRYUWU/
-------- ◑ 정 책 --------
◑ 거래절벽 심화 뻔한데…공급 너마저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53111315203372
- 30만 가구 계획 도심 복합사업
- 발표된 후보지는 6만가구 불과
- 상한제로 민간분양은 대거 연기
◑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TF 구성…"상상못할 공급정책 제안"(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1154051001?section=politics/all&site=major_news02
- 누구나집·누구나보증 추진…특위 관계자 "6월 말까지 정리"
◑ 정치권이 당기고 대형건설사가 민다…‘1기신도시 리모델링’ 훈풍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9077456&mediaCodeNo=257
- 여당, 공급대책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제안
- 대형건설사도 리모델링 적극 수주
- 분당 무지개4단지·평촌 부영 신고가 계속
- “사업성 꼼꼼히 따져봐야”…재건축 단지도 속속 등장
- yS
◑ 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 검토…투기차단 나서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21816
- 재건축 안전진단 이후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검토
- 투기 차단 효과 있겠지만…소유주 재산권 침해 우려도
◑ 화개장터 가는 도로 확장…내달 4일 완전 개통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31010016804
- 국도 19호선 '하동-화개 도로공사' 완료
◑ '한전 모델' 따르겠단 LH 개혁안..1.7조 적자 주거복지는 포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3111173523041&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민영화 하려고 '모자회사' 만든 한전모델을 왜 LH에?...자회사에 수조 배당 의존하는 주거복지 "근간 흔들린다" 우려
- LH 공공임대 사업 1.7억 적자..모회사-공기업, 자회사-상법적용 현실성 떨어져..강력한 투기방지책이 '해법'
- yS
◑ 내일부터 양도세 최고 75% 상향·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3116534118085
◑ 주택시장, 전대미문 규제場 시작된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trend/2021053111281977100
-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중과
- 내일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
- 서울 매매·전월세 '귀하신 몸'
- 집값 상승세, 처분하느니 증여
◑ 전·월세 ‘3중규제’ 눈앞, 6월이 또 불안하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540
- ‘임대차 3법’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 서울 월세 거래 40.4%, 1년새 10.6%P 급증
-------- ● 경 제 --------
●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우대 확대···최대 4억원 대출 가능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3116092586470
● 집주인 세금 부담, 세입자에 떠넘길듯… 임대시장 폭풍전야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311849360005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 부동산 시장은 과세 영향에 촉각
●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위 '양양군'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3000041
- 전년대비 17.8% 올라
- 강릉·속초·화천·인제順
- yS
● OECD, 韓경제 빠른 회복세에 성장률 3.8% 전망…두 달새 0.5%p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31_0001459572&cid=10400
- 회원국·G20 국가 등 5월 경제 전망 발표
- 올해는 0.5%p 상향…내년은 0.3%p 하향
- 확장 재정·한국판 뉴딜 정책에 긍정 평가
- 가계 부채 관리·부동산 공급 확대 바람직
- "세계 경제, 올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은행권 ISA 자금 증권사로…'머니무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5617
- '주식 열풍' 중개형 ISA 수요 자극…증권사 도입 러쉬에 경쟁 치열
- 중개형ISA 가입금액 4월말 기준 6888억원 달성
● 코스피, 6월 첫째주 ‘강보합’ 전망… 수출증가 호재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82772
- 3100~3200선 예상… 경기민감주 주목
-------- ○ 주 거 --------
○ 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7억원 눈앞… 서울 '11억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3115588010769&type=4&code=w0903&code2=
○ 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7억 ‘초읽기’… 전셋값은 4억2000만원 돌파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31511015
-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 올해 1월 처음 4억원 돌파한 뒤 계속 올라
○ 강북 전세 첫 5억 넘겼다, 강남은 7억… 임대차3법 여파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4081&code=11151500&cp=nv
- ‘임대차 3법’ 완성
- 임대차 2법 도입 후 지속 상승
○ 또 1억 올라… 수도권 아파트 평균價 7억 (디지털타임스)
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102100151036001&ref=naver
- yS
○ 6월 전국 아파트 1만4천여세대 입주…전월비 48%↑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901
○ 다주택자 매물 증가한다더니…5월 서울 아파트값 더 올라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31000903
- 월간 KB주택가격동향 5월 서울 1.01% 상승
- 중위가격, KB선도50지수 등 오름폭 커져
- KB국민은행 전망지수 “6월 이후 더 뛸 것”
○ 막막한 내 집 마련에 '지주택' 기웃대는 실수요자 "반값 주택 믿어도 되나요"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3111190001888
○ 서울 아파트 증여, 7·10대책 전보다 2배↑…세종, 올들어 최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29054496&mediaCodeNo=257
- 부동산원 거래 통계 보니
-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 ‘증여’…예년엔 10건 중 1
- “집값 오르는데 물려주지 왜 팔아”
- “정부 패착…증여 증가·매물 품귀 계속된다”
○ [SR건설부동산] 고강도 부동산세 인상에 서울 주택 증여 ‘폭증' (SR타임스)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94402
- 세 부담 커지고 집값 상승 지속…서울 이어 수도권도 증여 늘어
- 보유세 늘면 전세값도 올라, 은마아파트 전세 6개월간 3억 넘게 올라
-------- ◈ 분 양 --------
◈ 중견건설사, 6월 전국에 6400여가구 공급…전월比 54%↓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311700545337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미분양 아파트는 29년만에 최저인데… 경기·인천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 ‘경고등’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53109565009353
- 올 전국 21곳 중 13곳 미분양
- 경기·인천선 13곳 중 10곳… 경쟁률 0.1대 1 미만이 절반 넘어
- 인기 없는 소형 위주 공급이 원인
- 지역별 편차 커져… 서울·세종 등 인기지역 수요 몰려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4049채 분양… 본보기집 20곳 열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31/107201754/1
[민형사/소송_행정소송]
▶ 집행정지
Q.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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