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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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다 맑음⋯ 낮 최고기온 25도 내외 (아시아타임즈)
※ 5·18민주화운동기념일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남(全南)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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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朴 정부때 집값 더 올랐다'는 정부 통계 ···'딴세상?'[집슐랭]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DC28G28
◑ 세금 171억 쓴 청사 '텅텅'…직원들은 '특공 혜택'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2199
◑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의혹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7135800064?section=economy/real-estate
- 업체 "불기소 통지서 받아…사업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이재명 “가난한자에 더 가혹한 벌금, 재산비례제 도입해야” (한국일보)
# 이재명 경기도, 이번엔 5·18 유공자·유족에 월 10만원 지급한다 (매일경제)
# 文 공약 '빚 100% 탕감'···12만명 6000억 빚 면제 받는다 (중앙일보)
# "'돈 준다' 공약에 안 속아"…與대표 면전에 돌직구 날린 20대 (데일리안)
- 與대선주자 포퓰리즘 공약 일침…송영길 "가시방석 같다"
○ “5월 말 잔금 매물은 사실상 끝”... 다주택자 매물 안 나오는 이유 세 가지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18/XYEX2SMLVNC2PGX4BARIYZ4ONU/
● "차라리 자식 주자"… 6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40대 미만 증여 급증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7505556
- 서울 아파트 등 수증인 연령대 ↓
- 지난 1~4월 40대 미만이 47.4%
◑ 강남·송파·양천…'부동산 민심' 놀란 與 구청장들 “종부세 완화”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5/17/UEC53KSCIFGUPEJHLVQ562WWXA/
- 김수영 양천구청장 “민심 이반 우려스럽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야…주민 원성 전했다”
- 당내 반발은 여전…강병원, 송영길 앞에서 공개 반대
● ‘법인’은 쏙 빠진 ‘상가 대출 규제’…자영업자만 눈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9766629049904&mediaCodeNo=257
- 상가 부동산도 '개인' 대출규제…LTV·DSR 제한
- 그러나 법인·임대사업자는 제외
- 법인 명의 꼬마빌딩 50%…풍선효과 우려
- 개인이 사고 파는 점포 “팔지도 사지도 말란 거냐”
# 기안84의 일침 "집도 없으면서 결혼? 코인 뿐인 희망" (디지털타임스)
# “하청업체 바뀌어도 노동자 그대로”…입법 추진 (KBS 뉴스)
# 소득 1억·3000억 이상 개인·법인에 '사회연대세' 부과 추진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7_0001444164
- 與 이상민 발의…코로나 사회안전망 구축 목적세
- 2024년 말까지 일몰세…연평균 4.6조 세수 증대
- "대선 주자들 재원 마련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 ◆ 업 계 --------
◆ “역대 최고” 돈 몰리는 상업용 부동산, 복병도 있다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511001068
-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역대 최고 거래액
- 대형 오피스는 평당 가격도 최고치 경신…경매도 후끈
- 낮아지는 수익률과 높은 공실률·매물은 복병
◆ "해외의 3분의 1 가격, 사두면 돈 된다"…뭉칫돈 몰리는 곳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1726721
- 서울 도심 오피스빌딩 3.3㎡당 4천만원 시대
- "돈된다" 기관들 베팅 경쟁
- 국내 연기금·외국계 매입 경쟁에
- '더피나클역삼' 3.3㎡당 4010만원
- 종로 '삼일빌딩' 3500만원 거래
◆ ㈜이마트, 알짜 '부동산 매각' 실탄 쌓는 까닭은 (더벨)
- '서울 가양동·남양주' 땅 처분 '7570억' 확보, '이베이·스타벅스' M&A 입질
◆ 보성그룹, '대중제 전환' 통했다…기지개 켠 골프사업 (더벨)
- 파인힐스·파인비치 '코로나19' 특수 톡톡, ㈜한양 주도 신규 골프장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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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매물 대우건설, 예상 거래구조는 (더벨)
- 4년전 지분 분할매입 추진…DS컨소 통매입 유인 커
◆ 매각 청신호 대우건설, 노조 반대에 발목 잡히나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3879
- 실적 개선 등 호재에 연내 매각으로 선회
- 노조 "투기자본 인수자 안 되고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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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美 8조원 투자 계획 반대…국내 공장에 투자해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1/05/17/TNRXUF4RMNFTDNXYGYVWSSXMCI/
◆ 현대차 8조 美투자안, 기존 중장기 계획 일환...재무부담 없어 (더벨)
- 글로벌 중장기 전략 5년간 100조원 이상 투자 예정,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금액도 포함
-------- ◑ 정 책 --------
◑ 오세훈 “2025년까지 주택 24만가구 공급”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172146005&code=620101
- 서울시장 취임 한 달 간담회
◑ 국회‧국토부‧서울시, 모든 부동산대책 ‘청년’에 방점…非청년은 좌절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7154139796
- 재보궐 선거서 드러난 '5포 세대' 성난 민심...입법, 행정 모두 '청년 부동산'에 올인
- '한정된 파이' 놓고 청년 대 비청년 갈등 구도...표심 계산에 또 다른 혐오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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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주택자 재산세 소급해서라도 감면…재건축도 '만지작'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09773
- 민주당 부동산 특위, 현안회의 열고 제도 보완책 논의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규제 강화 후 소수만 충족 "논의할 것"
◑ 당정, 부동산 세제 완화 범위 갈팡질팡…이번주 윤곽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1716542157046
◑ 서울아파트 매물 감소 확연···다주택자 버티기 움직임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50914222500914
- 아파트 매물 이달 들어 감소세
-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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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투기의혹 ‘강 사장’·전해철 전 보좌관 영장신청…국회의원 2명 무혐의(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7_0001444501
- 신도시 개발 정보 미리 알고 광명·시흥서 땅 사들여
- 양향자·양이원영 무혐의, 국회의원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첫 결론
◑ 철도 시험 사용료 최대 90% 인하..."기업 부담 줄인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17000253
- 중소기업 하루 사용료 1427만원→90만원으로 줄여
- 대·중견기업 295만원…"수요 증가 대비 안전 관리 강화"
-------- ● 경 제 --------
● 코스닥 상장사 1500개 시대 열렸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5171543586340826
- 341개사로 문연지 25년 만
●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린다…4월 코픽스 하락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51715581223935
● 與 부동산특위, 무주택 실수요자에 LTV 한도 완화 검토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4309009
- 윤호중 "국민 눈높이 맞게 정책 조정하고 종합대책 마련"
- 당 부동산특위, 오늘 서울시 구청장과 정책 현안 점검
● "세금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5/476684/
- 1년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
- 최다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
● [뉴욕증시] 다우 나스닥 소폭 하락 '물가 상승률·연준 부의장 연설 우려'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292
● 해외주식 투자 1년새 5배 폭증…아침 7시까지 밤샘 거래 몰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51600062
- “차트 보다가 새벽 취침” 유튜브 등 켜놓고 시차 맞춰 거래
- 고수익 기대감에 인기…미국 기술주 성장 잠재력 등 원인
● 러시아에 한국 기업 진출한다… LH, 연해주 한·러 산단 9월 기공식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1709418015568&type=4&code=w0901&code2=
● [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美 증시 강세·中 경제호조에 상승...H주 0.95%↑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7_0001444486&cid=10102
-------- ○ 주 거 --------
○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쏠리는 갭투자… “1년 새 집값은 2배로”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17/T4G2A2KFAJDKHHKODTKDVECNYQ/
○ '아파트 증여' 절반은 2030이 받아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5170956001&code=920202&med_id=khan
○ “인구줄면 결국 붕괴 위험”…인구 변화가 알려줄 신도시의 미래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953
-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수도권 집중화의 안전판 ‘신도시’
- 인구 감소로 유령도시 전략 우려
- “자족기능 없는 신도시 붕괴 직전”
- 일본에선 신도시도 중심, 역세권 선호
○ 교통호재에 울고 웃는 수도권 집값… 시흥·의왕 ‘방긋’, 김포 ‘울상’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51710282987708
- 광역교통계획안 따라 수도권 지역 희비 갈려
- 신구로선, GTX-C 등 교통호재 시흥·의왕 집값 상승률 치솟아
- GTX-D 노선 축소 발표에 김포 아파트값 주춤… ‘실망매물’도 늘어
○ 의왕·시흥·안산 서남부의 반전…올들어 아파트값 10% 올랐다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3469
- 소외지역에 교통여건 개선
○ 물가 치솟는데 월세까지… 대치동 1년새 두배 뛰었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171815518174
-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과 동반상승
- 4월 월세지수 105.5로 역대최고
- 물량마저 부족해 서민들 주거부담
-------- ◈ 분 양 --------
◈ 전국 아파트 3.3㎡ 당 분양가 1354만원…1년 새 12%↑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716175388124&type=2&sec=estate&pDepth2=Etotal
◈ 청약홈, 오늘(17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517001352507
◈ "규제 때문에"…지방으로 눈 돌리는 대형 건설사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7_0001444452
- 올 2분기 10위권 건설사들 2만여 가구 분양 계획
- 지방 중소도시 물량 2041가구→8930가구로 증가
- "서울 공급 눌려 차선책…미분양 리스크 줄었다"
[민형사/소송_소액사건재판]
▶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Q.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송달료는 1회에 5,1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5,100원 × 10회분 = 102,000원입니다.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 말로 소 제기하기
Q.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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